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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증 질환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과 재산 관리 변호사 상담

병원비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막혔다면 가정법원 후견 개시 심판 요건과 법원 허가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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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치매나 뇌질환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파트를 처분해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A. 직계가족이라도 예금주나 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금융기관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임의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법정대리권을 부여받아야 당사자의 생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며, 연간 362,968명(2025년 전국 사망건수 기준) 규모의 사망 통계와 맞물리는 사후 상속 절차와 달리 생존 중인 가족의 법적 대리권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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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가정법원 후견 개시 심판 요건과 재산 관리 대리 절차

정신적 제약 수준에 따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구분 기준

질병이나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출처: S01). 반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수준에 그친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출처: S01). 두 제도는 개시 이후 본인 행위의 효력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출처: S01).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2항·제4항, 출처: S01). 이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출처: S01).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비나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예금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 때, 금융기관은 본인의 의사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식불명이나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도장이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이 없으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잔존 정신능력 수준에 맞추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중 어느 유형으로 심판을 청구할지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개시 심판 청구권자와 정신감정·진술 청취 절차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출처: S01).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본문),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호 단서, 출처: S02). 현재 국회에는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및 가사비송 종국재판의 결정 변경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사건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다룬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정신적 제약을 소명할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재산목록 및 사전현황설명서, 추정상속인 등 친족들의 동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출처: S02).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출처: S02).

또한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출처: S0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심판을 할 때 해당 사건본인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나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 납부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병원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를 위한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치매 진단 기록이나 뇌병변 장애 진단 자료 등으로 감정 생략이 가능한지에 따라 소요 기간과 실비 구조가 달라집니다.

후견인 선임 기준·결격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재산·신상 행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민법 제936조 제1항),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3 제1항). 이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및 경험,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이 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출처: S01). 가족 중에 자녀 한 명을 후보자로 올렸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재산 관리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가족 대신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 초기부터 친족 간 의견 조율과 재산 사용 계획 소명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후보자로 지정하려는 가족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지 청구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에 관한 결정을 지원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제3항, 제947조의2, 제949조). 그러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모든 재산 처분과 신상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출처: S01). 또한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 중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 출처: S01).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출처: S01).

생전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 절차의 경계 및 민법 개정 사항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다만 후견인은 사무 종료 후에도 관리계산 등 후속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957조), 피후견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별도의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국 사망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5년 기준 경기도 77,976명, 서울특별시 52,535명, 경상남도 27,252명, 부산광역시 27,13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에 후견 개시 심판을 준비하거나 후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견인이 아닌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특별시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광역시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광역시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광역시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광역시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광역시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광역시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특별자치시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도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특별자치도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청북도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청남도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특별자치도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라남도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상북도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상남도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특별자치도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사망건수(명), 2021~2025,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생전 부양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기여 문제는 사후 상속 국면에서도 직접적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피후견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했거나 반대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가족이 있는 경우, 공포되어 시행 중인 민법 개정 규정들이 상속 권리의무에 직접 적용됩니다. 또한 피후견인 본인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출처: S01).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민법 법률 제20432호(2203266) 2024-09-20 2025-01-31 시행 중(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민법 법률 제21454호(2216589) 2026-03-17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건 · 조회일 2026-10-27

심판 청구 전에 부모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향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이나 횡령, 특별수익 산정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간병비 지출과 재산 처분은 후견 개시 심판과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정법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전 준비 자료와 확인할 사항

점검 항목 준비 자료 및 세부 확인 사항 관련 법령 근거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수준 및 의료 자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성년후견) 또는 부족한 상태인지(한정후견) 구분할 수 있는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진단서 등 객관적 의무 자료 확보 여부 민법 제9조, 제12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청구권자 적격 및 관할 가정법원 청구인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호를 받을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후견인 후보자 결격사유 및 적격성 후보자로 지정할 가족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피후견인과의 소송 관계 등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준비 민법 제936조 제4항, 제937조
재산목록 및 추정상속인 동의서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내역, 부채 증명 자료를 정리한 사전현황설명서 작성 및 자녀·배우자 등 친족 간 후견인 선임 동의서 취합 가능성 점검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민법 제936조 제4항
개시 후 가정법원 별도 허가 대상 행위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치료 목적의 정신병원 등 격리,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동의 등 후견인 단독 처리가 제한되는 사무인지 사전 구분(후견감독인 선임 시 민법 제950조 동의 대상 여부 포함)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제4항·제5항, 제950조 제1항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실제 재산 관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이 폭넓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0조, 제938조, 출처: S01). 반면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개시되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행위하고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12조, 제13조, 제959조의4, 출처: S01).

Q. 자녀 중 한 명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기각되나요?

A. 청구권자인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출처: S01). 다만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는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의 건강과 재산 상황, 후보자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자녀들 사이에 재산 관리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심하면 법원이 가족 대신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출처: S01).

Q.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려면 병원 정신감정을 예외 없이 거쳐야 하나요?

A.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출처: S02). 그러나 기존에 발급받은 상급병원 진단서나 의무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출처: S02).

Q.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바로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A.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을 가졌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출처: S01).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후견 개시 심판과 별개로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심판을 청구해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피후견인이 된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후견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8조,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출처: S01). 다만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출처: S01).

Q.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있을 때 성년후견인신청 절차와 성년후견인제도상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년후견인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목록 등을 첨부해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정신감정(또는 생략)과 진술 청취 심리를 거쳐 후견인이 선임됩니다(민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성년후견인제도상 선임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대리할 수 있으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38조, 제950조 제1항 제6호, 출처: S01). 또한 공동상속인인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후견인과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대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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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