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음주운전 사고 327건과 14개 시·군 관할 절차
전주시 122건·군산시 51건·익산시 45건 등 전북 시·군별 음주운전 사고 통계와 가해자 형사·면허 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처리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327건(전체 교통사고 5,572건의 5.9%)이 집계되며, 사고나 단속이 발생한 장소를 맡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15개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나 군산·정읍·남원지청으로 송치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대응 방향과 법정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직후부터 전국 어디서든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북 14개 시·군 사건을 나누어 맡는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 구조
사건이 발생한 시·군·구에 따라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공소청, 1심 재판을 맡는 지방법원 본원·지원이 구분됩니다. 총 인구 1,716,229명(874,457세대)이 거주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완산구·덕진구)를 포함해 6개 시·8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법 관할은 크게 전주지방법원 본원 권역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 권역의 네 축으로 나뉩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은 전주시 덕진구(전주덕진경찰서), 전주시 완산구(전주완산경찰서), 김제시(김제경찰서), 완주군(완주경찰서), 임실군(임실경찰서), 진안군(진안경찰서), 무주군(무주경찰서)에서 발생한 형사·민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이 가운데 김제시·무주군·임실군·진안군에는 전주지방법원 산하 시·군법원(김제시법원·무주군법원·임실군법원·진안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 민사 사건 등을 다루지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정식 형사 공판과 본안 손해배상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북부 해안과 호남선 축에 자리한 군산시(군산경찰서)와 익산시(익산경찰서)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으며, 익산시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이 함께 두어져 있습니다. 서남권인 정읍시(정읍경찰서), 고창군(고창경찰서), 부안군(부안경찰서)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할로 묶이고,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각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부안군법원이 있습니다. 동남권인 남원시(남원경찰서), 순창군(순창경찰서), 장수군(장수경찰서)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담당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장수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사·소년 사건의 경우 군산·정읍·남원지원 관할 지역이라도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전담합니다.
전북 시·군별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가 보여주는 지역별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572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7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해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5.3%(전체 193,889건 중 10,351건)보다 0.6%포인트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전주시가 122건(전체 교통사고 2,051건 중 5.9%)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군산시 51건(1,080건 중 4.7%), 익산시 45건(728건 중 6.2%), 김제시 21건(269건 중 7.8%), 부안군 19건(160건 중 11.9%), 정읍시 18건(382건 중 4.7%), 남원시 12건(171건 중 7%), 완주군 12건(266건 중 4.5%)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안군이 11.9%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높고, 장수군 9.7%(31건 중 3건), 진안군 9.4%(64건 중 6건), 고창군 8.7%(92건 중 8건)가 뒤를 잇습니다.
특정 지점의 반복 사고를 집계한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전주시 내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3곳(발생 9건·사상자 11명·사망 2명·중상 9명), 군산시가 1곳(발생 4건·사상자 8명·사망 1명·중상 5명)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찰이 집계한 지역별 범죄 통계(2024년 기준)상 전북 지역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7,972건이며, 전주시 2,823건, 군산시 1,317건, 익산시 1,168건, 완주군 486건, 김제시 469건, 정읍시 454건 순으로 분포합니다.
전주·군산·정읍·남원 관할 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면허·손해배상 절차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로 도내 경찰서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쟁점이 나뉩니다.
가해자 측: 경찰 조사부터 공소청 처분·법원 재판 및 면허 구제까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를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 등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채혈 측정 수치, 단속 경위,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유무 등을 조사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본청 또는 군산·정읍·남원지청으로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를 결정하며,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조문(법률 제22067호)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 수사 단계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군산·정읍·남원지청) 처분 전, 그리고 전주지방법원(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절차에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향후 민사 손해배상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단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적으면 장차 지급받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견이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된 뒤 후유장해가 남거나 과실비율·배상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휴업손해·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산정해 가해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군산·정읍·남원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사고 통계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구분 시 15개 관할 구역)의 수사·재판 관할 기관과 사고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서 초동 수사를 맡고, 전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전주시 전체(인구 618,328명)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22건(교통사고 2,051건 중 5.9%)과 교통범죄 2,823건이 발생했으며, 완산구 중화산동2가(가나약국 부근, 발생 3건·사상자 3명·사망 1명·중상 2명)와 삼천동1가(꽃밭정이네거리 부근, 지자체별 다발 22건·사상자 35명), 효자동3가(이동교사거리 부근, 법규위반별 다발 8건·사상자 15명) 등이 다발지역 지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전주덕진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가 수사하며, 송치 후 전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전주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9건·사상자 11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8곳(발생 90건·사상자 164명) 가운데 덕진구 진북동(진북파출소 부근, 음주 다발 3건·사상자 3명·사망 1명·중상 2명)과 금암동(운동장네거리 부근, 법규위반별 다발 6건·사상자 10명·중상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 255,575명 규모인 군산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51건(전체 교통사고 1,080건 중 4.7%)과 교통범죄 1,317건이 집계된 지역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나운동 부곡사거리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4건·사상자 8명·사망 1명·중상 5명)으로 나타났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는 60건(사상자 84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4곳(21건·사상자 29명)이며, 사건은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익산시
익산시(인구 266,458명)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45건(전체 교통사고 728건 중 6.2%)과 교통범죄 1,168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51건(사상자 71명, 영등동 예송태평양약국 부근 23건·사상자 33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곳에서 12건(사상자 17명, 중앙동1가 익산역사거리 부근 6건 등)이 집계되었으며,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가 1차 수사를 맡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시·군법원은 익산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정읍시
정읍시(인구 100,531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건(전체 교통사고 382건 중 4.7%)이며, 경찰 집계 교통범죄는 454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지자체별 상위 3지점 25건(사상자 37명, 수성동 성림약국 부근 9건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 3지점 13건(사상자 24명, 시기동 초산교사거리 부근 7건 등)이 확인되며, 정읍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남원시
인구 73,452명인 남원시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17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2건(7%)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32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4건(사상자 28명, 천거동 추어탕삼거리 부근 9건·중상 5명 등)이 기록되었으며,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가 수사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김제시
김제시(인구 81,522명)는 전체 교통사고 26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1건(7.8%)을 차지하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469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 21건(사상자 35명, 신풍동 도담도담어린이집 부근 9건·사망 1명·중상 3명 등)이 집계되었고, 김제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전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완주군
완주군(인구 100,719명)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2건(전체 교통사고 266건 중 4.5%)과 교통범죄 48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1건(사상자 28명, 삼례읍 삼례교차로 부근 7건·사상자 12명 등)이 확인되며, 완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전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진안군
진안군(인구 25,006명)의 전체 교통사고는 64건이며 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건으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9.4%에 이르고, 교통범죄는 9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5건(사상자 19명, 진안읍 진안고원시장 부근 8건 등)이 발생했으며, 진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전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진안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무주군
무주군(인구 23,499명)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7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3건(3.9%)과 교통범죄 109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0건(사상자 15명, 무주읍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부근 4건 등)이 확인되며, 무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가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전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무주군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장수군
장수군(인구 21,183명)은 전체 교통사고 3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건으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9.7%이며, 교통범죄는 8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지자체별 다발지점 2곳(7건·사상자 7명, 장수읍 장수사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4건 등)이 확인되며, 장수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시·군법원은 장수군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임실군
임실군(인구 25,344명)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10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3.7%)과 교통범죄 11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0건(사상자 19명, 임실읍 아도교 부근 4건·사상자 8명 등)이 발생했으며, 임실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전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임실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순창군
순창군(인구 27,666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건(전체 교통사고 95건 중 3.2%)이고,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32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계 15건(사상자 27명, 순창읍 은행삼거리 부근 7건·사상자 15명 등)이 집계되었으며, 순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시·군법원은 순창군법원)이 담당합니다.
고창군
고창군(인구 49,996명)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92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건(8.7%)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2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6건(사상자 25명, 고창읍 터미널사거리 부근 6건·사상자 7명 등)이 집계되었으며, 고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가 수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시·군법원은 고창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안군
부안군(인구 46,950명)은 전체 교통사고 16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9건으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11.9%에 달해 도내 시·군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교통범죄는 19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 21건(사상자 25명, 부안읍 터미널사거리 부근 10건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 1지점 3건(사상자 3명, 부안읍 예술회관삼거리 부근)이 확인되고, 부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시·군법원은 부안군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전북 사건 비대면 상담과 절차 대응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와 대응 절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적발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진단서 등 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받아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내 15개 경찰서 조사 대비부터 전주지방공소청(본청·군산·정읍·남원지청)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주지방법원(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공판 변론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 구제 청구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법률 절차를 수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다발지역·교통범죄 통계
아래 첫 번째 표는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KOSIS, 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서 확인되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지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 자료는 집계 기관과 기준 연도,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각 열의 수치를 서로 더하거나 빼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칸의 숫자는 선정 기준을 넘은 다발지점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의 합계이며,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은 해당 기준을 넘은 지점이 없다는 뜻이지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2025)·다발지역(2024 기준)·교통범죄(2024) 현황
| 지역(시·군) | 음주운전 사고 / 전체 교통사고 / 비율 (2025년) | 음주 다발지점 (2024년 기준: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 지자체별 다발 상위 지점 합 (2024년 기준: 지점·발생·사상)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지점·발생·사상) | 교통범죄 발생 건수 (2024년) |
|---|---|---|---|---|---|
| 전주시 | 122건 / 2,051건 / 5.9% | 3곳 · 9건 · 11명 · 2명 · 9명 | 3곳 · 64건 · 109명 | 18곳 · 90건 · 164명 | 2,823건 |
| 군산시 | 51건 / 1,080건 / 4.7% | 1곳 · 4건 · 8명 · 1명 · 5명 | 3곳 · 60건 · 84명 | 4곳 · 21건 · 29명 | 1,317건 |
| 익산시 | 45건 / 728건 / 6.2%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51건 · 71명 | 3곳 · 12건 · 17명 | 1,168건 |
| 정읍시 | 18건 / 382건 / 4.7%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25건 · 37명 | 3곳 · 13건 · 24명 | 454건 |
| 남원시 | 12건 / 171건 / 7%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24건 · 28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21건 |
| 김제시 | 21건 / 269건 / 7.8%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21건 · 35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469건 |
| 완주군 | 12건 / 266건 / 4.5%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21건 · 28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486건 |
| 진안군 | 6건 / 64건 / 9.4%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15건 · 19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92건 |
| 무주군 | 3건 / 76건 / 3.9%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10건 · 15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09건 |
| 장수군 | 3건 / 31건 / 9.7%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2곳 · 7건 · 7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85건 |
| 임실군 | 4건 / 107건 / 3.7%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10건 · 19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19건 |
| 순창군 | 3건 / 95건 / 3.2%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15건 · 27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132건 |
| 고창군 | 8건 / 92건 / 8.7%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16건 · 25명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206건 |
| 부안군 | 19건 / 160건 / 11.9%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 | 3곳 · 21건 · 25명 | 1곳 · 3건 · 3명 | 191건 |
| 전북특별자치도 합계 | 327건 / 5,572건 / 5.9% | — | — | — | 7,972건 |
| 전국 비교 | 10,351건 / 193,889건 / 5.3% | — | — |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전북특별자치도 열 · 조회일 2026-10-27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 공포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 사항의 시행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대상 법령 및 주요 개정 내용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
| 법률 제20544호 (2205467) | 도로교통법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등) | 2024-12-03 | 2025-06-04 시행 (시행 중) |
| 법률 제20634호 (220631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제3조 제2항) | 2025-01-07 | 2025-06-04 시행 (시행 중) |
| 법률 제20864호 (2208882) | 도로교통법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2025-04-01 | 2026-04-02 시행 (시행 중) |
| 법률 제22067호 (2221281)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제89조의2)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 2026-10-13 | 제80조의2: 공포일(2026-10-13)부터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의 조문: 2027-04-14 시행 예정 |
| 법률 제21728호 (2218551)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신설(제44조의2, 제148조의2 제7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2026-06-02 | 제2조 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의 조문(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처벌 등): 2027-06-03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초기 상담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확인하면 경찰 조사나 합의·소송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 준비 자료: 단속 적발 일시·장소 및 적발 경위서, 호흡측정 수치 결과지 또는 채혈 측정 통보 내역, 과거 형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약식명령 등본, 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용)
- 피해자 측 준비 자료: 관할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입퇴원 확인서·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가해자 측 형사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 형사공탁 통지서, 소득 증빙 자료 및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관련 소견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전주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조사는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중 어디서 받게 됩니까?
전주시는 행정구인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뉘어 있어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화산동·삼천동·효자동 등 완산구 관내에서 적발되었다면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진북동·금암동 등 덕진구 관내에서 적발되었다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두 경찰서 모두 수사를 마치면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정식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Q. 익산시나 고창군·순창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데 음주운전 형사 재판도 그곳에서 열립니까?
익산시법원, 김제시법원, 고창군법원, 부안군법원, 순창군법원, 장수군법원, 임실군법원, 진안군법원, 무주군법원 등 도내 9개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민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등을 주로 관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 본안 재판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상위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본원(김제·무주·임실·진안), 군산지원(익산), 정읍지원(고창·부안), 남원지원(순창·장수)에서 진행됩니다.
Q. 거주지는 타 지역인데 군산시나 부안군에 방문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을 거주지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까?
범죄나 사고 수사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군산시의 경우 군산경찰서, 부안군의 경우 부안경찰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현장 조사나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조사가 필요한 교통사고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관할 공소청(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정읍지청 등) 단계에서 처분이나 재판 관할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이송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기합니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대상 제한이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단속 수치·운전 경력을 먼저 확인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전북 지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 의뢰하면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를 진행합니다.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 등 도내 관할 경찰서 조사 대비 및 동행,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지청 의견서 제출,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공판 변론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리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직후이거나 교통사고 수사·합의 진행 단계라면 상담에서 측정 수치와 처분 기한 및 객관적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