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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 및 울산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경남 593건 발생 현황과 관할 절차 안내

창원 152건·김해 105건·양산 63건·진주 51건 등 도내 시·군·구 음주운전 사고 지표와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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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상남도(경남)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재판 관할과 초기 대응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상남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도내 전체 교통사고 11,051건 중 5.4%를 차지하며, 경찰청 집계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도내 15,540건으로 확인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군·구에 따라 창원중부·김해중부·진주·양산 등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창원지방공소청(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또는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는 쟁점과 법적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입장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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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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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초기 법적 쟁점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 포함 22개 행정단위)에는 총인구 3,190,549명(1,559,208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군별 교통량과 도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및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호흡·채혈 측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병행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개정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가 추가되어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면허 재취득 요건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상남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경상남도 전역의 형사·민사 사건은 대부분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및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지청이 관할하지만, 동부권인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맡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담당하는 등 같은 시 안에서도 구별로 관할 기관이 나뉩니다. 소액 민사 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 역시 김해시법원, 창원남부시법원(진해구), 양산시법원, 사천시법원, 거제시법원 등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어 내 사건의 관할 기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로 본 경상남도 시·군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분포

경상남도 전체 교통사고 11,05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4%(전국 193,889건 중 10,351건, 5.3%)로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창원시가 152건(전체 3,054건, 비율 5%)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105건(전체 1,779건, 5.9%), 양산시 63건(전체 1,303건, 4.8%), 진주시 51건(전체 731건, 7%), 거제시 41건(전체 797건, 5.1%), 통영시 32건(전체 584건, 5.5%)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거창군이 12.4%(202건 중 25건)로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남해군 7.6%(170건 중 13건), 의령군 7.4%(95건 중 7건), 진주시 7%, 창녕군 6%(301건 중 18건)로 확인됩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창원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10건·사상자 21명·사망 1명·중상 14명), 거제시 2곳(발생 6건·사상자 7명·중상 7명), 양산시 2곳(발생 6건·사상자 6명·중상 6명), 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창군 각 1곳이 확인되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창원시 3,871건, 김해시 2,838건, 거제시 1,628건, 양산시 1,538건, 진주시 1,391건 등 도내 15,54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할 기관에서의 형사·면허·손해배상 진행 절차와 법령 개정 사항

사고 또는 단속이 발생한 후 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처분, 법원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에 따라 대응 절차와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1. 가해자 측: 경찰 수사·공소청 처분 대응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복용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수사는 창원중부·김해서부·진주·통영·거제·양산 등 단속·사고지를 맡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시작되며, 조사가 끝나면 창원지방공소청(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또는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나 정식 공판 회부(구공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내 재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부터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그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음주운전이나 주요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 사고 유족은 가해자의 경찰 수사 및 공소청 송치 단계, 또는 창원지방법원(본원·지원) 및 울산지방법원 공판 절차에서 엄벌탄원서나 진단서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의 법적 성격(위자료 명목인지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과 보험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통지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민사 손해배상 산정에서 불측의 공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양형 부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국회에서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법령 및 공포 번호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5467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2024-12-03 공포) 2025-06-04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025-01-07 공포) 2025-06-04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208882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2025-04-01 공포) 2026-04-02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221281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10-13 공포)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2218551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06-02 공포)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 및 사고 통계 바로가기

경상남도 내 22개 시·군·구(창원시 5개 구 및 17개 시·군)의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와 지역별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본청), 창원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가 관할합니다. 창원시 전체(인구 984,721명)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2건(전체 3,054건, 5%), 경찰청 교통범죄는 3,871건이며,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지자체별 다발지점으로 성산구 상남동(상남시장사거리 부근, 발생 26건·사상자 28명)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창원지방법원(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는 창원서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사림동·용동·퇴촌동 제외 의창구 전역)와 창원중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 관할)가 나누어 담당합니다. 창원시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10건·사상자 21명) 가운데 의창구 팔용동(팔룡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발생 3건·사상자 5명·중상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으로 의창구 도계동(도계사거리 부근, 발생 3건·사상자 4명)이 확인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창원지방법원(본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창원지방공소청(본청), 진해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가 관할합니다. 창원시 전체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5곳(발생 17건·사상자 21명) 중 진해구 용원동(용원초등사거리 부근, 발생 4건·사상자 5명)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관할하며, 마산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 산호동 제외 전역)와 마산동부경찰서(산호동 관할)가 1차 수사를 맡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 창원시 음주운전 다발지점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밤밭고개삼거리 부근, 발생 4건·사상자 12명·사망 1명·중상 8명)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마산동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가 사건을 관할합니다. 창원시(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152건) 내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가운데 마산회원구 양덕동(한일로터리 부근, 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1명)이 확인됩니다.

김해시

창원지방법원(본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창원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 — 동상·부원·북부·내외·불암·삼안·활천·회현동 및 생림·상동·대동면)와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 — 장유1·2·3동, 칠산서부동 및 진영읍, 주촌·진례·한림면)로 나뉩니다. 인구 533,161명인 김해시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5건(전체 1,779건, 비율 5.9%), 경찰청 교통범죄는 2,838건이며, 2024년 기준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삼계동 다온약국 부근, 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발생 32건·사상자 48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양산시

경상남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울산지방법원(본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울산가정법원, 울산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하며, 1차 수사는 양산경찰서(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서 담당합니다. 인구 360,962명인 양산시는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63건(전체 1,303건, 비율 4.8%), 경찰청 교통범죄 1,538건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덕계동 큰약국 부근 등 발생 6건·사상자 6명·중상 6명) 및 지자체별 상위 3지점(신기동 공단입구사거리 부근 등 발생 61건·사상자 94명)이 확인됩니다.

진주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직할)과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진주경찰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가 관할합니다. 인구 333,850명인 진주시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1건(전체 731건, 비율 7%), 경찰청 교통범죄는 1,391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봉곡동 봉곡광장교차로 부근 등 발생 33건·사상자 43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신안동 신안광장교차로 부근, 발생 3건·사상자 3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거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거제경찰서(경상남도 거제시 진목1길 2)가 관할합니다. 인구 228,629명인 거제시는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41건(전체 797건, 비율 5.1%), 경찰청 교통범죄 1,628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옥포동 한마음약국 부근 등 발생 6건·사상자 7명·중상 7명)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고현동 고현사거리 부근 등 발생 62건·사상자 74명)이 확인됩니다.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직할)과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통영경찰서(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가 관할합니다. 인구 115,838명인 통영시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건(전체 584건, 비율 5.5%), 경찰청 교통범죄는 747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무전동 한솔약국 부근 등 발생 60건·사상자 73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4곳(북신동 무전사거리 부근 등 발생 16건·사상자 23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사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사천경찰서(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가 관할합니다. 인구 107,862명인 사천시는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18건(전체 497건, 비율 3.6%), 경찰청 교통범죄 552건이 집계되었고, 2024년 기준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사천읍 수석5리사거리 부근, 발생 3건·사상자 4명·중상 3명)과 지자체별 상위 3지점(발생 41건·사상자 46명)이 확인됩니다.

밀양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직할)과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 밀양경찰서(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가 관할합니다. 인구 98,171명인 밀양시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건(전체 445건, 비율 4.3%), 경찰청 교통범죄는 667건이며, 2024년 기준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삼문동 햇살온누리약국 부근, 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1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거창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직할)과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거창경찰서(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가 관할합니다. 인구 58,712명인 거창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20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5건 발생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12.4%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거창읍 중앙교사거리 부근, 발생 3건·사상자 4명·중상 3명)과 경찰청 교통범죄 197건이 확인됩니다.

함안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함안경찰서(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가 관할합니다. 인구 56,522명인 함안군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건(전체 313건, 비율 4.8%), 경찰청 교통범죄는 357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군북면 군북역사거리 부근 등 발생 28건·사상자 40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가야읍 가야사거리 부근, 발생 3건·사상자 4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창녕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 창녕경찰서(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가 관할합니다. 인구 54,046명인 창녕군은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18건(전체 301건, 비율 6%), 경찰청 교통범죄 335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영산면 영산사거리 부근 등 발생 20건·사상자 27명)이 확인됩니다.

고성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고성경찰서(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가 관할합니다. 인구 46,662명인 고성군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건(전체 194건, 비율 5.2%), 경찰청 교통범죄는 284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고성읍 가야약국 부근 등 발생 24건·사상자 29명) 및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발생 5건·사상자 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남해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남해경찰서(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가 관할합니다. 인구 41,032명인 남해군은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13건(전체 170건, 비율 7.6%), 경찰청 교통범죄 175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남해읍행정복지센터 부근 등 발생 27건·사상자 30명)이 확인됩니다.

하동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하동경찰서(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가 관할합니다. 인구 39,524명인 하동군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건(전체 124건, 비율 5.6%), 경찰청 교통범죄는 246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하동읍 섬진강약국 부근 등 발생 27건·사상자 34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하동회전교차로 부근, 발생 3건·사상자 4명)이 집계되었습니다.

합천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합천경찰서(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가 관할합니다. 인구 38,693명인 합천군은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전체 151건, 비율 4.6%), 경찰청 교통범죄 166건으로 집계되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합천읍 중앙회전교차로 부근 등 발생 22건·사상자 22명)이 확인됩니다.

함양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함양경찰서(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가 관할합니다. 인구 35,036명인 함양군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건(전체 174건, 비율 1.7%), 경찰청 교통범죄는 272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함양읍 함양중학교교차로 부근 등 발생 29건·사상자 33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사상자 3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산청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산청경찰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가 관할합니다. 인구 32,608명인 산청군은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전체 137건, 비율 5.1%), 경찰청 교통범죄 187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단성면 대박장어구이 부근 등 발생 10건·사상자 19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발생 2건·사상자 5명)이 확인됩니다.

의령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의령경찰서(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가 관할합니다. 인구 24,520명인 의령군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건(전체 95건, 비율 7.4%), 경찰청 교통범죄는 89건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의령읍 중부지구대 부근 등 발생 20건·사상자 30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가례면 봉두교차로 부근, 발생 2건·사상자 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비대면 상담 및 경상남도 관할 사건 수행 방식 안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경상남도 내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 등 어느 시·군·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라도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법적 대응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받아 검토하며, 수사 단계의 의견서 작성, 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 형사합의 조율 및 법원 재판 변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통계 표

국가데이터처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를 종합한 경상남도 18개 시·군 및 전국 비교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통계는 집계 기간과 선정 기준이 서로 다르며,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점 수치에서 0으로 표시된 항목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을 뜻할 뿐 해당 지역의 사고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분 (시·군 / 비교) 2025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 2025 전체 교통사고 (건) 2025 음주사고 비율 (%) 2024 기준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024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발생·사상) 2024 기준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 2024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
창원시 152 3,054 5 3 · 10 · 21 · 1 · 14 73 · 91 5 · 17 · 21 3,871
김해시 105 1,779 5.9 1 · 3 · 3 · 0 · 3 59 · 80 7 · 32 · 48 2,838
양산시 63 1,303 4.8 2 · 6 · 6 · 0 · 6 61 · 94 5 · 23 · 36 1,538
진주시 51 731 7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33 · 43 1 · 3 · 3 1,391
거제시 41 797 5.1 2 · 6 · 7 · 0 · 7 62 · 74 3 · 9 · 10 1,628
통영시 32 584 5.5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60 · 73 4 · 16 · 23 747
거창군 25 202 12.4 1 · 3 · 4 · 0 · 3 28 · 32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197
밀양시 19 445 4.3 1 · 3 · 3 · 0 · 3 44 · 56 2 · 6 · 12 667
사천시 18 497 3.6 1 · 3 · 4 · 0 · 3 41 · 4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552
창녕군 18 301 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0 · 27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335
함안군 15 313 4.8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8 · 40 1 · 3 · 4 357
남해군 13 170 7.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7 · 30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175
고성군 10 194 5.2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4 · 29 2 · 5 · 7 284
의령군 7 95 7.4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0 · 30 1 · 2 · 2 89
하동군 7 124 5.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7 · 34 1 · 3 · 4 246
산청군 7 137 5.1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10 · 19 1 · 2 · 5 187
합천군 7 151 4.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2 · 22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166
함양군 3 174 1.7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0) 29 · 33 1 · 3 · 3 272
경상남도 (시도 합계) 593 11,051 5.4 — — — 15,540
전국 (비교) 10,351 193,889 5.3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상남도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상남도 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경상남도 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 기한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가해자 측 준비자료: 단속 적발 일시·장소 및 주행 거리, 호흡 측정 수치 또는 채혈 감정 결과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확정일 관련 자료,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사고 발생 시)
  • 피해자 측 준비자료: 관할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입퇴원 확인서·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측 형사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의 형사공탁 통지서, 소득 증빙 자료 및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관련 소견서

경상남도 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 및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왜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의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소액 등 시·군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의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형사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며, 공판이 열리는 경우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창원시나 김해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까?

창원시는 구별로 경찰서와 법원 관할이 나뉩니다.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서부·창원중부·진해경찰서가 수사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마산중부·마산동부경찰서가 수사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김해시는 발생 동·읍·면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또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송치 후에는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Q. 거제·통영·사천·진주 등 경남 서부·남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느 지원으로 송치됩니까?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 수사 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재판을 관할합니다.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사건은 통영·거제·고성경찰서 수사 후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담당하며, 거창·함양·합천군은 거창지청·거창지원이, 밀양시·창녕군은 밀양지청·밀양지원이, 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청·마산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Q. 경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구제 신청 기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음주운전 재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경상남도 거주자이거나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서울 사무소와 비대면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정리, 창원지방공소청(본청·5개 지청) 및 울산지방공소청 제출용 변호인의견서 작성, 중앙행정심판 청구, 피해자 형사합의 대리 및 창원·울산지방법원 민·형사 소송 절차까지 비대면 소통과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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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