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온라인 판매대금을 받은 뒤 계좌 제한이 발생하면 주문자, 결제자, 수령인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여러 주문을 하나의 입금으로 처리한 경우도 구분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통지서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은행의 거래 제한, 민사상 채무, 법원 집행, 형사절차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나눠 살펴봅니다.
주문번호, 상품 내용, 결제·입금, 발송과 배송완료, 교환·환불 기록을 거래별로 묶습니다. 플랫폼에 남아 있는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판매대금의 정당성과 사기 가담 여부, 반환 청구의 근거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계좌가 묶인 조치가 특별법상 지급정지인지 신종피싱 관련 임시 거래정지인지도 확인합니다.
각 문서에는 받은 날짜와 발행기관을 적고,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일부 자료가 없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없는 자료를 나눠 정리해 주세요.
은행이나 법원에서 받은 문서 이름, 받은 날짜, 문제 된 금액, 이미 진행한 신청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주세요.
상담 요청은 은행이나 법원에 정식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응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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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법원 2024. 2. 15.자 2023그828 결정, 민법의 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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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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