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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평택경찰서 조사부터 평택지원 재판까지 변호사 상담

팽성읍·고덕동·서정동 일대 사고다발지점 분석과 평택·안성 관할 수사·공판 단계별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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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평택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과 교통범죄 발생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맡나요? 평택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2,802건 중 179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6.4%이며, 경기도 평균(5.6%) 및 전국 평균(5.3%)과 비교해 아래 통계표와 같은 수치를 보입니다(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 2025년 기준, 조회일 2026-10-26). 또한 평택시 지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5,65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27). 평택시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담당하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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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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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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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 기관과 사건 흐름

경기도 평택시는 인구 624,536명, 302,078세대(남성 328,844명·여성 295,692명, 남여비율 1.11)가 거주하는 도시입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stdgCd=4122000000, srchFrYm=202609, 조회일 2026-10-24).

평택시 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다음 세 단계의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평택경찰서) 평택시는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 위치한 평택경찰서가 맡으며, 송탄 지역도 같은 경찰서 소속 지구대가 관할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안내, https://www.ggpolice.go.kr/pt/ , 조회일 2026-10-24). 서정동·장당동 등 북부(송탄) 권역이나 안중읍·포승읍 등 서부 권역, 고덕동 신도시 권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관할 경찰서는 평택경찰서입니다(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안내, https://www.ggpolice.go.kr/pt/ , 조회일 2026-10-24). 현장 단속이나 사고 접수 후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 CCTV, 음주측정 결과지,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의뢰 여부 등을 종합해 송치 의견을 결정합니다.

  2. 검찰 송치 및 처분 단계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평택경찰서와 인접한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담당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이 단계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나 형사조정 절차는 주로 이 시점 전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 공판 단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식 기소된 사건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시와 안성시(인구 199,288명,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stdgCd=4155000000, srchFrYm=202609, 조회일 2026-10-24)를 재판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으며, 안성시에는 안성시법원이 있으나 평택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어 1심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사건 모두 평택지원에서 심리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한편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관할이나, 소년보호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평택시·인접 관할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및 교통범죄 발생 통계

평택시 전체 교통사고 2,802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9건(6.4%)이며,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50,963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36건(5.6%), 전국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습니다(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 2025년 기준, 조회일 2026-10-26).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에 나타난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도 평택시 5,652건이며,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관할을 함께 두는 이웃 경기도 안성시는 1,317건, 경기도 전체(시군구 열 합)는 66,465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조회일 2026-10-27). 이 두 통계와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는 집계 기관과 기준 연도·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으며, 각 지표의 정의 그대로 사건 현황을 확인합니다.

통계 구분 비교 단위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 대상 지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 비교 지표 비율 또는 구분 비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2025년) 경기도 평택시 179건 2,802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6.4%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2025년) 경기도 (시도 합계) 2,836건 50,963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5.6%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2025년) 전국 10,351건 193,889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5.3%
지역별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경기도 평택시 교통범죄 발생 5,652건 주민등록 인구 624,536명 (302,078세대) 이 쪽 시·군·구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지역별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경기도 안성시 교통범죄 발생 1,317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평택지청 동일 관할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안성경찰서·안성시법원 소재)
지역별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 교통범죄 발생 66,465건 주민등록 인구 13,777,186명 (6,191,729세대) 시도 합계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기도 평택시 및 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 2024-12-31 기준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열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기도 평택시 · 조회일 2026-10-27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로 본 평택시 사고다발지점 현황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구역(고덕동), 구도심 상권 및 주거 밀집지(소사동·비전동·서정동), 미군기지 인접 지역(팽성읍), 서부 물류·산업 거점(포승읍·안중읍) 등 권역별 도로 환경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공공데이터(2024년 기준 및 2023년 비교분, 조회일 2026-10-24)에 나타난 평택시 내 주요 지점별 발생 건수와 사상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평택시 음주운전 및 지자체별 교통사고 다발지점 (2023~2024년 기준)

자료 구분 (기준연도) 사고다발 지점명 발생건수 사상자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
음주운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팽성읍(송화사거리 부근) 5 10 1 5 3 1
음주운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소사동(SK베베어린이집 부근) 3 10 0 4 4 2
음주운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고덕동(2751 부근) 3 5 0 5 0 0
음주운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고덕동(1742 부근) 3 4 0 4 0 0
음주운전 다발 (2023) 경기 평택시 팽성읍(송화사거리 부근) 4 9 1 4 3 1
음주운전 다발 (2023) 경기 평택시 이충동(평택병원사거리 부근) 4 5 0 4 1 0
음주운전 다발 (2023) 경기 평택시 합정동(산삼창 부근) 3 7 0 3 4 0
음주운전 다발 (2023) 경기 평택시 비전동(문예회관사거리 부근) 3 5 0 4 1 0
음주운전 다발 (2023) 경기 평택시 포승읍(수피자 포승점 부근) 3 3 0 3 0 0
지자체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서정동(송탄출장소사거리 부근) 29 37 0 6 26 5
지자체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고덕동(1742 부근) 26 55 1 4 41 9
지자체별 다발 (2024) 경기 평택시 소사동(모닝약국 부근) 21 32 0 6 21 5

(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정보 searchYearCd=2024 및 searchYearCd=2023,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searchYearCd=2024, 조건 siDo=41, guGun=220, 조회일 2026-10-24)

[표 2] 평택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

권역 구분 사고다발 지점명 발생건수 사상자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
고덕신도시 권역 경기 평택시 고덕동(도담온누리약국 부근) 9 18 0 3 13 2
고덕신도시 권역 경기 평택시 고덕동(휴베이스 효약국 부근) 7 17 0 7 10 0
고덕신도시 권역 경기 평택시 고덕동(1741 부근) 4 6 0 0 6 0
고덕신도시 권역 경기 평택시 고덕동(고덕지구대 부근) 3 3 0 1 1 1
남부(비전·평택·합정) 경기 평택시 비전동(삼성약국 부근) 8 10 0 2 6 2
남부(비전·평택·합정) 경기 평택시 비전동(비전상상약국 부근) 6 11 0 4 7 0
남부(비전·평택·합정) 경기 평택시 평택동(박애병원삼거리 부근) 4 4 0 3 1 0
남부(비전·평택·합정) 경기 평택시 비전동(비전사거리 부근) 3 8 0 0 5 3
남부(비전·평택·합정) 경기 평택시 합정동(참이슬아파트삼거리 부근) 3 5 0 2 2 1
북부(송탄·서정·장당·이충) 경기 평택시 장당동(장당중학교사거리 부근) [유형 A] 7 9 0 3 6 0
북부(송탄·서정·장당·이충) 경기 평택시 이충동(파고다택시사거리 부근) 7 8 0 2 6 0
북부(송탄·서정·장당·이충) 경기 평택시 신장동(송탄역사거리 부근) 4 5 0 1 4 0
북부(송탄·서정·장당·이충) 경기 평택시 서정동(송탄문예회관앞교차로 부근) 3 3 0 1 2 0
북부(송탄·서정·장당·이충) 경기 평택시 장당동(장당중학교사거리 부근) [유형 B] 2 4 1 0 2 1
서부(안중·포승) 경기 평택시 안중읍(안중오거리 부근) 7 15 0 2 8 5
서부(안중·포승) 경기 평택시 포승읍(청궁염소탕 부근) 7 13 0 2 10 1
서부(안중·포승) 경기 평택시 안중읍(송담사거리 부근) 6 8 0 3 5 0
서부(안중·포승) 경기 평택시 포승읍(여술공원사거리 부근) 3 3 0 1 2 0

(출처: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조건 siDo=41, guGun=220, 조회일 2026-10-24)


지점·위반 유형별 데이터 해석과 형사상 쟁점

위 공공데이터를 지점과 사고 유형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택시 교통범죄 및 사고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특징이 확인됩니다.

첫째, 팽성읍 송화사거리 부근의 반복적인 음주 사망·중상 사고입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송화사거리 부근)은 2023년 음주운전 사고 4건(사상자 9명, 사망 1명·중상 4명)에 이어 202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 5건(사상자 10명, 사망 1명·중상 5명)이 발생하여 2년 연속 음주 사망사고가 기록된 지점입니다(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정보 searchYearCd=2023 및 2024, 조회일 2026-10-24). 또한 2024년 고덕동 2751 부근(3건 발생, 사상자 5명 전원 중상)과 고덕동 1742 부근(3건 발생, 사상자 4명 전원 중상)에서는 발생한 음주사고의 부상자가 모두 중상자로 집계되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정보 searchYearCd=2024, 조회일 2026-10-24).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고덕동 1742 부근 및 서정동 송탄출장소사거리 등 대형 교차로의 복합 사고입니다. 고덕동 1742 부근은 2024년 음주운전 다발지점(3건, 중상 4명)인 동시에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상위 2위(26건 발생, 사상자 55명, 사망 1명·중상 4명·경상 41명·부상신고 9명)로 꼽혔으며, 인접한 고덕동 도담온누리약국 부근(9건, 사상자 18명), 휴베이스 효약국 부근(7건, 사상자 17명, 중상 7명), 1741 부근(4건, 사상자 6명), 고덕지구대 부근(3건, 사상자 3명)까지 법규위반 다발지점이 밀집해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조회일 2026-10-24). 서정동 송탄출장소사거리 부근 역시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29건(사상자 37명, 중상 6명)이 발생해 평택시 내 최다 발생 지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searchYearCd=2024, 조회일 2026-10-24).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이 경합된 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두고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프레임 단위 검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당동·안중읍·포승읍 등 외곽 및 학원·주거가 교차로의 사망·중상 피해입니다. 북부 장당동 장당중학교사거리 부근에서는 법규위반 사고로 사망자 1명(2건 발생, 사상자 4명) 및 별도 위반 유형 7건(사상자 9명, 중상 3명)이 발생했고, 서부 안중읍 안중오거리(7건, 사상자 15명)·송담사거리(6건, 사상자 8명)와 포승읍 청궁염소탕 부근(7건, 사상자 13명)에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역 정보, 조회일 2026-10-24).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치상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사고 직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과 과실비율 산정 다툼을 병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주요 적용 법조문과 처벌 기준

평택경찰서 조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현행 법률 조문과 법정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혐의별 적용 법조문 및 법정형 요약

위반 유형 및 상황 관련 법률 및 조문 세부 요건 법정형 기준
단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10년 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및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등 적용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주치사상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12대 중과실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없음)
[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중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또는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보도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조회일 2026-10-24)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관련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채혈측정을 요구하거나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을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 그리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음주량·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음주량, 주취정황보고서 기재 내용(발음·보행 상태·혈색), 사고 경위, 사고 전후 운전자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경찰 초동 수사 기록 확인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현황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규정이 공포·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기준 주요 개정 조문 개정 요지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2205467 (공포) 2025-06-04 (시행 중)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156조제12의2호 외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206318 (공포) 2025-06-04 (시행 중) 제3조제2항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2208882 (공포) 2026-04-02 (시행 중)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221281 (공포) 제80조의2: 공포일(2026-10-13) 시행 — 시행 중 · 제89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218551 (공포)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제2조제23호카목,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제137조제5항·제6항, 제160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평택경찰서 조사 전 사전 점검표

사건 발생 직후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적발·사고 지점 및 시각의 특정: 팽성읍 송화사거리, 고덕동 교차로, 서정동 송탄출장소사거리 등 정확한 사고 위치와 시간대, 당시 도로 노면 및 기상 상태를 기록해 두었는가?
  • 음주측정 경위 및 시간 간격 확인: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호흡측정 또는 채혈 시각 사이에 몇 분의 간격이 있었는지(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해당 가능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물 헹굼) 절차가 준수되었는가?
  • 주취정황보고서 및 단속 적법성: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언행·보행 상태 기록이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지,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경우 경찰의 측정 요구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 영상 증거의 신속한 확보: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 원본, 상대 차량 영상, 고덕동·비전동 등 상가 주변 CCTV 및 도로 방범용 CCTV(보관 기간 만료 전 증거보전 필요)를 확보했는가?
  • 10년 이내 동종 전력 유무: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적발일까지 10년이 경과했는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가중 요건) 정확히 계산해 보았는가?
  • 인명피해 및 보험·합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상해 부위, 종합보험(자동차보험) 접수 번호,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등)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가?

사건 대응 진행 단계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평택 관할 사건의 상담부터 서면 작성, 공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초기 사실관계 진단 및 증거 분석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특법 12대 중과실인지)와 구속 수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평택경찰서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첫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억울한 과실비율이나 법리적 다툼(위드마크 적용, 도주 고의 부정, 불가항력적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에게 객관적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단계 형사합의 및 양형 조력 형사합의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갈등을 방지하고, 사건에 따라 처벌불원서(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판 변론 및 민·형사 병행 검토 구공판 기소 시 평택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변론하거나 증인신문·감정신청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위한 법적 주장을 펼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맞물린 경우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송탄(서정동·장당동)이나 고덕신도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조사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A. 평택시는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가 맡으며, 송탄 지역도 같은 경찰서 소속 지구대가 관할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안내, https://www.ggpolice.go.kr/pt/ , 조회일 2026-10-24). 현장 초동 조치 후 사건이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면, 출석 요구서를 받고 평택경찰서 본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부터 진술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Q2. 평택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검찰과 법원 절차는 수원으로 가야 하나요, 평택에서 진행되나요?

A. 수원 본원까지 가지 않고 평택시 관할 지청과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처분하며,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립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평택지청과 평택지원은 평택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안성시 사건까지 관할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다만 피의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C454 정정판 관할 마스터 평택시 행, 조회일 2026-10-24).

Q3. 고덕동이나 팽성읍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처분 전에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위 죄에 흡수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조회일 2026-10-24). 공소청 처분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과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여부나 재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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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정보(경기도 시⁠·군⁠·구, 2024년, 2026. 10. 24. 조회) ·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역 정보(경기도 시⁠·군⁠·구, 2024년, 2026. 10. 24. 조회) ·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역 정보(경기도 시⁠·군⁠·구, 2024년, 2026. 10. 24. 조회)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