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못 받은 상속 몫, 유류분 산정 기준과 가액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되었다면, 개정 민법상 가액 반환 기준과 1년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1877-107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입양·파양 청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고인이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어떻게 최소 몫을 청구하나요?

전국에서 발생한 연간 사망 건수는 2025년 기준 362,968명이며, 사망과 함께 개시되는 상속 과정에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편중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다투게 됩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민법 제997조, 제1115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으며,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내 상황에서 먼저 살펴볼 절차와 준비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상속 유류분 뜻과 비율, 개정 민법상 유류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시도별 사망 건수 추이와 유류분 권리자·상속권 상실 기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취득 재산의 격차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25년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남도가 27,252명, 경상북도가 26,126명을 기록했습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행정구역 2021년(명) 2022년(명) 2023년(명) 2024년(명) 2025년(명)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년,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으며, 과거 존재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0432호를 통해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3266).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도출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112조).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유류분권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제1112조).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제도는 법률 제20432호로 직계존속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를 통해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3266, 2216589).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제1112조).

의안번호 법령 및 공포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16589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2026-03-17(시행 중) 해당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2203266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09-20 2025-01-31(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16589, 2203266 · 조회일 2026-10-27

한편 국회에서는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혼인소송 원고 관할 추가,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유언 방식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1325, 2219292).

기초재산 산정 방식과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기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여기서 공제되는 채무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이 포함되며,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해당 상속인이 인정받는 유류분 기준 금액이 산출됩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1118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따라서 수십 년 전에 특정 자녀가 지원받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생전 증여가 예외 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부모를 직접 간병하거나 가업 일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큼 유류분 기초재산과 수증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3조, 제1118조).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 본인에게도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나 이번 상속을 통해 취득하는 순상속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제 유류분 부족액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118조).

가액 지급 청구 원칙 전환과 민사소송 진행 절차

과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시 증여나 유증의 목적이 된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 방식이 금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이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제21454호 제3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닌 금전 지급을 청구 취지로 삼아야 하며, 이자 기산점이 되는 청구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소장 부본 송달이나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일자를 정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반환 의무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분담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또한 유증과 생전 증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남은 상속재산 자체를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관할인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루어지지만, 이미 넘어간 증여·유증에 대해 부족분을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115조).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 남은 유산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민사소송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상속인 생전의 계좌 이체 내역과 부동산 처분 대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1년·10년 소멸시효 기산점과 재산 가액 평가 시 유의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 행사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시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특정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져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117조).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 일자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 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민법 제1115조 제1항),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구한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마지막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 이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한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소송 준비 단계에서 감정평가 비용과 금융거래 추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113조).

상담 전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챙겨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안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과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파악해야 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7조). 상담에 앞서 아래 표의 서류와 일자를 준비하면 청구 가능 금액과 시효 기산점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준비할 서류 및 확인할 사실 확인 목적 및 법령 근거
가족관계 및 사망 시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법정상속인 범위·유류분 비율(1/2 또는 1/3) 확정 및 2026. 3. 17. 가액 지급 규정 적용 여부 판단(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 진단일, 유언장 개봉일 또는 생전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의 기록(문자·통화·등기 열람일)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확인(민법 제1117조)
부동산·금융 재산 내역 피상속인 명의 및 수증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 포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주거래 은행 계좌 내역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채무 확인 및 생전 소유권 이전·현금 증여 등 특별수익 특정(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특별부양·기여 및 결격 사유 동거 기간 주민등록초본, 병원 간병 기록·치료비 영수증, 피상속인과의 갈등·부양의무 위반 관련 자료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기초재산 제외 가능성 및 상속권 상실 선고 요건 검토(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

유류분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소송이 폐지되었다는데, 유언이나 증여로 처분된 재산에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제3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 유무나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제1112조).

Q.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집도 유류분 계산에 전부 포함되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다만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양의 기간과 방법, 지출한 간병 비용,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Q.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21454호 제3조). 과거에는 증여 목적물 자체의 지분 이전을 구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 지급 청구권을 명문화하면서 금전 청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2026년 3월 17일 전후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이자 산정 방식을 구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Q. 연락을 끊고 지내던 자녀나 부모도 유류분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나,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제1112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자격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Q. 10년 전에 증여된 재산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과 유류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며,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0년의 장기 시효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Q. 유류분청구소송 방어를 준비할 때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와 소송 비용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원고 본인의 순상속분과 과거 특별수익을 공제했을 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가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되어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3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 . 특히 원고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원고가 이미 자신의 유류분 기준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방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민법 제1115조, 제1117조) .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유류분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며, 일부 승소나 기각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정한 비율대로 양측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입양·파양 청구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상담1877-107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상속채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