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진주경찰서 초동 조사와 진주지청·진주지원 형사·민사 절차
전체 교통사고 731건 중 음주사고 비율 7% 기록 및 봉곡동·동성동·인사동·신안동 광장교차로 일대 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한 가해자·피해자 단계별 대응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진주시 봉곡동이나 동성동 광장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나요? 진주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31건의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51건(7%)으로 집계되며,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은 진주경찰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고, 정식 재판이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직접 1심 재판을 맡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진술 방향 정리와 합의·공판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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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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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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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진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단속 직후부터 1심 법원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진주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731건 중 51건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며, 경상남도 전체 평균 비율인 5.4% 및 전국 평균인 5.3%와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경찰이 집계한 진주시 교통범죄 발생 건수 역시 1,391건에 이르러, 단속 적발이나 사고 발생 직후 수사 및 사법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호흡·채혈 측정 수치 확인과 재범 가중 요건 검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기한 준수가 시급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해 진단서 제출과 적정한 형사합의금 조율, 후유장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진주경찰서 수사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까지의 관할 구조
경상남도 진주시는 인구 333,850명, 163,600세대가 거주하는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로, 경상남도 전체 인구(3,190,549명, 1,559,208세대) 가운데 주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측정거부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사건은 아래 세 단계의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 초동 수사 및 사고 조사 단계: 진주경찰서 진주시 관내 모든 음주 단속 적발 사건과 교통사고 조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위치한 진주경찰서가 관할합니다. 봉곡동·동성동·인사동·신안동 등 도심 교차로나 외곽 도로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하든 현장 단속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자료가 진주경찰서로 인계되어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단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 검사는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정식 기소(구공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형사합의나 형사공탁 절차도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형사 공판 및 민사 소송 단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형사 사건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진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직할하므로, 소액 사건을 포함한 1심 민·형사 재판과 가사 사건 모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공공 통계로 살펴본 진주시 음주운전 비율과 광장교차로 사고 현황
진주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31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1건으로 집계되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 교통사고 11,051건 중 음주운전 사고 593건(5.4%), 전국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사고 10,351건(5.3%)과 비교할 때 비율 수치가 높게 기록된 것입니다. 경찰이 발생지 기준으로 집계한 교통범죄 통계에서도 진주시는 1,391건이 발생해 경상남도 전체 교통범죄 15,540건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 따르면 진주시의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준치를 넘긴 특정 지점이 없다는 뜻일 뿐 사고가 0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지자체별 다발지점 상위 3곳에서 총 33건(사상자 43명)이 집계되었는데, 봉곡동 봉곡광장교차로 부근 12건(사상자 16명, 중상 2명), 동성동 중앙광장교차로 부근 11건(사상자 11명, 중상 8명), 인사동 오죽광장교차로 부근 10건(사상자 16명, 중상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인 신안동 신안광장교차로 부근에서도 3건(사상자 3명, 중상 1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 조사와 진주지원 재판에서 다루는 가해자·피해자 핵심 쟁점
진주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처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사자가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처벌 수위 방어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10년의 기간은 과거 단속일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형이 실효된 뒤에도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되며,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측정거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복용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행정처분 측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명피해 사고 시 가해자·피해자 공통 쟁점과 피해자 권리 구제
봉곡광장교차로, 중앙광장교차로, 오죽광장교차로, 신안광장교차로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 상태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특히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됩니다. 나아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고,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처분이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선고 전까지 상해 정도(진단 주수, 중상해 여부)를 토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견이나 양형 부당 의견을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을 통해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고, 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다투며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등 진주지원 관할 이웃 지역과의 비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진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사건까지 함께 관할합니다.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를 보면 진주시가 1,391건이며, 같은 법원 관할 이웃인 사천시는 552건, 하동군은 246건, 산청군은 187건, 남해군은 1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5개 시·군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송치되면 모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고, 정식 형사 공판 역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는 사고 발생지에 따라 진주시는 진주경찰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사천시는 사천경찰서(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 남해군은 남해경찰서(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 하동군은 하동경찰서(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산청군은 산청경찰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서 각각 따로 진행합니다. 또한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에는 각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의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하동군법원, 산청군법원이 설치되어 소액 민사 사건 등을 다루지만, 진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어 모든 1심 재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본원에서 직할로 심리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진주시 사건 비대면 상담 및 대응 절차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진주경찰서 수사 대응부터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처분 조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 및 민사 소송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자료 검토 및 초기 법리 진단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해 진단서 등 핵심 자료를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문과 재범 가중 여부, 면허 구제 기한, 과실비율 쟁점을 신속히 분석합니다.
- 진주경찰서 출석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첫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을 비대면으로 면밀히 점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위한 시간 간격 분석이나 교차로 신호 주기 검증, 도주 고의 부정 등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은 객관적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진주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단계 형사합의 대리 및 처분 대응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이 형사합의 절차를 대리하여 조율합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피해자 측은 엄벌탄원서나 공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 변론 및 손해배상 소송 수행 정식 재판이 열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며,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나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맞물린 경우에도 전 과정을 연결하여 처리합니다.
진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공공 통계 및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진주시와 경상남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진주시 내 사고다발지역 지점별 사상자 현황, 관할 구역 내 교통범죄 발생 건수 및 관련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통계 자료는 집계 주체와 기준 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각각의 지표 뜻 그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 1] 진주시·경상남도·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비율 (2025년)
| 시도 구분 | 지역 구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
|---|---|---|---|---|
| 경상남도 | 진주시 | 51 | 731 | 7 |
| 경상남도 | (시도 합계) | 593 | 11,051 | 5.4 |
| 전국 | (전국) | 10,351 | 193,889 | 5.3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 경상남도 진주시 · 전국 비교 1행 · 조회일 2026-10-26
[표 2] 진주시 사고다발지역 유형별·지점별 발생 현황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다발지역 구분 | 판정 결과 및 지점명 | 다발지점 수(곳) | 발생건수(건) | 사상자(명) | 사망(명) | 중상(명) |
|---|---|---|---|---|---|---|
| 음주운전 다발지역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사고 0건이라는 뜻이 아님 | 0 | 0 | 0 | 0 | 0 |
| 지자체별 다발지역(합계)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시 상위 3지점 합계) | 3 | 33 | 43 | 0 | 14 |
| 지자체별 지점 1 | 경남 진주시 봉곡동(봉곡광장교차로 부근) | 1 | 12 | 16 | 0 | 2 |
| 지자체별 지점 2 | 경남 진주시 동성동(중앙광장교차로 부근) | 1 | 11 | 11 | 0 | 8 |
| 지자체별 지점 3 | 경남 진주시 인사동(오죽광장교차로 부근) | 1 | 10 | 16 | 0 | 4 |
|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 경남 진주시 신안동(신안광장교차로 부근) | 1 | 3 | 3 | 0 | 1 |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 경상남도 진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시·군 및 경상남도 교통범죄 발생 건수 (2024년)
| 지역 구분(발생지 기준 열 이름) | 관할 구분 | 교통범죄 발생 건수(건) |
|---|---|---|
| 경남 진주시 | 이 쪽 | 1,391 |
| 경남 사천시 |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552 |
| 경남 하동군 |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246 |
| 경남 산청군 |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187 |
| 경남 남해군 |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175 |
| 경상남도 전체(시군구 열 합) | 시도 합계 | 15,540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 경상남도 진주시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표 4]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일 현황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부칙 단서 포함) | 바뀌는 주요 조문 | 개정 주요 내용 |
|---|---|---|---|---|
|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제44조제5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등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제3조제2항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 2026-10-13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마련 등 |
|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제2조제23호카목,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2027-06-03 시행 예정)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진주경찰서 조사 및 법률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단속 적발 직후이거나 봉곡동·동성동·인사동·신안동 등 진주시 내 교차로 사고로 진주경찰서 조사 및 민·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수사 및 행정처분 기본 서류: 진주경찰서에서 교부받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 기산점 확인용), 출석요구서 문자 내역
- 사고 현장 및 시각·간격 기록: 최종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및 종료 시각, 호흡측정 또는 채혈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메모, 봉곡광장교차로·중앙광장교차로·오죽광장교차로·신안광장교차로 등 사고 지점의 차선 구조와 신호 체계 기록
- 객관적 영상 및 물적 증거: 본인 차량 및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 원본 영상, 사고 지점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위치 파악(보관 기간 만료 전 확보), 현장 파손 부위 사진 및 견적서
- 동종 전력 및 보험 가입 내역: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과 형 확정일 확인 자료(10년 내 재범 여부 판단용), 자동차 종합보험 접수 번호 및 운전자보험 증권(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확인용)
- 피해자 측 상해 및 손해 입증 자료(피해자인 경우): 상해 진단서(초진 및 추가 진단), 입·통원 치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수술 기록 및 영상 판독지), 휴업손해 및 소득 증빙 서류, 가해자 측 형사공탁 통지서 수령 시 해당 통지서 사본
진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진주시 봉곡동 봉곡광장교차로나 동성동 중앙광장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 조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음주운전 단속 사건과 교통사고는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봉곡동 봉곡광장교차로(12건 발생, 사상자 16명)나 동성동 중앙광장교차로(11건 발생, 사상자 11명), 인사동 오죽광장교차로(10건 발생, 사상자 16명) 등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초동 조치 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Q. 진주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처분이나 형사 재판, 민사 소송을 위해 창원 본원까지 가야 하나요?
창원 본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진주시에 있는 관할 지청과 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주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진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직할하므로,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금액과 관계없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Q. 진주시의 음주운전 다발지점 수가 0곳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음주운전 사고가 거의 없는 지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진주시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0곳으로 표기된 것은 일정 반경 내 기준 건수 이상 사고가 몰린 특정 지점이 없다(또는 자료 미제공)는 의미일 뿐, 시 전체의 음주사고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KOSIS 통계를 보면 진주시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731건 가운데 5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상남도 합계 비율(5.4%)이나 전국 비율(5.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Q. 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나 재범 가중처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측정방해)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인사동 오죽광장교차로나 신안동 신안광장교차로에서 법규위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거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진주경찰서나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탄원서 및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치료가 마무리된 뒤 후유장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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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