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초월읍·경안동·역동 다발지점과 수사·재판 절차
총인구 401,476명 경기도 광주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94건 및 주요 교차로 사고 통계와 광주경찰서·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응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이나 경안동·역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나요? 광주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94건(전체 교통사고 2,010건의 4.7%)이 집계되며, 관내 사건의 초동 수사는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서 담당합니다(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 2025년 기준, 조회일 2026-10-26). 경찰 조사 후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고, 정식 공판이나 민사 본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해자 측의 초기 수사 진술 및 면허 구제 절차나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대응 모두 첫 경찰 출석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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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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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광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어디인가요?
광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401,476명, 세대 수는 178,872세대입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0-27). 광주시 관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사건은 아래의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수사 단계: 광주경찰서 초월읍, 퇴촌면, 경안동, 역동 등 경기도 광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는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가 관할합니다. 사고 현장 조치나 음주 호흡·채혈 측정 이후 광주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CCTV, 사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및 처분 단계: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며,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의 경우 처분 전 형사합의서 제출이나 형사조정 절차가 주요하게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광주시법원 형사 정식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광주시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 민사 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을 다루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 공판과 본안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합니다.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나, 미성년 운전자가 연루된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통계와 사고다발지역 자료로 본 경기도 광주시 교통사고 현황은 어떠한가요?
경기도 광주시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0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4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4.7%입니다(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 2025년 기준, 조회일 2026-10-26). 같은 기간 전국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사고가 10,351건(5.3%),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50,963건 중 음주운전 사고가 2,836건(5.6%)으로 집계된 것과 함께 광주시의 연간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 2025년 기준, 조회일 2026-10-26).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열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가 2,144건(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 66,465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점별 현황을 담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조회일 2026-10-27)를 보면, 광주시 내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점은 1곳으로 경기 광주시 초월읍(나이키앞교차로 부근)에서 발생건수 3건, 사상자 5명(사망 0명, 중상 4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상위 3곳은 총 108건(사상자 149명)으로, 경기 광주시 역동(시장입구교차로 부근) 47건(사상자 68명, 사망 0명, 중상 6명), 경기 광주시 경안동(송정교남단교차로 부근) 31건(사상자 44명, 사망 1명, 중상 2명), 경기 광주시 경안동(경안시장 부근) 30건(사상자 37명, 사망 0명, 중상 10명)입니다(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 2024년 기준,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법규위반별 사고다발지점은 총 16곳(발생건수 62건, 사상자 85명)이며, 주요 지점으로 경안동 송정교남단교차로 부근(9건, 사상자 16명), 역동 역동사거리 부근(6건, 사상자 8명, 중상 1명), 역동 시장입구교차로 부근(6건, 사상자 9명, 중상 3명), 퇴촌면 도수초교사거리 부근(4건, 사상자 7명, 중상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 2024년 기준, 조회일 2026-10-27).
광주경찰서 조사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까지 어떤 법적 쟁점을 다루나요?
광주시 내 교차로나 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광주경찰서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절차상 기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형사 처벌 규정의 적용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및 과거 형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 재범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조회일 2026-10-27).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5항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조회일 2026-10-27).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취소·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조회일 2026-10-27).
초월읍 나이키앞교차로 부근의 사례처럼 음주 사고로 중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회일 2026-10-27). 나아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회일 2026-10-27).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회일 2026-10-27).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행정심판법, 조회일 2026-10-27).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10-13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법률 제22067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21281, 조회일 2026-10-27).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경안동 송정교남단교차로나 역동 시장입구교차로 부근 등에서 발생한 사망·중상해 사고나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사고의 피해자는 광주경찰서 수사 단계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처분 단계에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 단계에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조회일 2026-10-27).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해자 측을 상대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회일 2026-10-27). 이 과정에서는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해율 산정과 교차로 신호 체계·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남시·하남시 등 이웃 시·군·구와 관할 기관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은 경기도 광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하남시를 같은 관할 구역으로 묶어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의 처분 기관(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과 1심 형사·민사 본안 재판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 사건 관할(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광주시와 동일합니다.
반면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초동 수사 경찰서의 구분: 광주시 관내 사건은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가 전담하지만, 이웃한 하남시(교통범죄 발생 1,260건) 사건은 하남경찰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가 맡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27). 성남시 지역의 경우 구별로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성남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가 각각 관할합니다. 성남이나 하남과의 경계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 지점의 행정구역에 따라 초동 조사 경찰서가 정해집니다.
-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 성남시 3개 구(분당구·수정구·중원구)와 하남시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으나, 광주시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등 정해진 범위의 사건만 관할하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정식 공판은 성남·하남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도 광주시 사건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광주경찰서 조사 대응,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의견서 제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 변론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등 사건 검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비대면 채널로 전달하면, 사건의 법리적 쟁점(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 12대 중과실 및 과실비율 다툼 등)을 분석하고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맞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 및 도로교통법 등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경기도 광주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교통범죄 발생 건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지점별 수치와 국회에서 공포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경기도 광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사고다발지역 현황
| 구분 | 세부 항목 및 지점명 | 발생건수(건) | 사상자수(명) | 비고 (비율·사망·중상 등) |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5년) | 경기도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2,010건) | 94 | -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4.7%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5년) | 경기도 시도 합계 (전체 교통사고 50,963건) | 2,836 | -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5.6%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5년) | 전국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 10,351 | -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5.3% |
| 교통범죄 발생 (2024년) | 경기도 광주시 열 | 2,144 | - | 발생지 기준 (하남시 열 1,260건 / 경기도 합 66,465건) |
| 음주운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 경기 광주시 초월읍(나이키앞교차로 부근) [총 1지점] | 3 | 5 | 사망 0명 · 중상 4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 |
| 지자체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 경기 광주시 역동(시장입구교차로 부근) | 47 | 68 | 사망 0명 · 중상 6명 (상위 3지점 합: 108건, 사상자 149명) |
| 지자체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 경기 광주시 경안동(송정교남단교차로 부근) | 31 | 44 | 사망 1명 · 중상 2명 |
| 지자체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 경기 광주시 경안동(경안시장 부근) | 30 | 37 | 사망 0명 · 중상 10명 |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 경안동(송정교남단교차로 부근) 외 총 16지점 합계 | 62 | 85 | 송정교남단 9건(16명) · 역동사거리 6건(8명) · 시장입구 6건(9명) · 도수초교사거리 4건(7명)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기도 광주시·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경기도 광주시 열 · 조회일 2026-10-18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기도 광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 현황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대상 법령 및 주요 개정 조문 | 핵심 개정 내용 요지 | 공포일 및 시행일 (부칙 단서 구분) | 시행 상태 |
|---|---|---|---|---|
| 법률 제20544호 (2205467)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등)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시행 중 |
| 법률 제20634호 (220631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6-04 | 시행 중 |
| 법률 제20864호 (2208882)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 시행 중 |
| 법률 제22067호 (2221281)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 공포 2026-10-13 · 제80조의2: 공포일(2026-10-13) 시행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일부 시행 중 (제80조의2) · 나머지 시행 예정 |
| 법률 제21728호 (2218551)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공포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7, 2206318, 2208882, 2221281, 2218551) · 조회일 2026-10-27
위 공포 법률 외에도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안번호 2219322, 2220069)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광주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점검표를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단속 지점 및 시각 기록: 초월읍 나이키앞교차로, 역동 시장입구교차로, 경안동 송정교남단교차로 등 정확한 적발·사고 위치와 시간대, 신호 체계 및 도로 환경을 정리했는가?
- 음주측정 수치 및 측정 절차 확인 (가해자 측):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및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호흡측정 시 물 헹굼 절차나 채혈측정 고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과거 동종 전력의 확정일 확인 (가해자 측):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단속일이 아닌 약식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적발일까지 10년 이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5년 이내(제80조의2 조건부 면허)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수령일 점검 (가해자 측):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고,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영상 증거 및 현장 기록 확보 (공통): 본인 및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지점 인근 상가나 도로 방범용 CCTV의 보관 기한 내 확보 여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챙겼는가?
- 상해 진단서 및 합의·공탁 진행 내역 (피해자·가해자 공통): 상해 부위와 치료 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입·통원 치료 기록,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 내역, 형사합의 연락 경과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공탁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했는가?
경기도 광주시 음주운전·교통사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광주시 초월읍이나 퇴촌면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어느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나요?
광주시 관내인 초월읍, 퇴촌면, 경안동, 역동 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은 모두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서 관할합니다. 현장 단속 후 광주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면 담당 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본서로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Q. 광주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처분과 형사 재판은 광주시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나요?
검찰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담당하며, 정식 기소된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광주시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 등 정해진 관할 사건만 다루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 본안 재판과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Q. 경안동이나 역동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중 인사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44조 제5항(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06318,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합의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의 기소 형태 결정이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요소로 반영됩니다.
Q. 광주시와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중원구나 하남시 경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관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광주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하남시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법원 단계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함께 관할합니다. 그러나 초동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는 사고 발생 지점의 행정구역에 따라 광주시 관내는 광주경찰서, 하남시는 하남경찰서, 성남시는 분당·성남수정·성남중원경찰서로 각각 나뉘므로 초기 조사 출석 기관이 달라집니다.
Q. 광주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딸 때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취득할 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조회일 2026-10-27). 특히 2026-10-13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80조의2)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역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21281, 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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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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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