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제주동부·서부경찰서 조사부터 제주지방공소청·법원 공판까지
노형오거리·이도광장교차로·화북이동 등 다발지점 현황과 가해자 형사 방어·면허 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제주시 노형동이나 이도이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나요? 제주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133건이 발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203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또는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이후 제주지방공소청의 기소 처분을 거쳐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사건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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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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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제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관할하나요?
주민등록 인구 484,079명과 228,727세대가 거주하는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662,373명, 317,887세대)가 밀집된 중심 행정구역입니다. 제주시 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내에 위치한 사법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 초동 수사 및 피의자·피해자 조사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관할 경찰서는 사고나 단속이 이루어진 지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로 나뉩니다. 현장 음주측정이나 사고 접수 이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도로 방범용 CCTV,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 또는 채혈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 여부 결정 및 형사조정 (제주지방공소청)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인명피해가 수반된 사건의 경우 처분 전 당사자 간 형사합의나 형사공탁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 1심 형사 공판 및 민사 소송 (제주지방법원) 정식 재판에 회부된 형사 사건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본안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제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 사건 관할 역시 제주지방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통계와 다발지점 수치로 본 제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공 통계에 집계된 제주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05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3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4.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교통사고 3,929건 중 음주운전 사고가 203건(비율 5.2%)이고 전국 평균 비율이 5.3%(전체 193,889건 중 10,351건)인 점과 비교할 때, 도내 음주운전 사고와 전체 교통사고 건수에서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상 제주시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3,366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교통범죄 발생 건수인 4,710건 중 다수가 제주시 열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제주시 내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은 총 3곳으로 해당 지점들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9건, 사상자는 18명(사망 0명, 중상 9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형동 노형오거리 부근(발생 3건, 사상자 8명, 중상 3명), 화북이동 용호주유소 부근(발생 3건, 사상자 6명, 중상 3명), 노형동 매일약국 부근(발생 3건, 사상자 4명, 중상 3명)이 기준 이상 음주 다발지점으로 기록되었으며 세 지점 모두 중상자가 3명씩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상위 3곳은 이도이동 이도광장교차로 부근(발생 37건, 사상자 51명, 사망 1명·중상 11명), 연동 온누리 부부약국 부근(발생 35건, 사상자 39명, 중상 4명), 이도이동 광양사거리 부근(발생 35건, 사상자 38명, 중상 8명)으로 합계 107건의 사고와 128명의 사상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역시 화북이동 2730-2 부근(7건, 사상자 17명), 이도이동 제주소방서앞교차로 부근(7건, 사상자 14명), 이도이동 이도광장교차로 부근(7건, 사상자 11명), 연동 삼무공원사거리 부근(6건, 사상자 7명) 등 14개 지점에서 총 60건의 사고와 120명의 사상자가 기록되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구간의 사고 현황을 보여줍니다.
제주시 관할 수사·공판 및 행정처분 단계별 주요 법률 쟁점은 무엇인가요?
노형동, 연동, 이도이동, 화북이동 등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서 단속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제주동부경찰서나 제주서부경찰서 조사를 받게 될 때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현행 법령 요건에 맞춘 대응이 요구됩니다.
가해자 측 형사 절차: 음주운전·측정방해·약물운전 및 인명피해 특가법 쟁점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측정방해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및 면허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및 약물 운전이나 그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과 면허 취소·결격사유 규정도 시행 중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재범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고,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성립 여부가 제주동부·서부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음주운전 적발이나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려면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응: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이도광장교차로, 광양사거리, 노형오거리 등 다발지점을 비롯한 제주시 도로에서 음주·중과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제주지방공소청 처분 전이나 제주지방법원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상해 정도와 향후 치료 경과를 고려해 형사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엄벌 탄원 등 양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과실비율 다툼, 위자료·일실수입·향후치료비 산정을 거쳐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주지방법원 관할인 서귀포시 사건과 비교할 때 관할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다른 행정구역인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법원 및 공소청 본원 관할을 공유하면서도 초기 경찰 수사 기관과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1심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공소청 관할의 동일성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지방법원 관할은 제주지방법원, 가정법원 관할은 제주지방법원, 공소청 관할은 제주지방공소청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범죄(2024년 기준 1,344건 발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 송치 이후의 검찰 처분과 정식 형사 공판, 본안 민사 소송은 제주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주지방공소청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둘째, 경찰서 관할의 분리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사고나 단속 사건은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전담하는 반면, 제주시 내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두 곳으로 나뉘어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지만, 제주시는 시·군법원이 미설치(해당 없음)된 지역이므로 경미한 민사 분쟁을 포함한 모든 법원 사건을 처음부터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제주시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제주시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공판 변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자료 검토 및 초기 법리 진단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해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전화·온라인·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와 재범 가중 요건, 면허 구제 기한, 피해자 측 합의·배상 쟁점을 신속히 분석합니다.
- 제주동부·서부경찰서 조사 대비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사고 경위와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하강기 다툼, 12대 중과실 및 도주 고의 유무 등에 관하여 법리적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제주지방공소청 및 제주지방법원 단계 대응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절차를 대리하거나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공소청에 제출하고, 제주지방법원 공판 기일에서의 변론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유기적으로 수행합니다.
공공데이터로 확인하는 제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제주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현황 및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된 관련 법령 개정 내역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 통계 자료(KOSIS·경찰청·도로교통공단)는 집계 기간과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합산하거나 직접 가감하지 않고 각 자료의 수치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 1]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다발지역 총괄 현황
| 통계 항목 | 세부 구분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시도 합계) | 전국 | 기준 시점 |
|---|---|---|---|---|---|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 총 인구 (명) | 484,079 | 662,373 | - | 2026년 9월 |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 세대 수 (세대) | 228,727 | 317,887 | - | 2026년 9월 |
|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 133 | 203 | 10,351 | 2025년 |
|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 2,805 | 3,929 | 193,889 | 2025년 |
|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 | 4.7 | 5.2 | 5.3 | 2025년 |
|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 | 교통범죄 발생건수 (건, 서귀포시 1,344건) | 3,366 | 4,710 | - | 2024년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총괄 | 음주운전 다발지점 수 (곳) / 발생 (건) / 사상자 (명) | 3 / 9 / 18 | - | - | 2024년 기준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총괄 |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수 (곳) / 발생 (건) / 사상자 (명) | 3 / 107 / 128 | - | - | 2024년 기준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총괄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수 (곳) / 발생 (건) / 사상자 (명) | 14 / 60 / 120 | - | - | 2024년 기준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조회일 2026-10-27) /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제주시 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역 세부 지점 현황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구분 | 사고다발 지점명 | 발생건수 (건) | 사상자 (명) | 사망 (명) | 중상 (명) |
|---|---|---|---|---|---|
| 음주운전 다발 | 제주 제주시 노형동(노형오거리 부근) | 3 | 8 | 0 | 3 |
| 음주운전 다발 | 제주 제주시 화북이동(용호주유소 부근) | 3 | 6 | 0 | 3 |
| 음주운전 다발 | 제주 제주시 노형동(매일약국 부근) | 3 | 4 | 0 | 3 |
| 지자체별 다발 (상위) |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이도광장교차로 부근) | 37 | 51 | 1 | 11 |
| 지자체별 다발 (상위) | 제주 제주시 연동(온누리 부부약국 부근) | 35 | 39 | 0 | 4 |
| 지자체별 다발 (상위) |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광양사거리 부근) | 35 | 38 | 0 | 8 |
| 법규위반별 다발 | 제주 제주시 화북이동(2730-2 부근) | 7 | 17 | 0 | 1 |
| 법규위반별 다발 |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제주소방서앞교차로 부근) | 7 | 14 | 0 | 3 |
| 법규위반별 다발 |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이도광장교차로 부근) | 7 | 11 | 0 | 1 |
| 법규위반별 다발 | 제주 제주시 연동(삼무공원사거리 부근) | 6 | 7 | 0 | 4 |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3]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령 공포 및 시행 상태 요약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5467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220631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2208882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2221281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 2026-10-13 | 일부 시행 중(제80조의2: 공포일 2026-10-13 시행) · 제89조의2: 공포 후 1년 경과일(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
| 2218551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공포 후 6개월 경과일(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국회에서는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 2026-08-24 위원회 상정)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 및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주동부·서부경찰서 출석 및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첫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 피해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여 상담 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단속 지점 및 시간대 기록: 노형오거리, 이도광장교차로, 광양사거리, 화북이동 등 정확한 발생 위치와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호흡 또는 채혈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했는가?
- 측정 절차 및 정황보고서 확인: 단속 경찰관의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물 헹굼) 안내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보행·언행 상태,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오해를 살 만한 정황 유무를 점검했는가?
- 객관적 영상 증거 확보: 본인 차량 및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파일, 사고 지점 인근 상가나 도로 방범용 CCTV 영상을 보관 기간 만료 전에 확보했는가?
- 과거 동종 전력 및 확정일 확인 (가해자 측):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단속일이 아닌 판결·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했는가?
-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일 점검 (가해자 측):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상해 진단서 및 치료·공탁 관련 서류 (피해자 측): 의사의 상해 진단서, 입·통원 치료 기록, 후유장해 예상 소견,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연락 내역이나 제주지방법원 형사공탁 통지서 수령 여부를 정리했는가?
제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이동에서 각각 단속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조사받는 경찰서가 다른가요?
제주시에는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두 곳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법정동·읍·면 관할 구역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나뉩니다. 출석 요구 문자를 받으면 먼저 어느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았는지 확인하고, 첫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Q. 제주동부경찰서나 제주서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과 법원 절차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두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모두 제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며, 정식 공판에 회부될 경우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제주시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소가와 관계없이 제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Q. 운전이 끝난 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더 마셨는데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처벌받게 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에 따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정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측정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Q. 제주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일정 기간 내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추가되어 현행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결격기간 산정과 재취득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주시 이도광장교차로나 노형오거리 부근에서 음주·법규위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주지방법원에 공판이 계속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제주지방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서면과 엄벌 탄원서 등 양형 부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치료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 산정을 거쳐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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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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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