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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대응 변호사 상담 — 원동·오산동 다발지점과 오산경찰서 수사 절차

오산경찰서 교통조사부터 수원지방공소청 처분·수원지방법원 공판 및 운전면허 구제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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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오산시 원동사거리나 시청앞교차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나요? 오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한 해 65건 발생하여 오산시 전체 교통사고 952건 중 6.8%를 차지하며,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의 초동 수사는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가 담당합니다(출1, 출3).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고, 정식 재판이나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출3). 호흡측정 수치 확인이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첫 피의자 신문 및 피해자 진술 방향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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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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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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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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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재판 관할 기관은 어떻게 나뉘나요?

경기도 오산시는 총인구 255,729명, 119,131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경기도 전체 인구 13,777,186명(6,191,729세대) 가운데 남부 교통 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출4). 오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처분,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출3, 출5, 출6, 출7).

  1. 초동 수사 및 사고 조사 단계: 오산경찰서 오산시 원동, 오산동, 가수동 등 시내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는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가 관할합니다(출2, 출3). 현장 경찰관의 음주 호흡측정이나 채혈 조치 이후 사건이 오산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로 인계되면,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차량 블랙박스, 교차로 방범용 CCTV,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을 토대로 송치 의견을 결정합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를 보면 경기도 전체 교통범죄 발생 건수 66,465건 가운데 경기도 오산시 발생 교통범죄는 1,36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출8).

  2. 사건 송치 및 처분 단계: 수원지방공소청 오산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넘기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출3). 이 과정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를 판단하며,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의 경우 처분 전 형사합의서 제출이나 형사조정 절차가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 형사 공판 및 민사 재판 단계: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형사 사건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1심 공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출3). 오산시에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일정 기준 이하의 경미한 범죄사건(즉결심판 등)만을 관할합니다(출3, 출9).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형사 공판이나 소액사건 범위를 넘어서는 중상해·사망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오산시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출3, 출5, 출9). 아울러 피의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출3).

공공 통계로 확인하는 오산시 음주운전 비율과 사고다발지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오산시의 교통사고 현황을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와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 내 사고 비율과 다발 교차로의 분포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출1, 출2). 2025년 기준 오산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52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5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6.8%를 기록했습니다(출1). 같은 해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5.3%(전체 193,889건 중 음주 10,351건), 경기도 합계 비율이 5.6%(전체 50,963건 중 음주 2,836건)인 점과 비교하면, 오산시의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6.8%)은 전국 수치보다 1.5%포인트, 경기도 평균보다 1.2%포인트 높게 나타납니다(출1).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오산시 내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0곳(음주 발생건수 0건, 음주 사상자 0명, 사망 0명, 중상 0명)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해당 통계의 선정 기준 이상인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없거나 자료가 미제공된 결과일 뿐 오산시 전체 음주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출2). 반면 오산시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상위 3곳에서는 총 81건의 사고로 사상자 116명이 발생했으며, 원동(원동사거리 부근) 29건(사상자 41명, 중상 5명), 원동(롯데마트사거리 부근) 29건(사상자 39명, 중상 7명), 가수동(남촌사거리 부근) 23건(사상자 36명, 중상 2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2). 또한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6곳에서는 총 36건(사상자 54명)이 기록되었고, 원동(롯데마트사거리 부근, 11건·사상자 14명·중상 5명), 오산동(시청앞교차로 부근, 8건·사상자 12명), 원동(원동사거리 부근, 7건·사상자 14명), 오산동(성호초등학교 부근, 4건·사상자 6명·중상 1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출2).

오산경찰서 조사부터 수원지방법원 재판까지 가해자·피해자 쟁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산시 내 교차로나 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절차와 행정처분, 민사 배상 문제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됩니다. 사건 당사자가 가해자(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오산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지방법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점검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구분됩니다.

1. 가해자 측: 음주운전·측정방해·중과실 형사 방어와 면허 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출5). 만약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같은 법 제44조제2항 위반), 또는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측정방해 행위(같은 법 제44조제5항 위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출5, 출10).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되며, 측정방해 행위와 결합된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출5, 출6, 출10). 또한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에 따라 약물 복용 측정 근거가 신설되고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과 면허취소·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출5, 출10).

원동사거리나 롯데마트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여부가 다투어집니다(출7). 대법원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음주량과 주취정황보고서상 언행·보행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5, 출7). 한편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오산동 성호초등학교 부근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상해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출2, 출6).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시·도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을 검토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출5, 출11). 또한 5년 이내 음주운전 등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규정(법률 제22067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출5, 출10).

2. 피해자 측: 형사합의 조율, 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음주운전 사고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사망 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는 오산경찰서 수사 단계와 수원지방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진행되는 형사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해의 정도를 명확히 알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형사합의금이 제시되는지 검토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한 경우에는,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엄벌 탄원 등 양형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출12). 아울러 치료가 종결된 뒤 후유장해가 남거나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고,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13).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을 공유하는 이웃 수원시·용인시와 오산시 관할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오산시는 인접한 수원시 4개 구(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및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와 제1심 본안 재판 및 공소청 관할을 공유하지만,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와 시·군법원의 설치 형태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출3).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은 도로에서 운전 중 적발되거나 사고가 났다면 사건 발생 지점의 행정구역에 따라 어느 경찰서가 수사를 맡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3).

  • 공통되는 상급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공소청): 오산시를 비롯하여 이웃한 수원시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경찰 송치 후 모두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처분합니다(출3). 정식 기소된 형사 공판 사건과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 역시 위 지역 모두 지원(支院)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소년보호사건 등 가사·소년 관할도 수원가정법원으로 동일합니다(출3).
  • 구분되는 시·군법원 관할: 수원시 4개 구(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사건과 즉결심판까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담당합니다(출3). 반면 오산시에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오산시 관내 소액 민사사건과 즉결심판 등을 관할하며, 이웃한 용인시 기흥구·수지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출3, 출9).
  • 구분되는 경찰서 초동 수사 관할: 경찰 수사는 각 시·군·구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출3). 오산시 사건은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가 전담합니다(출3). 반면 이웃한 수원권선구는 수원권선경찰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영통구는 수원영통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장안구는 수원장안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팔달구는 수원팔달경찰서(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87)가 각각 맡습니다(출3). 용인기흥구는 동별로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구갈동·신갈동·동백동 등 관할)와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보정동·마북동 등 관할)로 나뉘며, 용인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가 담당합니다(출3).

오산시 사건도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변호사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오산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수원지방공소청 처분 대응, 수원지방법원 공판 준비가 필요한 경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초기 증거 검토 및 법리 진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사건 자료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신속히 분석합니다.
  2. 오산경찰서 조사 대비 및 의견서 제출: 첫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 준비를 돕고, 채혈·위드마크 산정 다툼이나 과실비율 분석,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원지방공소청 형사합의 대리 및 수원지방법원 공판 변론: 당사자 간 직접 접촉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형사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수원지방법원 공판 기일 변론 및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일괄하여 조력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오산시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 및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현황

오산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지자체별·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점 현황, 교통범죄 발생 건수 및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내역을 공공데이터 원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출1, 출2, 출8, 출10). 세 종류의 사고·범죄 통계(KOSIS 2025년 통계,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경찰청 2024년 범죄발생 통계)는 집계 시점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합산하거나 단순 가감하지 않고 각 자료의 기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출1, 출2, 출8).

[표 1] 오산시·경기도·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비율 비교 (2025년)

시도 지역 구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경기도 오산시 65 952 6.8
경기도 (시도 합계) 2,836 50,963 5.6
전국 (전국) 10,351 193,889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 경기도 오산시 · 전국 비교 1행 · 조회일 2026-10-26

[표 2] 오산시 사고다발지역(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및 교통범죄 집계 현황

통계 자료 및 구분 세부 지점명 / 집계 단위 다발지점 수(곳) 발생건수(건) 사상자(명) 사망(명) 중상(명) 결과 및 비고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다발 (2024년 기준) 오산시 단위 묶음 0 0 0 0 0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사고 0건이라는 뜻이 아님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다발 합계 (2024년 기준) 오산시 상위 지점 합계 3 81 116 -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다발지점 내 사고만의 합)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다발 지점 예시 1 경기 오산시 원동(원동사거리 부근) - 29 41 0 5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다발 지점 예시 2 경기 오산시 원동(롯데마트사거리 부근) - 29 39 0 7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도로교통공단 지자체별 다발 지점 예시 3 경기 오산시 가수동(남촌사거리 부근) - 23 36 0 2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다발 합계 (2024년 기준) 오산시 법규위반 다발 합계 6 36 54 -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다발지점 내 사고만의 합)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지점 예시 1 경기 오산시 원동(롯데마트사거리 부근) - 11 14 0 5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지점 예시 2 경기 오산시 오산동(시청앞교차로 부근) - 8 12 0 0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지점 예시 3 경기 오산시 원동(원동사거리 부근) - 7 14 0 0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도로교통공단 법규위반별 지점 예시 4 경기 오산시 오산동(성호초등학교 부근) - 4 6 0 1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 (2024년 기준) 경기도 오산시 열 (교통범죄) - 1,360 - - - 발생 건수 기준(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계는 66,465건)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 경기도 오산시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 경기도 오산시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정리

[표 3]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일정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포함)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025-01-07 2025-06-04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2025-04-01 2026-04-02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06-02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음주운전 조장 금지 등): 2027-06-03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국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관련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10).

오산경찰서 출석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오산경찰서 조사나 수원지방공소청 처분 대응, 운전면허 구제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단속·측정 및 처분 통지 서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정보공개청구 가능), 음주측정 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수령일자 확인 필수 — 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 기산점 검토용)(출5, 출11)
  • 사고 현장 영상 및 기록물: 본인 및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파일(SD카드), 원동사거리·롯데마트사거리·시청앞교차로 등 사고 지점 주변 상가 및 도로 방범용 CCTV 확보 내역, 현장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과거 전력 및 운전 경력 확인 자료: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 또는 판결문과 형 확정일자 확인 자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이내 재범 가중 요건 계산용), 운전경력증명서(출5)
  • 인명피해·보험 및 양형·생계 입증 자료: (피해자·가해자 공통) 상해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증권 / (가해자 측)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 운행이 생계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 관련 자료

오산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오산시 원동사거리나 롯데마트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오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의 초동 수사는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가 담당합니다(출3). 현장에서 호흡측정이나 채혈을 마친 뒤 추후 오산경찰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며,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진술 내용은 이후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과 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므로 출석 전 음주 경위와 시간대, 운전 거리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출3).

Q. 오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 있는데, 음주운전 재판도 오산시법원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오산시에 설치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일정 기준 이하의 경미한 범죄사건(즉결심판 등)만을 관할합니다(출3, 출9). 따라서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정식 공판을 청구한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 재판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그리고 소액 범위를 넘는 중상해·사망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출3, 출9).

Q. 오산시청 앞이나 가수동 일대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를 잠시 옮기다가 추가 음주 시비가 붙었습니다. 측정방해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법률 제20544호)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측정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출5, 출10).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며 면허취소 및 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출5, 출10). 또한 측정방해 행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법률 제20634호,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출6, 출10).

Q. 오산시에서 과거 음주운전 적발 후 다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반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5). 특히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 역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추가되어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출5, 출10).

Q. 오산동 교차로에서 음주·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수원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한 경우,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이 통지됩니다(출3, 출12).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수원지방공소청 검사 및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는 양형 부당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3, 출12). 이와 별도로 치료 경과에 따른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 검토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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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