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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가로챈 유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되찾는 기한과 절차 변호사 상담

동의 없이 넘어간 상속재산 명의, 침해 시점과 3년·10년 제척기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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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내 몫의 유산까지 단독으로 등기했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요?A.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뒤 유산을 차지하거나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일이 연간 전국 사망 건수가 362,968명에 이르는 가운데 벌어집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5년 기준). 이처럼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진정한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재산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등기 접수일과 침해 인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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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참칭상속인 판단 기준과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시 짚어야 할 쟁점

전국 사망 건수 추이와 참칭상속인의 성립 범위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의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을 기록했습니다(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행정구역 2021년(명) 2022년(명) 2023년(명) 2024년(명) 2025년(명)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전국 및 시도별 사망건수,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을 참칭상속권자(참칭상속인)라고 부릅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제3자뿐만 아니라,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자격을 잃은 사람이나 상속포기를 마친 사람이 유산을 가져간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법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을 넘어 단독 등기를 마쳤다면, 대법원 판례는 그 초과 지분에 관하여 해당 공동상속인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한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제20432호·제21454호). 관련 민법 개정 내역과 시행 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유언 방식이나 가사사건 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법령 및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및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공포(2024-09-20) · 시행 중(2025-01-31 시행,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부터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공포(2026-03-17) · 시행 중(2026-03-17 시행)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개정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3년·10년 제척기간 산정 기준과 피인지자 가액지급청구 예외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더 이상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각 기산점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속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통상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나 예금을 인출해 점유를 시작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등 일반 상속회복청구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4조).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 또한 일종의 상속회복청구권 성질을 가지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따라서 사후 피인지자 등이 가액지급을 청구할 때는 최초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인지판결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3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청구원인 구성 시 흔히 겪는 오해와 중단 없는 기간 진행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 중 하나는 소장의 사건명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기재하면 3년·10년의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나 지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말소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을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속을 원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매매나 증여 등 전혀 별개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일반 민사상 말소등기청구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적힌 등기원인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3년과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산 반환을 최고하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만 해두었다고 해서 기간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원만히 합의해 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송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법원에 본안 소장을 접수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보전처분 및 제3취득자 상대 소송 절차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상속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뿐만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특별재판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소 제기와 동시에 참칭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출된 예금이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 등을 병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참칭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넘어간 상태라면 그 제3취득자 역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제3취득자는 선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상속인은 제척기간 내에 참칭상속인과 제3취득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3취득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안에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소 제기가 10년을 넘겼다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어 등기 변동 내역을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되찾으려는 상속재산 지분의 가액(소가)과 피고 수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찍힌 인감도장의 위조 여부나 유언장의 진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원을 통한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확정 후 명의를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등기 신청 수수료와 취득세 등 제반 세무 비용이 수반됩니다.

상담 전 준비해 두어야 할 기초 자료와 확인 항목

침해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등기 원인부터 객관적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소장 접수에 앞서 아래 표의 서류와 사실관계를 미리 챙겨 두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준비할 자료 및 확인할 사항 관련 근거 및 확인 목적
가족관계 및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민법 제999조 제1항 — 원고의 진정한 상속권자 지위 및 피고의 무자격·법정상속분 초과 여부 확인
침해 시점 및 등기원인 파악 상속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건축물대장, 금융재산 거래내역 민법 제999조 제2항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0년 기산점) 및 등기원인(협의분할·상속·매매 등) 확인
침해 인지 시점 입증 자료 등기부등본 최초 열람·발급 일자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우편물 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 배제 및 재산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경과 여부 소명
협의서 위조·무효 관련 증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피상속인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본인발급·대리발급 구분), 평소 필적 자료 민사소송법상 입증 원칙 — 인감도장 임의 날인, 서류 위조, 피상속인 생전 의사무능력 상태 등 입증
제3취득자 및 담보 설정 내역 부동산 등기부 갑구(소유권 이전) 및 을구(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변동 내역 전체 대법원 판례 법리 — 매수인·수증자·근저당권자 등 공동피고 지정 범위 및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특정

상속회복청구소송 진행 전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형제가 제 도장을 임의로 찍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꾸미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어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초과 지분에 관하여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지분 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유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3년이나 10년의 기간이 연장되나요?

A.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이나 재판상 청구 등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권리소멸의 효력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참칭상속인이 가로챈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렸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최초 침해행위일(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일 등)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3취득자까지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행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Q. 친자확인소송이나 인지청구 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는데 사망 후 10년이 지났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민법 제1014조에 관하여, 과거 적용되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제척기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따라서 인지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라면 가액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적법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나누거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인가요?

A.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참칭상속인이 개입하지 않고 정당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미분할 유산을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는 절차는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무자격자나 동의 없이 단독 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사건의 원인과 등기 상태에 맞춰 알맞은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 중 민법 제1014조(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참칭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접수한 날과 본인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각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이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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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