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자치구별 음주사고 1,606건·다발지점 현황과 5개 권역 관할 안내
강남구 음주사고 211건·영등포구 115건·서초구 108건 등 서울 25개 자치구 통계와 31개 경찰서·5개 지방공소청·지방법원 단계별 대응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단속되거나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맡으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606건(전체 교통사고 34,309건의 4.7%)이 집계되었으며,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 내 31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자치구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 내 5개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강남구 14개 지점(사상자 101명·중상 58명), 영등포구 8개 지점(사상자 49명·중상 30명) 등 주요 지점마다 중상자 이상 인명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절차를 사건 초기부터 구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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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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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초기 대응의 출발점
음주운전 단속이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서울특별시 안에서 발생하면 어느 자치구 도로에서 적발·발생했는지에 따라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와 송치 후 사건을 담당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법원이 즉시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총 인구 9,279,861명(4,524,905세대)이 25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고, 강남구·서초구·종로구·중구·성북구·은평구 6개 자치구는 구 안에 2개 경찰서가 관할 구역을 나누어 맡고 있어 정확한 관할 기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초기 조사 진술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불복 기한 관리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해 입증 자료 확보와 형사합의·공탁 및 손해배상 산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5개 지방법원·지방공소청 및 31개 경찰서 관할 구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시·군법원이나 지원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개 지방법원 본원이 권역을 나누어 관할합니다. 공소 제기와 유지는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서 맡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강남구(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서초구(서울서초경찰서·서울방배경찰서), 종로구(서울종로경찰서·서울혜화경찰서), 중구(서울중부경찰서·서울남대문경찰서), 동작구(서울동작경찰서), 관악구(서울관악경찰서)의 형사·민사 본안 사건을 관할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성동구(서울성동경찰서), 광진구(서울광진경찰서), 송파구(서울송파경찰서), 강동구(서울강동경찰서)를 담당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양천구(서울양천경찰서), 강서구(서울강서경찰서), 구로구(서울구로경찰서), 금천구(서울금천경찰서), 영등포구(서울영등포경찰서) 사건을 맡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동대문구(서울동대문경찰서), 중랑구(서울중랑경찰서), 성북구(서울성북경찰서·서울종암경찰서,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강북구(서울강북경찰서), 도봉구(서울도봉경찰서), 노원구(서울노원경찰서)의 형사·민사 본안 사건을 관할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용산구(서울용산경찰서), 은평구(서울은평경찰서·서울서부경찰서), 서대문구(서울서대문경찰서), 마포구(서울마포경찰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가 보여주는 현황
서울특별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4,309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06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4.7%(전국 193,889건 중 10,351건, 비율 5.3%)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치구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강남구가 211건(전체 4,023건·비율 5.2%)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고, 영등포구 115건(전체 2,051건·비율 5.6%), 서초구 108건(전체 2,148건·비율 5%), 송파구 106건(전체 2,336건·비율 4.5%), 강서구 95건(전체 1,701건·비율 5.6%), 마포구 89건(전체 1,299건·비율 6.9%), 용산구 68건(전체 1,033건·비율 6.6%), 금천구 61건(전체 887건·비율 6.9%)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마포구와 금천구가 각각 6.9%로 가장 높고 용산구(6.6%), 광진구(6.5%), 강서구·영등포구(각 5.6%), 은평구(5.4%)가 뒤를 잇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를 보면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강남구가 14개 지점(발생 50건·사상자 101명·중상 58명)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8개 지점(발생 25건·사상자 49명·중상 30명), 서초구 6개 지점(발생 20건·사상자 31명·중상 23명), 송파구 6개 지점(발생 19건·사상자 48명·사망 1명·중상 24명), 용산구 5개 지점(발생 15건·사상자 27명·사망 1명·중상 17명), 노원구 5개 지점(발생 15건·사상자 27명·사망 2명·중상 14명)이 확인됩니다. 한편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 합계는 27,614건이며, 강남구(2,991건), 서초구(1,787건), 송파구(1,767건), 영등포구(1,683건), 마포구(1,402건), 강서구(1,374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관할 경찰서·지방공소청·지방법원에서의 사건 처리 절차와 쟁점
서울 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가 개시된 뒤 관할 지방공소청 송치와 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해자 측의 형사·면허 방어와 피해자 측의 합의·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나뉩니다.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방어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및 약물 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방해 행위를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 2025년 6월 4일 시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복용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과 면허 취소·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및 도주 시 가중처벌과 특례 배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측정 거부(제44조 제2항 위반), 음주측정 방해(제44조 제5항 위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서울 내 경찰서 단속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조문(법률 제22067호)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수사·공판 단계의 피해자 의견 진술과 형사합의·공탁 대응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은 관할 경찰서 수사와 서울 5개 지방공소청 처분 전, 그리고 서울 5개 지방법원 형사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절차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뒤 공소청이나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입장이나 양형 참작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합의금의 명목과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과 소송 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율 평가와 사고 당시 블랙박스·현장 조사 기록에 기초한 과실비율 다툼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심리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사고 현황 및 관할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마다 관할 지방법원·지방공소청·경찰서와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 현황이 다릅니다.
종로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초동 수사는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와 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가 나누어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건(전체 교통사고 901건·비율 3.3%)이며,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4곳(발생 12건·사상자 19명·중상 13명,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열린온누리약국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발생 49건·사상자 6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으로,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와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가 1차 수사를 맡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6건(전체 교통사고 1,072건·비율 3.4%)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6명·중상 4명,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6호선 부근)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 115건(사상자 148명, 회현동2가 회현사거리 부근 등)이 확인됩니다.
용산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용산경찰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8건(전체 교통사고 1,033건·비율 6.6%)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5곳(발생 15건·사상자 27명·사망 1명·중상 17명,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곳(발생 13건·사상자 23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성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성동경찰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4건(전체 교통사고 932건·비율 4.7%)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7명·중상 6명, 성수동2가 우리은행어린이집 부근 등)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 102건(사상자 145명, 성수동1가 성수대교북단교차로 부근 등)이 나타납니다.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공소청 및 서울광진경찰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관할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8건(전체 교통사고 888건·비율 6.5%)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으로 나타났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96건(사상자 115명, 화양동 건대입구역교차로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7건(전체 교통사고 1,557건·비율 3%)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이나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34건(사상자 168명, 제기동 경동시장사거리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6곳(발생 28건·사상자 47명)이 확인됩니다.
중랑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중랑경찰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4건(전체 교통사고 1,265건·비율 4.3%)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10명·사망 2명·중상 7명, 면목동 금빛어린이집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발생 35건·사상자 65명, 망우동 망우사거리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성북구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수사는 서울성북경찰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와 서울종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32)가 나누어 맡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4건(전체 교통사고 1,160건·비율 2.1%)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6명·중상 3명, 성북동1가 한성대입구역교차로 부근)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 142건(사상자 189명)이 확인됩니다.
강북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공소청 및 서울강북경찰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4건(전체 교통사고 906건·비율 3.8%)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이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56건(사상자 211명, 미아동 미아사거리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5곳(발생 31건·사상자 4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도봉경찰서(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건(전체 교통사고 526건·비율 4.9%)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5명·중상 4명, 도봉동 도봉역사거리 부근)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5명, 창동 녹천역입구교차로 부근)이 나타납니다.
노원구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공소청 및 서울노원경찰서(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 관할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6건(전체 교통사고 1,293건·비율 4.3%)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5곳(발생 15건·사상자 27명·사망 2명·중상 14명, 월계동 671-4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0곳(발생 50건·사상자 75명, 상계동 노원역교차로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은평구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는 서울은평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와 서울서부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9건(전체 교통사고 1,101건·비율 5.4%)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12건·사상자 17명·중상 14명, 녹번동 역촌역교차로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8곳(발생 45건·사상자 78명)이 확인됩니다.
서대문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서대문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4건(전체 교통사고 741건·비율 4.6%)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이며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85건(사상자 120명, 홍은동 홍은사거리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서울마포경찰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9건(전체 교통사고 1,299건·비율 6.9%)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11건·사상자 25명·중상 11명, 서교동 서교동사거리 부근 등)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23건(사상자 165명, 노고산동 신촌로터리 부근 등)이 확인됩니다.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양천경찰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 관할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3건(전체 교통사고 1,296건·비율 3.3%)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4곳(발생 12건·사상자 23명·중상 13명, 신정동 신트리공원앞교차로 부근 등)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95건(사상자 125명, 목동역교차로 부근 등)이 나타납니다.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강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5건(전체 교통사고 1,701건·비율 5.6%)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19명·중상 8명, 마곡동 밸런스약국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발생 37건·사상자 69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구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 및 서울구로경찰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서 사건을 맡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9건(전체 교통사고 1,292건·비율 3.8%)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이나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19건(사상자 154명, 구로동 디지털단지입구교차로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6곳(발생 32건·사상자 40명)이 확인됩니다.
금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금천경찰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1건(전체 교통사고 887건·비율 6.9%)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7명·중상 4명, 가산동 우리온누리약국 부근)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06건(사상자 145명, 가산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영등포경찰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관할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5건(전체 교통사고 2,051건·비율 5.6%)으로 서울에서 강남구 다음으로 많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도 음주운전 다발지점 8곳(발생 25건·사상자 49명·중상 30명, 영등포동2가 영등포로터리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1곳(발생 65건·사상자 91명, 여의도동 여의교교차로 부근 등)이 확인됩니다.
동작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4건(전체 교통사고 1,280건·비율 3.4%)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이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18건(사상자 171명, 상도1동 상도역교차로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4곳(발생 40건·사상자 6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관악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 및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7건(전체 교통사고 1,138건·비율 5%)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4곳(발생 12건·사상자 21명·중상 13명, 신림동 신림동주민센터 부근 등)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53건(사상자 200명, 봉천동 서울대입구역교차로 부근 등)이 나타납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초동 수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가 나누어 맡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8건(전체 교통사고 2,148건·비율 5%)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6곳(발생 20건·사상자 31명·중상 23명, 양재동 양재육교 부근 등)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44건(사상자 227명, 양재동 트럭터미널앞교차로 부근 등)이 확인됩니다.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으로,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가 수사를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1건(전체 교통사고 4,023건·비율 5.2%)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도 음주운전 다발지점 14곳(발생 50건·사상자 101명·중상 58명,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84건(사상자 243명, 논현동 신사역교차로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2곳(발생 64건·사상자 9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6건(전체 교통사고 2,336건·비율 4.5%)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6곳(발생 19건·사상자 48명·사망 1명·중상 24명, 석촌동 석촌호수교차로 부근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5곳(발생 83건·사상자 126명, 잠실동 종합운동장교차로 부근 등)이 확인됩니다.
강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강동경찰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가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8건(전체 교통사고 1,483건·비율 3.9%)이고,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9건·사상자 22명·중상 11명, 길동 생태공원앞교차로 부근 등)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55건(사상자 215명, 천호동 천호역 5호선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전 권역 사건 수행 및 비대면 상담 안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통지서, 호흡·채혈 측정 결과,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초진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핵심 자료를 먼저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31개 경찰서 조사 입회부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 5개 지방법원 형사 공판 변론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까지 사건의 단계별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관련 개정 법률 현황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비율(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현황(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2024년),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를 종합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 교통·범죄 통계는 집계 기관과 기준 연도,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직접 가감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인구 통계표
| 지역(자치구)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 비율 (2025) | 음주 다발지점 / 발생 / 사상 / 사망 / 중상 (2024 기준) | 지자체별 상위 3지점 발생 / 사상 (2024 기준)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 발생 / 사상 (2024 기준) | 교통범죄 발생 건수 (2024) | 총 인구 (명, 2026-09) |
|---|---|---|---|---|---|---|
| 전국 | 10,351건 / 193,889건 / 5.3%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시도 합계) | 1,606건 / 34,309건 / 4.7% | — | — | — | 27,614건 | 9,279,861 |
| 강남구 | 211건 / 4,023건 / 5.2% | 14곳 / 50건 / 101명 / 0명 / 58명 | 184건 / 243명 | 12곳 / 64건 / 97명 | 2,991건 | 551,907 |
| 영등포구 | 115건 / 2,051건 / 5.6% | 8곳 / 25건 / 49명 / 0명 / 30명 | 148건 / 199명 | 11곳 / 65건 / 91명 | 1,683건 | 371,156 |
| 서초구 | 108건 / 2,148건 / 5% | 6곳 / 20건 / 31명 / 0명 / 23명 | 144건 / 227명 | 4곳 / 21건 / 37명 | 1,787건 | 420,794 |
| 송파구 | 106건 / 2,336건 / 4.5% | 6곳 / 19건 / 48명 / 1명 / 24명 | 159건 / 238명 | 15곳 / 83건 / 126명 | 1,767건 | 648,138 |
| 강서구 | 95건 / 1,701건 / 5.6% | 2곳 / 6건 / 19명 / 0명 / 8명 | 129건 / 154명 | 7곳 / 37건 / 69명 | 1,374건 | 547,960 |
| 마포구 | 89건 / 1,299건 / 6.9% | 3곳 / 11건 / 25명 / 0명 / 11명 | 123건 / 165명 | 5곳 / 21건 / 34명 | 1,402건 | 355,806 |
| 용산구 | 68건 / 1,033건 / 6.6% | 5곳 / 15건 / 27명 / 1명 / 17명 | 79건 / 129명 | 3곳 / 13건 / 23명 | 978건 | 199,192 |
| 금천구 | 61건 / 887건 / 6.9% | 1곳 / 3건 / 7명 / 0명 / 4명 | 106건 / 145명 | 4곳 / 25건 / 40명 | 817건 | 222,430 |
| 은평구 | 59건 / 1,101건 / 5.4% | 3곳 / 12건 / 17명 / 0명 / 14명 | 128건 / 155명 | 8곳 / 45건 / 78명 | 968건 | 452,390 |
| 광진구 | 58건 / 888건 / 6.5%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96건 / 115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899건 | 330,589 |
| 강동구 | 58건 / 1,483건 / 3.9% | 3곳 / 9건 / 22명 / 0명 / 11명 | 155건 / 215명 | 4곳 / 15건 / 32명 | 1,028건 | 497,709 |
| 관악구 | 57건 / 1,138건 / 5% | 4곳 / 12건 / 21명 / 0명 / 13명 | 153건 / 200명 | 5곳 / 29건 / 44명 | 1,125건 | 477,073 |
| 노원구 | 56건 / 1,293건 / 4.3% | 5곳 / 15건 / 27명 / 2명 / 14명 | 124건 / 179명 | 10곳 / 50건 / 75명 | 918건 | 479,643 |
| 중랑구 | 54건 / 1,265건 / 4.3% | 2곳 / 6건 / 10명 / 2명 / 7명 | 122건 / 181명 | 7곳 / 35건 / 65명 | 1,051건 | 376,951 |
| 구로구 | 49건 / 1,292건 / 3.8%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19건 / 154명 | 6곳 / 32건 / 40명 | 900건 | 382,163 |
| 동대문구 | 47건 / 1,557건 / 3%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34건 / 168명 | 6곳 / 28건 / 47명 | 1,265건 | 353,511 |
| 성동구 | 44건 / 932건 / 4.7% | 2곳 / 6건 / 7명 / 0명 / 6명 | 102건 / 145명 | 3곳 / 17건 / 25명 | 768건 | 274,047 |
| 동작구 | 44건 / 1,280건 / 3.4%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18건 / 171명 | 4곳 / 40건 / 62명 | 828건 | 370,341 |
| 양천구 | 43건 / 1,296건 / 3.3% | 4곳 / 12건 / 23명 / 0명 / 13명 | 95건 / 125명 | 3곳 / 10건 / 11명 | 861건 | 419,688 |
| 중구 | 36건 / 1,072건 / 3.4% | 1곳 / 3건 / 6명 / 0명 / 4명 | 115건 / 148명 | 1곳 / 6건 / 6명 | 717건 | 117,205 |
| 강북구 | 34건 / 906건 / 3.8%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56건 / 211명 | 5곳 / 31건 / 47명 | 747건 | 277,307 |
| 서대문구 | 34건 / 741건 / 4.6%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85건 / 120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631건 | 299,254 |
| 종로구 | 30건 / 901건 / 3.3% | 4곳 / 12건 / 19명 / 0명 / 13명 | 112건 / 152명 | 7곳 / 49건 / 67명 | 715건 | 135,842 |
| 도봉구 | 26건 / 526건 / 4.9% | 1곳 / 3건 / 5명 / 0명 / 4명 | 53건 / 62명 | 1곳 / 3건 / 5명 | 461건 | 297,772 |
| 성북구 | 24건 / 1,160건 / 2.1% | 1곳 / 3건 / 6명 / 0명 / 3명 | 142건 / 189명 | 4곳 / 25건 / 40명 | 933건 | 420,993 |
※ 다발지역 표에서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은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점 선정 기준 이상인 지점이 없거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해당 구의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발지역 수치는 다발지점에 든 사고만의 합계입니다.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서울특별시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서울특별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2026-10-27 확인)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공포 법률 개정·시행일 표
음주운전 측정방해 금지,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확대,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등 공포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법률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요지 기준) |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의안번호 2205467)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안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등)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의안번호 2206318)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안 제3조제2항)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의안번호 2208882)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의안번호 2221281) | 2026-10-13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제1항, 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의안번호 2218551)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등):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 조회일 2026-10-27
서울 관할 사건 법률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관할 경찰서 출석이나 지방공소청 처분 대응, 운전면허 행정심판 및 민사 손해배상 검토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가해자 측 준비자료: 단속 적발 일시·장소(자치구 및 도로명)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또는 적발통지서, 호흡측정 수치 기록지 또는 채혈 감정 결과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용),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측정거부 확정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 피해자 측 준비자료: 관할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 사본,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 진단 관련 소견서,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측 형사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 형사공탁 통지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장·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울특별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은 구 안에 경찰서가 두 곳이면 어디서 조사받습니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서초구(서울서초경찰서·서울방배경찰서), 종로구(서울종로경찰서·서울혜화경찰서), 중구(서울중부경찰서·서울남대문경찰서), 성북구(서울성북경찰서·서울종암경찰서), 은평구(서울은평경찰서·서울서부경찰서) 6개 구는 2개 경찰서가 행정동·도로 구역을 나누어 관할합니다. 초동 수사는 단속 지점이나 사고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진행되며,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구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강남·서초·종로·중구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은평구는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Q. 성북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받습니까?
성북구의 형사 공판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본안 사건은 모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성북구를 관할하는 범위는 등기사무에 한정되므로, 서울성북경찰서나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수사한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 사건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Q.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내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 개정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포함)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 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합의 없이 법원에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뒤 해당 재판부나 관할 지방공소청에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와 엄벌탄원서,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부당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는 경기도나 지방인데 서울 마포구나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까?
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고나 단속이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마포경찰서나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시작되며, 이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서울서부지방법원 또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서류와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를 먼저 검토하고 서울 관할 경찰서 조사부터 공소청·법원 절차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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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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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