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음주 교통사고 232건·다발지점 11곳 분석과 관할 절차
남구 75건·북구 49건·울주군 46건 등 울산 5개 구·군 사고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울산광역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울산광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232건(전체 교통사고 3,320건 중 7%)이 집계되어 전국 평균 비율(5.3%)보다 높으며, 2024년 기준 다발지역 11개 지점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 사상자 57명 가운데 중상자가 36명(사망 2명 별도)에 이릅니다.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울주군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은 사고 지점을 맡는 5개 경찰서(울산남부·울산중부·울산동부·울산북부·울산울주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 직후 본인의 입장에 맞는 법적 요건과 기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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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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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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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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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울산광역시 5개 구·군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울산광역시 내 4개 자치구(남구·중구·동구·북구)와 1개 군(울주군)은 총인구 1,086,077명(502,539세대, 2026년 9월 기준) 규모의 광역 지자체로, 시·군법원이나 별도의 지원 없이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공소청이 전 지역의 1심 형사·민사 재판 및 공소 제기 절차를 일괄 관할합니다. 반면 초동 수사와 현장 조사를 맡는 경찰 관할은 행정구역에 따라 5개 경찰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적발·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남구 지역은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중구 지역은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 동구 지역은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 북구 지역은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울주군 지역은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가 각각 담당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호흡·채혈 측정 수치 확인, 블랙박스 및 도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신문과 피해자 진술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수사 기록과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이 열리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됩니다.
공공 통계로 본 울산광역시 구·군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현황은 어떠합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교통사고 3,320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32건으로 집계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7%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사고 10,351건이 차지하는 비율인 5.3%와 비교해 1.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2025년 기준). 구·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남구가 75건(전체 교통사고 1,007건 중 7.4%)으로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고, 북구 49건(665건 중 7.4%), 울주군 46건(714건 중 6.4%), 중구 37건(598건 중 6.2%), 동구 25건(336건 중 7.4%) 순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다발지역(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은 울산 전역에 11개 지점(발생 36건·사상자 57명·사망 2명·중상 36명)이 분포하며, 이 중 남구에 7개 지점(발생 24건·사상자 40명·사망 1명·중상 25명)이 집중되어 있고 중구·동구·북구·울주군에는 각 1개 지점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역 역시 울산 전체 17개 지점(발생 95건·사상자 136명) 중 남구가 9개 지점(발생 64건·사상자 90명)을 차지하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에서도 울산 전체 5,611건 가운데 남구(1,657건), 북구(1,265건), 울주군(1,209건), 중구(763건), 동구(717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공소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가해자·피해자별 절차와 쟁점은 무엇입니까?
울산 내 5개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된 후 울산지방공소청 처분과 울산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당사자가 처한 입장(가해자 측 형사·행정 절차 또는 피해자 측 합의·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법적 쟁점과 대응 순서가 나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대응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및 재범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 이상~0.08% 미만, 0.08% 이상~0.2% 미만, 0.2% 이상)에 따라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되며,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측정 거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 피해 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사상) 쟁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성립 여부가 수사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이 5년 이내 재위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80조의2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수사·공판 단계의 피해자 의견 진술과 형사합의: 울산 내 5개 경찰서 수사 단계나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이후, 또는 울산지방법원 공판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상해 진단서, 입·통원 치료 기록, 후유장해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받는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형사상 위자료 명목인지를 문언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향후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은 뒤 공탁금 수령 여부나 회수동의 거절,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서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과실비율·후유장해 다툼: 자동차 운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적극적 손해), 휴업손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남게 되는 영구적·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법원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으며, 사고 당시 신호위반·과속·음주 여부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다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교통사고 현황과 관할 기관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인구 규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통계, 주요 다발지점과 담당 경찰서·법원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구
남구(인구 304,783명·144,555세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5건(전체 교통사고 1,007건 중 7.4%) 발생해 울산 5개 구·군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도 1,65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도 음주운전 다발지점 7곳(발생 24건·사상자 40명·사망 1명·중상 25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9곳(발생 64건·사상자 90명)이 확인되며, 달동 번영사거리 부근(음주 5건·사상자 11명·중상 5명)과 무거동 신복교차로 부근(법규위반별 18건·사상자 26명·중상 10명) 등이 대표적인 다발 지점입니다. 남구 내 단속·사고 사건은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가 초동 수사를 맡고,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이 기소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북구
북구(인구 213,305명·90,568세대)는 전체 교통사고 665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9건(7.4%)으로 집계되었고,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에서는 1,265건이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명촌동 명촌교북단교차로 부근 1곳(발생 3건·사상자 3명·사망 1명·중상 2명)이며,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진장동 효문사거리 부근(발생 3건·사상자 4명·사망 1명·중상 1명)을 포함해 총 3곳(발생 9건·사상자 13명)입니다. 북구 사건은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울주군
울주군(인구 218,207명·103,739세대)은 전체 교통사고 71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6건(6.4%) 발생했으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209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온양읍 집밥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으로, 서생면 신암삼거리 부근이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5명·중상 1명)으로 각각 집계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전역의 교통 사건 수사는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가 담당하며, 송치 후 공소 제기 및 재판은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중구
중구(인구 202,430명·95,171세대)는 전체 교통사고 598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7건(6.2%)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763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상 남외동 병영오거리 부근에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5명·중상 3명)이 있고, 태화동 우정삼거리 부근(발생 4건·사상자 4명·중상 1명)을 비롯한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발생 7건·사상자 8명)이 분포합니다. 중구에서 발생한 음주·교통 사건은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에서 수사하고 울산지방공소청 및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동구
동구(인구 147,352명·68,506세대)는 전체 교통사고 33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5건(7.4%) 발생해 남구·북구와 함께 구·군별 음주사고 비율이 7.4%로 집계되었으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717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일산동 일산해수욕장사거리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6명·중상 3명)으로 확인되며, 화정동 등대사거리 부근(발생 7건·사상자 12명·중상 4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발생 12건·사상자 20명)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동구 사건의 1차 수사는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가 맡으며, 관할 공소청과 법원은 울산지방공소청 및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와 초기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 현지에 거주하거나 울산 내 도로에서 단속·사고를 겪은 당사자도 시간 지연 없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통지서, 호흡·채혈 측정 결과지,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 진단서 등 핵심 자료를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이후 울산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조사 일정에 맞춘 진술 준비 및 동행, 울산지방공소청 변호인의견서·합의서 제출, 울산광역시경찰청 이의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울산지방법원 형사 공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변론까지 각 절차에 맞추어 수행합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은 무엇입니까?
울산광역시의 구·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집계,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 및 현행·시행 예정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통계 자료는 집계 연도와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 수치의 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울산광역시 구·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현황표
| 구분(지역)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 2025)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 2025) | 음주운전 사고 비율(%, 2025) | 음주 다발지점(곳·발생·사상·사망·중상, 2024 기준)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곳·발생·사상, 2024 기준) | 교통범죄 발생(건, 2024) |
|---|---|---|---|---|---|---|
| 울산 남구 | 75 | 1,007 | 7.4 | 7 · 24 · 40 · 1 · 25 | 9 · 64 · 90 | 1,657 |
| 울산 북구 | 49 | 665 | 7.4 | 1 · 3 · 3 · 1 · 2 | 3 · 9 · 13 | 1,265 |
| 울산 울주군 | 46 | 714 | 6.4 | 1 · 3 · 3 · 0 · 3 | 1 · 3 · 5 | 1,209 |
| 울산 중구 | 37 | 598 | 6.2 | 1 · 3 · 5 · 0 · 3 | 2 · 7 · 8 | 763 |
| 울산 동구 | 25 | 336 | 7.4 | 1 · 3 · 6 · 0 · 3 | 2 · 12 · 20 | 717 |
| 울산 합계 | 232 | 3,320 | 7 | 11 · 36 · 57 · 2 · 36 | 17 · 95 · 136 | 5,611 |
| 전국 비교 | 10,351 | 193,889 | 5.3 | — |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울산광역시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울산광역시(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울산광역시 열 · 조회일 2026-10-27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수치는 다발지점에 든 사고만의 합계이며 그 시·군·구 전체 사고 수가 아닙니다. 지자체별 다발지점(상위)은 울산 5개 구·군 모두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으로, 이는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범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2.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표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해당 없음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 등)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해당 없음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제3조제2항)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해당 없음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 2026-10-13 | 일부 시행 중(제80조의2, 2026-10-13~) · 나머지 2027-04-14 시행 예정 | 제80조의2: 공포일(2026-10-13)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2026-06-02 | 2027-06-03 (시행 예정)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조정하거나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울산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처분 기한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당사자 입장에 따라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1. 가해자 측 준비 자료 점검표
- 단속·측정 관련 서류: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지서(호흡측정 수치 또는 채혈 감정 결과 기재분), 단속 일시 및 장소(울산 내 구·군 및 교차로명) 메모
- 운전면허 행정처분 서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및 실제 수령일 확인(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 산정용), 운전경력증명서
- 사건 경위 및 영상 자료: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주점·식당 결제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내역, 현장 주변 CCTV 존재 여부
- 전력 및 사고 관련 자료: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확정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유무, 인명 피해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피해자 진단 주수 확인 자료
2. 피해자 측 준비 자료 점검표
- 사고 사실 확인 자료: 관할 경찰서(울산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 의학적 입증 자료: 초진 상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 진단 소견
- 소득 및 손해 산정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휴업손해·일실수입 산정 기초 자료
- 합의·공탁 관련 자료: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제안 내역,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차보험사 제시 합의금 산출 내역서
울산광역시 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 및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울산 남구 번영사거리나 북구 명촌교북단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맡습니까?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 부근 사건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북구 명촌동 명촌교북단교차로 부근 사건은 울산북부경찰서에서 각각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조사가 종결된 뒤에는 남구·북구를 포함한 울산 5개 구·군 사건 모두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1심 재판 역시 지원 구분 없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일괄 진행됩니다.
Q. 울주군 온양읍이나 서생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재판도 울주군에 있는 법원에서 받게 됩니까?
울주군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주군 온양읍이나 서생면 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는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지만,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는 울산지방공소청이 결정하고 형사 재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Q. 울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구제 신청 기한과 제출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등 내부 심사 요건 제한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 수령일 기준 기한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Q. 울산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가 다시 면허를 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80조의2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음주 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공탁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반대한다는 취지와 양형 반영 부당 의견을 담은 탄원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울산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체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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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직후이거나 교통사고 수사·합의 진행 단계라면 상담에서 측정 수치와 처분 기한 및 객관적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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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