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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폐지에 따른 형제자매 제외와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요건 변호사 상담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이나 연락을 끊고 지낸 형제자매의 재산 요구가 문제라면, 개정 민법상 권리 배제 요건과 청구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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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연락을 끊고 지낸 형제자매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도 유류분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상속인 자격과 유류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법률 제20432호·법률 제21454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언이 없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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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유류분 권리자 축소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법적 기준 및 청구 절차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배제

유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민법 개정(2024. 9. 20.)으로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출처: S02). 유류분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나,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2026. 3. 17. 개정으로 제1호~제3호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타인이나 특정 가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한 사안에서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출처: S0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어(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부양에 기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가업 자산의 지분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표 1]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 및 공포 번호 처리 상태 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공포 (시행 중) 2024-09-20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공포 (시행 중) 2026-03-17 2026-03-17 (시행 중)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개정안 조회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국회에는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2025-07-07 제안, 2026-07-08 위원회 상정)이 소관위에서 위원회 심사 중이며,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에 자필 서명·날인 시 효력을 부여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가정법원 청구 절차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출처: S03).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될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부모 등)만 상실 선고 대상이었으나, 법률 제21454호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출처: S02).

청구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 유무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둘째,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후순위자나 대습상속인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4항).

연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 순으로 집계됩니다. 아래 표의 사망 건수는 인구동향조사상의 사망자 수 집계이며 상속 개시 건수나 상속포기·상실 청구 건수 자체를 뜻하지는 않으나,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권 상실 선고나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 등 법정 기한이 정해진 가사 절차를 제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 2] 전국 및 17개 시도별 연간 사망 건수 현황 (2021~2025년, 단위: 명)

행정구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전국 및 시도별 사망건수,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당연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의 차이 및 대습상속 제한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출처: S03). 반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범죄행위로 인한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인용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제6항, 출처: S03).

가정법원은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실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또한 과거에는 상속인이 자격을 잃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우회 경로가 문제 되었으나, 현행 민법은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출처: S03). 다만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게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여부는 조문 요건에 따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심판 청구 시 유의할 점과 상속재산 보존 처분 활용

실무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불화만으로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엄격히 심리하므로, 피상속인이 경제적·신체적으로 부양이 절실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의료 기록, 요양비·생활비 지출 내역, 형사 판결문이나 보호처분 결정문 등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전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려 할 때에는 자필증서 유언이 아니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방식을 갖추어야 유언집행자를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유언 없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보존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출처: S03).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유류분 방어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세부 내용 관련 법령 근거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 및 순위 유류분이나 상속분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형제자매인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민법 제1000조, 제1112조
부양의무 위반 및 부당 대우 증거 피상속인의 간병·요양 기록, 병원비·생활비 단독 부담 금융 내역, 학대·범죄 관련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 확보 여부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유언의 방식 및 청구 기한 도과 여부 생전 공정증서 유언 작성 여부 또는 사유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068조
기여·부양 보상 증여 입증 자료 피상속인 생전 동거·간호 기간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도를 증명할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 자료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118조
대습상속 발생 및 재산 보존 필요성 상실 대상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 여부 및 본안 심리 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 처분 신청 필요성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7항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개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어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없이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이 아무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Q.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학대한 자녀나 배우자의 상속권도 박탈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더라도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이 6개월의 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이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입증 자료를 갖추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대신 상속받을 수 없으나 자녀는 대습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을 차단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1조, 제1010조), 가계 구성에 따른 실제 상속분 변화를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병하며 받은 증여 재산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생전 부양 내역과 재산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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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