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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권역(광주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22개 시·군 음주 사고 432건 및 5개 법원·공소청 절차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59건·목포시 56건·나주시 44건 등 시·군별 발생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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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남 권역 22개 시·군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맡아 진행합니까? 전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한 해 432건(전체 교통사고 7,946건 중 5.4%)이 집계되어 있으며, 여수경찰서·순천경찰서·목포경찰서 등 단속·사고 지점을 담당하는 22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시·군별 관할에 따라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또는 순천지청·목포지청·장흥지청·해남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 시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지원·목포지원·장흥지원·해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준비 서류와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각 입장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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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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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사건을 나누어 맡는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에 따라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편제되었으며, 법원과 공소청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4개 지원(순천·목포·장흥·해남), 광주지방공소청 본청과 4개 지청 체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동부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서부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맡고, 중남부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서남부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각각 관할합니다. 민사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은 목포시·순천시·장흥군·해남군·신안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남 권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과 다발지점 통계는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옛 전라남도 전체 교통사고 7,946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32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4%(전국 193,889건 중 10,351건, 5.3%)로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수시가 59건(전체 1,256건 중 4.7%)으로 가장 많고, 목포시 56건(1,026건 중 5.5%), 나주시 44건(696건 중 6.3%), 순천시 40건(1,005건 중 4%), 광양시 40건(632건 중 6.3%), 해남군 20건(271건 중 7.4%), 영암군 20건(347건 중 5.8%)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로 보면 진도군이 9.1%(132건 중 12건)로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함평군 8.6%(151건 중 13건), 장성군 7.5%(186건 중 14건), 해남군 7.4%(271건 중 20건), 완도군 7.3%(151건 중 11건), 강진군 7%(258건 중 18건)가 뒤를 잇습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사고가 여수시 3곳(113건·사상자 154명), 목포시 3곳(88건·사상자 152명), 순천시 3곳(73건·사상자 104명), 광양시 3곳(57건·사상자 77명), 무안군 3곳(41건·사상자 60명)으로 집계되었고,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목포시 9곳(55건·사상자 78명), 여수시 5곳(21건·사상자 42명), 순천시 5곳(18건·사상자 32명) 등에서 확인됩니다. 경찰청 지역별 통계에서 집계된 전남 22개 시·군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 합계는 10,876건이며, 여수시(1,664건)·목포시(1,514건)·순천시(1,505건)·광양시(920건)·나주시(757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면허 절차와 피해자 손해배상 대응은 관할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교통 사건이 전남 권역 22개 경찰서에 접수된 뒤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및 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 송치와 광주지방법원(본원 및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대응 절차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및 운전면허 구제 절차

  • 단속 기준과 처벌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약물 운전: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른바 측정방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 역시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특례 배제와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경찰 조사와 공소청 처분 대응: 목포경찰서·여수경찰서·순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호흡·채혈 측정 수치, 단속 절차의 적법성, 운전 거리, 블랙박스 영상, 과거 동종 전력 유무를 조사합니다. 사건이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또는 각 지청으로 송치되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나 정식 재판 청구(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소청 처분 전후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나 양형 자료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및 조건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는 사람 중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대상자(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포함)는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수사·공판 단계의 피해자 의견 진술: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와 광주지방공소청(본청·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 처분 단계, 그리고 광주지방법원(본원·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재판 과정에서 진단서, 수술 기록지,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절차에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서 작성과 형사공탁 대응: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이 향후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금의 성격(순수한 위자료 명목 등)과 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불법행위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휴업손해·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산정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와 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별 관할 법원·경찰서와 사고 통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각의 주민등록 인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다발지역 수치,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총 인구 259,570명(127,117세대)인 여수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9건(전체 교통사고 1,256건 중 4.7%)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도 1,664건으로 도내 최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13건(사상자 154명, 학동 시청앞로터리 부근 62건·사상자 84명 포함)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5곳(21건·사상자 42명, 소라면 630-4 부근 등)이 집계되어 있으며, 여수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멜로 2)가 1차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소액 민사는 여수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총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이 거주하는 순천시는 전체 교통사고 1,00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건(4%)이 발생했고,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505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73건(사상자 104명, 연향동 연향패션상가상인회 부근 33건·사상자 43명 포함),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5곳(18건·사상자 32명, 조례동 조례삼거리 부근 등)이며, 순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비길 2)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총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인 목포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56건(전체 교통사고 1,026건 중 5.5%)과 교통범죄 1,514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이 9곳(55건·사상자 78명, 옥암동 도청입구사거리 부근 13건 포함)으로 도내에서 지점 수가 가장 많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88건(사상자 152명, 상동 이로파출소 부근 34건 포함)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이며,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총 인구 156,147명(74,408세대)인 광양시는 전체 교통사고 632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건(6.3%)이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92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 57건(사상자 77명, 중동 온누리시장약국 부근 26건 포함)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4건·사상자 7명, 중동 시청앞사거리 부근)이 확인되며, 광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및 광양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

총 인구 116,743명(60,232세대)인 나주시는 전체 교통사고 69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4건(6.3%)으로 도내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으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757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37건(사상자 51명, 송월동 잇샌드 나주시청점 부근 13건 포함)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3건·사상자 3명, 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어린이집 부근)이 집계되었고, 나주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가 1차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 (본청)과 광주지방법원 (본원)(및 나주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총 인구 95,516명(46,622세대)인 무안군은 전체 교통사고 29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9건(3%)과 교통범죄 479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41건(사상자 60명, 삼향읍 제일온누리약국 부근 17건·사상자 23명 포함)으로 군 단위 중 가장 많습니다. 무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및 무안군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총 인구 61,816명(34,481세대)인 해남군은 전체 교통사고 27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건(7.4%)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407건,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33건(사상자 41명, 해남읍 해남매일시장 부근 12건 포함)입니다. 해남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

총 인구 59,793명(31,621세대)인 화순군은 전체 교통사고 23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2건(5.1%)과 교통범죄 256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9건(사상자 35명, 화순읍 우체국교차로 부근 11건 포함)입니다. 관할 수사기관은 화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이고,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 (본청)과 광주지방법원 (본원)(및 화순군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총 인구 59,034명(35,122세대)인 고흥군은 전체 교통사고 177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11건(6.2%)과 교통범죄 354건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2건(사상자 26명, 고흥읍 터미널사거리 부근 9건 포함)입니다. 고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가 1차 수사를 맡으며,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및 고흥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

총 인구 53,608명(28,538세대)인 영광군은 전체 교통사고 13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5건(3.6%)과 교통범죄 229건이 집계되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8건(사상자 37명, 영광읍 터미널사거리 부근 12건 포함)입니다. 영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서 수사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어 광주지방법원 (본원)(및 영광군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총 인구 49,943명(28,486세대)인 영암군은 전체 교통사고 34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건(5.8%)으로 해남군과 함께 군 단위 최다 건수를 기록했으며, 교통범죄는 433건,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30건(사상자 34명, 삼호읍 삼호유치원 부근 11건 포함)입니다. 영암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가 수사를 담당하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및 영암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총 인구 44,029명(24,916세대)인 완도군은 전체 교통사고 15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11건(7.3%)과 교통범죄 275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3건(사상자 38명, 완도읍 완도읍가용리교차로 부근 11건 포함)입니다. 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및 완도군법원)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

총 인구 43,778명(23,771세대)인 담양군은 전체 교통사고 25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4건(5.4%)과 교통범죄 309건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34건(사상자 61명, 담양읍 담양공고회전교차로 부근 17건·사상자 34명 포함)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3건·사상자 6명, 담양읍 천변사거리 부근)이 확인됩니다. 담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광주지방법원 (본원)(및 담양군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

총 인구 43,103명(23,654세대)인 장성군은 전체 교통사고 18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4건(7.5%)과 교통범죄 301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5건(사상자 36명, 장성읍 읍내파출소 부근 12건·사망 1명 포함)입니다. 장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가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 (본청)과 광주지방법원 (본원)(및 장성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총 인구 42,373명(22,547세대)인 신안군은 전체 교통사고 10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6.5%)과 교통범죄 113건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2지점 7건(사상자 12명, 암태면 암태파출소 부근 4건 포함)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3건·사상자 5명, 암태면 암태중학교 부근)이 집계되었습니다. 신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총 인구 38,243명(22,270세대)인 보성군은 전체 교통사고 14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4.7%)과 교통범죄 263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6건(사상자 30명, 벌교읍 벌교파출소 부근 6건 포함)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보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이며,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및 보성군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

총 인구 33,845명(19,636세대)인 장흥군은 전체 교통사고 20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3.4%)과 교통범죄 203건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33건(사상자 45명, 장흥읍 장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13건 포함)입니다. 장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서 수사를 맡고, 장흥군에 소재한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총 인구 31,574명(18,090세대)인 강진군은 전체 교통사고 25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8건(7%)과 교통범죄 214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7건(사상자 42명, 강진읍 강진종로약국 부근 10건 포함)입니다. 강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가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및 강진군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총 인구 29,851명(17,878세대)인 함평군은 전체 교통사고 15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8.6%(도내 2위)에 달하며, 교통범죄는 185건,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7건(사상자 24명,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 부근 6건 포함)입니다. 함평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에서 1차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및 함평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총 인구 27,764명(16,335세대)인 진도군은 전체 교통사고 13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2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9.1%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고, 교통범죄는 207건,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8건(사상자 26명, 진도읍 남동리사거리 부근 8건 포함)입니다. 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가 수사를 담당하며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및 진도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

총 인구 27,725명(16,176세대)인 곡성군은 전체 교통사고 13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5.3%)과 교통범죄 175건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0건(사상자 17명, 곡성읍 곡성군민회관 부근 4건 포함)입니다. 곡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에서 수사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어 광주지방법원 (본원)(및 곡성군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총 인구 24,653명(13,871세대)인 구례군은 전체 교통사고 132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6건(4.5%)과 교통범죄 113건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2건(사상자 39명, 구례읍 섬지약국 부근 8건·사망 1명 포함)입니다. 구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및 구례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남 권역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경위나 교통사고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및 진단서 등 사건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달하면, 전남 22개 경찰서 조사 대비부터 광주지방공소청(본청·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광주지방법원(본원·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형사 변론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단계별 절차를 수행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통계와 개정 법령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전남 권역 22개 시·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 기준)를 종합한 표와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에서 전남 22개 시·군의 음주운전 다발지점 수가 모두 0으로 표시된 것은 공단의 다발지역 선정 기준을 넘는 지점이 없다는(또는 자료 미제공) 뜻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2025년),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2024년)는 집계 기관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현황표

지역(통계 원자료 표기) 총 인구 / 세대(2026-09, 명/세대) 음주운전 사고 / 전체 교통사고 / 비율(2025, 건/건/%)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수·발생·사상자(2024 기준, 곳·건·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수·발생·사상자(2024 기준, 곳·건·명)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2024, 건)
여수시 259,570 / 127,117 59 / 1,256 / 4.7 3 · 113 · 154 5 · 21 · 42 1,664
목포시 198,797 / 102,492 56 / 1,026 / 5.5 3 · 88 · 152 9 · 55 · 78 1,514
나주시 116,743 / 60,232 44 / 696 / 6.3 3 · 37 · 51 1 · 3 · 3 757
순천시 273,175 / 128,011 40 / 1,005 / 4 3 · 73 · 104 5 · 18 · 32 1,505
광양시 156,147 / 74,408 40 / 632 / 6.3 3 · 57 · 77 1 · 4 · 7 920
해남군 61,816 / 34,481 20 / 271 / 7.4 3 · 33 · 41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407
영암군 49,943 / 28,486 20 / 347 / 5.8 3 · 30 · 34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433
강진군 31,574 / 18,090 18 / 258 / 7 3 · 27 · 42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14
담양군 43,778 / 23,771 14 / 258 / 5.4 3 · 34 · 61 1 · 3 · 6 309
장성군 43,103 / 23,654 14 / 186 / 7.5 3 · 25 · 3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301
함평군 29,851 / 17,878 13 / 151 / 8.6 3 · 17 · 24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185
화순군 59,793 / 31,621 12 / 237 / 5.1 3 · 29 · 35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56
진도군 27,764 / 16,335 12 / 132 / 9.1 3 · 18 · 2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07
고흥군 59,034 / 35,122 11 / 177 / 6.2 3 · 22 · 2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354
완도군 44,029 / 24,916 11 / 151 / 7.3 3 · 23 · 38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75
무안군 95,516 / 46,622 9 / 299 / 3 3 · 41 · 60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479
곡성군 27,725 / 16,176 7 / 131 / 5.3 3 · 10 · 17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175
보성군 38,243 / 22,270 7 / 149 / 4.7 3 · 16 · 30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63
장흥군 33,845 / 19,636 7 / 206 / 3.4 3 · 33 · 45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03
신안군 42,373 / 22,547 7 / 107 / 6.5 2 · 7 · 12 1 · 3 · 5 113
구례군 24,653 / 13,871 6 / 132 / 4.5 3 · 22 · 39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113
영광군 53,608 / 28,538 5 / 139 / 3.6 3 · 28 · 37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229
전라남도 (시도 합계) — 432 / 7,946 / 5.4 — — 10,876
전국 (비교) — 10,351 / 193,889 / 5.3 — — —

주: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 기준(2024·2025년 통계 원자료 표기 그대로이며,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은 22개 시·군 모두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사고 0건이라는 뜻이 아님」으로 집계됨).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전라남도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전라남도 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2024-12-31 기준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전라남도 열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 및 시행 현황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조정 및 방지장치 수수료 관련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미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대상 법령 및 주요 개정 내용 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법률 제20544호 (2205467) 도로교통법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법률 제20634호 (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025-01-07 2025-06-04 (시행 중)
법률 제20864호 (2208882) 도로교통법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025-04-01 2026-04-02 (시행 중)
법률 제22067호 (2221281)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경찰공무원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2026-10-13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법률 제21728호 (2218551)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2026-06-02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정보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단속 직후이거나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본인의 입장에 맞는 객관적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초기 진술과 법적 기한 대응에 차질이 없습니다.

  • 가해자 측(음주운전·측정거부·교통사고 피의자) 준비 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 및 음주측정 결과지(호흡측정 수치 또는 채혈 감정 결과 통보서)
    2.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행정심판 90일·이의신청 60일 기산점 확인용)
    3.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확정일 기준 재범 가중 여부 확인용)
    4. 단속·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확보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또는 결제 내역
    5. 인명 피해 사고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피해자 진단서·합의 진행 내역
  • 피해자 측(음주·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족) 준비 자료
    1.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초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3.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과실비율 검토 자료
    4.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5.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전남 권역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나 순천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습니까?

초동 수사는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여수시의 경우 여수경찰서, 순천시의 경우 순천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사고 현장 조사나 CCTV·목격자 확인이 필요한 교통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관할 공소청인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범죄지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할과 이송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나 화순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왜 인접한 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합니까?

전남 권역 중 광주 도심과 인접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6개 시·군은 별도의 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의 직접 관할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경찰서·담양경찰서·곡성경찰서·화순경찰서·영광경찰서·장성경찰서에서 수사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모두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며, 형사 1심 공판 역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소액 민사사건 등은 각 시·군에 설치된 나주시법원·화순군법원 등 시·군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이나 완도군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장흥지원과 해남지원 중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남해안 및 서남부 군 지역은 관할 지원이 세분되어 있어 시·군별로 담당 기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흥군(장흥경찰서)과 강진군(강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으로 송치되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반면 해남군(해남경찰서), 완도군(완도경찰서), 진도군(진도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관할하며, 무안군·영암군·함평군·신안군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맡습니다.

Q. 전남 시·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조건부 운전면허는 어떻게 다릅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다투어 면허 정지 등으로 감경을 구하는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시·도경찰청장 이의신청)입니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일정 기간 호흡 중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제도로,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나 여수시에서 음주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합의 없이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나 순천지원 등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부당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 결과와 과실비율을 토대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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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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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