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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제주시·서귀포시 수사·재판 관할과 통계 안내

제주시 133건·서귀포시 70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수사, 제주지방공소청 및 제주지방법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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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재판을 진행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203건(전체 교통사고 3,929건의 5.2%)이 발생했으며, 시별로는 제주시 133건, 서귀포시 7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적발되거나 발생한 교통 사건은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제주지방공소청 송치를 거쳐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사건 초기 진술과 기한 관리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각 입장에 맞는 법적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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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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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도내 시·군·구인 제주시와 서귀포시(2026년 9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총 인구 662,373명·317,887세대)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단일 지방법원인 제주지방법원과 이에 대응하는 제주지방공소청이 전담합니다.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는 행정시 및 권역에 따라 총 3곳으로 나뉘며, 제주시 관내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분담하고 서귀포시 관내 사건은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속 경위, 호흡·채혈 측정 수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 규모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 1심 재판과 주요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제주시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로 본 제주시·서귀포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다발 현황은 어떠합니까?

도내 교통사고 현황을 KOSIS 2025년 통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교통사고 3,92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3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2%(전국 평균 5.3%,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10,351건 / 전체 193,889건)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시별로 나누어 보면 제주시는 전체 교통사고 2,80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3건(4.7%) 발생했고, 서귀포시는 전체 교통사고 1,12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0건(6.2%) 발생하여 발생 건수는 제주시가 많고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서귀포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제주시 내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이 3개 지점(발생 9건·사상자 18명·중상 9명·사망 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대표 지점인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 부근에서 3건(사상자 8명·중상 3명)이 확인됩니다. 서귀포시는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1개 지점인 서호동 수모루교차로 부근에서 발생 3건(사상자 7명·중상 3명·사망 0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사고 다발지역(시별 상위 3지점)에서는 제주시 3개 지점(발생 107건·사상자 128명, 이도이동 이도광장교차로 부근 37건·사상자 51명·사망 1명·중상 11명 포함)과 서귀포시 3개 지점(발생 80건·사상자 114명, 서귀동 중앙로터리 부근 44건·사상자 69명·사망 1명·중상 8명 포함)이 확인되며, 법규위반별 다발지역은 제주시 14개 지점(발생 60건·사상자 120명, 화북이동 2730-2 부근 7건·사상자 17명·중상 1명 포함), 서귀포시 4개 지점(발생 25건·사상자 40명, 서귀동 중앙로터리 부근 16건·사상자 28명·사망 1명·중상 1명 포함)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상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4,710건(제주시 3,366건, 서귀포시 1,344건)입니다.

제주 경찰서 수사와 제주지방법원 재판에서 당사자별 절차와 쟁점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 단속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의 형사·행정처분 방어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각각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전개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방어 및 운전면허 구제 절차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및 약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제4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제44조 제2항 위반)한 경우, 또는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제44조 제5항 위반)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재범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 인명피해 발생 및 도주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문제 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와 조건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 음주운전 재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수사·공판 단계 의견 진술과 형사합의: 중상해·사망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 및 유족은 관할 경찰서 수사와 제주지방공소청 처분 전,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절차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 명목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양형 부당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해 가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지역별 관할 기관과 사고 통계 바로가기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가 속한 도내 행정시별 관할 기관과 주요 교통사고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시

제주시(2026년 9월 기준 인구 484,079명·228,727세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는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며,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형사 공판과 민사 본안·소액 재판 모두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계상 제주시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3건(전체 교통사고 2,805건의 4.7%)이며, 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3,3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노형동 노형오거리 부근(3건·사상자 8명·중상 3명)을 포함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9건·사상자 18명·중상 9명), 이도이동 이도광장교차로 부근(37건·사상자 51명·사망 1명·중상 11명)을 포함한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3곳(107건·사상자 128명), 화북이동 2730-2 부근(7건·사상자 17명·중상 1명)을 포함한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4곳(60건·사상자 120명)이 확인됩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2026년 9월 기준 인구 178,294명·89,160세대) 지역의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사고 조사는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에서 전담하며, 사건 송치 후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제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형사 1심 재판과 주요 민사 본안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관내에는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124건) 대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6.2%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344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서호동 수모루교차로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3건·사상자 7명·중상 3명)으로 집계되었고, 서귀동 중앙로터리 부근이 지자체별 다발지점(44건·사상자 69명·사망 1명·중상 8명, 시 전체 상위 3지점 합계 80건·사상자 114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16건·사상자 28명·사망 1명·중상 1명, 시 전체 4지점 합계 25건·사상자 40명)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제주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 및 중대 교통사고 사건 역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적발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핵심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조사 대비 진술 정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 구제 청구서 작성, 제주지방공소청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형사합의 조율 및 제주지방법원 민·형사 공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사고 통계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사고 다발지역 집계, 교통범죄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교통 통계 자료는 각 기관의 집계 연도와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및 인구 현황

구분 2025 음주운전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비율) 2024 기준 음주 다발지역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024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지점·발생·사상) 2024 기준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지점·발생·사상) 2024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 2026.09 주민등록 인구 (세대 수)
제주시 133건 / 2,805건 (4.7%) 3곳 · 9건 · 18명 · 0명 · 9명 3곳 · 107건 · 128명 14곳 · 60건 · 120명 3,366건 484,079명 (228,727세대)
서귀포시 70건 / 1,124건 (6.2%) 1곳 · 3건 · 7명 · 0명 · 3명 3곳 · 80건 · 114명 4곳 · 25건 · 40명 1,344건 178,294명 (89,160세대)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203건 / 3,929건 (5.2%) — — — 4,710건 662,373명 (317,887세대)
전국 (비교) 10,351건 / 193,889건 (5.3%) — — — — —
제주시 대표 다발지점 예시 — 노형동 노형오거리 부근 (3건·사상 8명·중상 3명) 이도이동 이도광장교차로 부근 (37건·사상 51명·사망 1명·중상 11명) 화북이동 2730-2 부근 (7건·사상 17명·중상 1명) — —
서귀포시 대표 다발지점 예시 — 서호동 수모루교차로 부근 (3건·사상 7명·중상 3명) 서귀동 중앙로터리 부근 (44건·사상 69명·사망 1명·중상 8명) 서귀동 중앙로터리 부근 (16건·사상 28명·사망 1명·중상 1명)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시·군·구 열(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2.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음주운전 측정방해 처벌, 약물운전 처벌 강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확대 등 공포된 주요 법률의 시행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포함) 주요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2024-12-03 2025-06-04 시행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025-01-07 2025-06-04 시행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2025-04-01 2026-04-02 시행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06-02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음주운전 조장 행위 처벌 등): 2027-06-03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등 (시행 예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당사자 입장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 측 준비자료: 단속 적발 통지서 또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호흡·채혈 측정 수치 및 단속 일시·장소 확인용),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 필수),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확보 내역,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서·판결문(재범 기산점 확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피해자 진단서(사고 동반 시)
  • 피해자 측 준비자료: 관할 경찰서(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수술기록지·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요청 내역 또는 법원 형사공탁 통지서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및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관련 소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제주도 여행·출장 중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됩니까?

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또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시작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가 육지 등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현장 CCTV 분석이나 목격자 조사 등이 필요한 사고는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판(구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 청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이송 가능 여부와 관할 대응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제주시 노형동과 애월읍,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각각 어느 경찰서에서 담당합니까?

제주시 관내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경찰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각 관할 구역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수사를 분담합니다. 서귀포시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에서 전담하며, 세 경찰서에서 수사한 형사 사건은 모두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Q.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형사 재판도 서귀포시법원이 아닌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까?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상 소액 민사사건 등을 관할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 정식 공판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제주지방공소청이 기소한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 1심 재판과 주요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Q.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조건부 운전면허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 음주운전 재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며,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제주에서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주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와 함께 엄벌탄원서 및 양형 부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 검토를 거쳐 가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 사무소의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을 통해 합의 조율부터 소송 대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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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