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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음주 사고 68건 현황과 세종남부·북부경찰서 대응 절차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공소청 관할 구조와 형사 처벌·운전면허 행정심판·피해자 손해배상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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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세종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18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68건으로 집계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사건은 발생 지역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며, 공소 제기 후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단속 초기 경찰 조사부터 운전면허 구제나 피해자 형사합의까지 당사자의 입장에 맞춘 법리 검토가 요구되므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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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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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초기 대응 시 먼저 살펴볼 점은 무엇인가요?

세종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관할 수사기관의 배정과 법정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동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시점, 형사공탁 대응,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390,585명의 인구와 165,887세대가 거주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서 신도심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도로 환경이 공존하고 있어, 사고 발생 지점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나뉘고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는 대전 소재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적 특징을 지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범죄 및 사고 조사는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두 곳에서 분담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은 대전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공판 청구 등)를 결정받게 됩니다.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본안 사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관내 시·군법원으로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가사·소년 등 관련 관할로는 대전가정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초동 조사는 세종 관내 경찰서에서 받더라도, 송치 이후의 공소청 대응과 법원 공판 변론 및 민사 소송 절차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공소청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 통계로 본 세종특별자치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공 통계 지표를 통해 세종 지역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양상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에 수록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8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6.1%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인 5.3%(전체 193,889건 중 음주운전 10,351건)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음주운전 다발지점과 지자체별 다발지점이 모두 0곳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발지역 선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점이 없거나 자료가 미제공된 결과일 뿐 관내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다발지역 통계의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항목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5개 지점이 기준 이상 다발지점으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지점들에서 발생한 사고는 24건, 사상자는 43명입니다. 대표적인 지점 예시로 꼽힌 세종 소담동(소담교차로 부근)의 경우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으로서 발생건수 12건, 사상자 23명(사망 0명, 중상 2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상 세종시 열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199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통계는 수집 기관과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지표 의미 그대로 참고해야 합니다.

세종남부·북부경찰서 수사부터 대전지방법원 재판까지 절차와 쟁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세종남부·세종북부경찰서 조사부터 대전지방공소청 처분,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절차 방어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고 면허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수위와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종남부경찰서나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출석 단계부터 단속 적법성, 호흡·채혈 측정 수치, 블랙박스 영상, 도로 주행 경위, 재범 기간 기산점(과거 판결 확정일 기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등으로 5년 이내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까지 발급 대상에 추가되어 시행 중입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음주운전 사고나 소담교차로 부근 등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유족 측에서는 가해자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춘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측정방해 사고, 중상해 사고로 입건되어 세종남부·북부경찰서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해자 측은 양형 참작을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관할 공소청이나 대전지방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엄벌탄원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휴업손해,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고 당시의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최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및 시행 현황

교통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법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명 (공포 법률 번호)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 수준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2025-06-04 시행 (시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025-06-04 시행 (시행 중)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026-04-02 시행 (시행 중)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제80조의2(조건부 면허 대상 추가): 공포일(2026-10-13)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음주운전 조장 금지 등 포함): 2027-06-03 시행 예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별 관할 기관과 주요 사고 통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하부에 별도의 일반구나 군을 두지 않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세부 수치와 관할 법원·경찰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교통사고 1,11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8건(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6.1%)이며,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소담동(소담교차로 부근, 12건·사상자 23명)을 포함한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5곳(24건·사상자 43명)과 경찰청 통계(2024년)상 교통범죄 1,199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건의 1차 수사는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가 맡고, 송치 후 기소 및 재판은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지방법원(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가사·소년은 대전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세종 지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어떠한가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사건은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세종남부·세종북부경찰서 단계부터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까지 일관된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가 가능하며, 단속 적발 통지서,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핵심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유받아 신속하게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 조사 대비부터 의견서·변호인선임서 제출, 형사합의 조율, 행정심판 청구 및 대전지방법원 공판·민사 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관할 지표

세종특별자치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비율,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현황,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관할 지표를 종합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계는 작성 기관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지표의 정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 지표 항목 세종특별자치시 수치 비교·세부 내역 및 비고 기준 시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68건 전국 10,351건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KOSIS)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1,118건 전국 193,889건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6.1% 전국 평균 5.3% 2025년
사고다발지역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지자체별 다발지점 각 0곳 (발생 0·사상자 0)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사고 0건이라는 뜻이 아님 2024년 기준
사고다발지역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합계 5곳 (발생 24건·사상자 43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 (다발지점에 든 사고만의 합) 2024년 기준
사고다발지역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예시 세종 소담동(소담교차로 부근) 발생 12건 · 사상자 23명 (사망 0명 · 중상 2명) 2024년 기준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발생 건수 1,199건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 2024-12-31 기준
인구 및 관할 현황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수 390,585명 / 165,887세대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공소청 · 세종남부·북부경찰서 관할 2026년 9월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국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2024-12-31 기준 교통범죄 세종시 열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기한 내 대응 방안을 수립하려면, 본인의 당사자 지위(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음주운전·교통사고 가해자 측 준비 자료
    1. 단속 및 측정 관련 서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또는 단속 결과 통지서(호흡측정 수치, 채혈 측정 시 채혈 결과 통보서, 단속 일시 및 세종 관내 단속 지점 확인용)
    2.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또는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및 수령일 기록(행정심판 90일·이의신청 60일 기한 산정용)
    3. 과거 전력 확인 자료: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 등본 또는 판결문(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 여부 확인용)
    4. 사고 현장 기록: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현장 사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피해자 진단 주수 파악 자료
  • 교통사고 피해자 측 준비 자료
    1. 사고 경위 입증 자료: 세종남부경찰서 또는 세종북부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내역
    2. 의학적 입증 자료: 초진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소견서)
    3. 소득 및 손해 산정 자료: 사고 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4. 합의·공탁 관련 문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사본

세종특별자치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세종시 신도심 동 지역이나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사건의 1차 수사는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서 관할 구역을 나누어 담당합니다. 적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첫 조사 진술이 이후 공소청 처분과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출석 전 단속 경위와 측정 수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 세종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송치와 형사 재판은 왜 대전에서 진행되나요?

행정구역상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각급 법원 및 공소청의 관할구역 기준상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안 형사·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공소청이 관할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판 사건, 본안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공소청의 기소 처분을 거쳐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Q.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조건부 면허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법 개정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Q. 세종 소담교차로 등 관내 도로에서 법규위반·음주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으로 집계된 세종 소담동(소담교차로 부근, 12건·사상자 23명) 등 관내 도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조사는 세종남부·북부경찰서와 대전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및 대전지방법원 공판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 다툼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세종시에 거주 중인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찰 조사와 대전지방법원 재판 대응을 맡길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나 관내 사고 당사자라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발 통지서,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비대면으로 검토한 뒤 세종남부·세종북부경찰서 수사 대응부터 대전지방공소청 변호인의견서 제출, 대전지방법원 형사 공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변론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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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