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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대구지방법원 본원·8개 지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경북 음주 교통사고 503건과 23개 경찰서·공소청 관할 안내

포항 92건·구미 83건·경산 56건 등 경북 22개 시·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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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됩니까? 경상북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내 전체 교통사고 9,509건 가운데 503건(5.3%)을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 92건, 구미시 83건, 경산시 56건, 안동시 49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포항남부·포항북부·구미·경산·안동 등 도내 23개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의성·영덕·서부 등 8개 지청으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8개 지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행정심판과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달라지므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기록과 대응 방향을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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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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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2개 시·군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경북 지역의 형사 및 민사 교통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8개 지원(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의성·영덕·서부지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및 8개 지청 체제로 관할이 구분됩니다. 주민등록 인구 2,491,506명(1,304,123세대)이 거주하는 광역 자치단체인 만큼 시·군마다 사건이 배당되는 법원과 공소청 지청이 서로 다릅니다.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은 대구지방법원(본원)과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직접 관할하며, 고령군과 성주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맡습니다. 동해안 남부권인 포항시(남구·북구)와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경주시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이 관할합니다. 서부 산업권인 구미시와 김천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사건이 모이며, 북부권인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상주시·문경시·예천군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중북부 내륙의 의성군·청송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 동북부권인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 관할에 속합니다.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으로는 경산시법원, 영천시법원, 청도군법원, 칠곡군법원, 구미시법원, 문경시법원, 예천군법원, 영주시법원, 봉화군법원, 청송군법원, 영양군법원, 울진군법원, 고령군법원, 성주군법원 등 1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차 수사는 포항시가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북부경찰서 2곳으로 나뉘고 나머지 21개 시·군에 각 1곳씩 배치되어 총 23개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통계로 본 경상북도 음주운전·교통사고와 다발지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 전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9,509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0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3% 비중을 보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0,351건이 차지하는 비율(5.3%)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도내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포항시가 92건(전체 교통사고 2,234건 중 4.1%)으로 가장 많고, 구미시 83건(1,297건 중 6.4%), 경산시 56건(947건 중 5.9%), 안동시 49건(759건 중 6.5%), 경주시 32건(719건 중 4.5%), 김천시 32건(430건 중 7.4%), 칠곡군 30건(539건 중 5.6%)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고령군이 10.3%(68건 중 7건)로 가장 높고, 김천시 7.4%, 영주시 7.3%(179건 중 13건), 영덕군 6.8%(192건 중 13건)로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경상북도 내 기준 이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으로 구미시 2곳(발생 7건·사상자 10명·중상 9명), 포항시 1곳(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 경산시 1곳(발생 4건·사상자 11명·중상 5명), 칠곡군 1곳(발생 3건·사상자 4명·사망 1명·중상 2명) 등 총 5개 지점이 확인됩니다. 구미시 광평동 광평오거리 부근(4건·사상자 6명·중상 5명), 경산시 중방동 임당사거리 부근(4건·사상자 11명·중상 5명),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터미널사거리 부근(3건·사상자 3명·중상 3명), 칠곡군 기산면 3-5 부근(3건·사상자 4명·사망 1명·중상 2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상 경상북도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합계 13,203건이며, 포항시 2,665건, 구미시 2,082건, 경주시 1,482건, 경산시 1,221건, 김천시 704건, 안동시 690건, 칠곡군 69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북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북 내 23개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후 대구지방공소청(본청·8개 지청) 송치와 대구지방법원(본원·8개 지원) 공판에 이르는 과정은 당사자가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법적 쟁점과 대응 절차가 나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방어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및 약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재범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인명피해 사고 및 도주 시 가중처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 경찰 조사·공소청 송치 및 법원 재판: 단속 또는 사고 직후 포항남부·구미·경산 등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채혈 측정 수치, 단속 절차의 적법성,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또는 관할 지청(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의성·영덕·서부지청)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및 조건부 면허: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 등으로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포함)이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과 형사합의: 중상해·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또는 유족)는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지청) 처분 전, 그리고 대구지방법원(본원·지원) 공판 절차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이 향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위자료 또는 별도 합의금 명목 특정 등)와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양형에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산정 및 소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 및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가동연한을 반영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하여 대구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나 방지장치 수수료 근거 등을 담은 일부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법률번호 대상 법령 (개정 조문)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5467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등) 공포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2206318 (법률 제2063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포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2208882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공포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221281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 제3항) 공포 2026-10-13 · 제80조의2는 2026-10-13 공포일 시행 중 (제89조의2는 2027-10-14 시행 예정, 그 밖은 2027-04-14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2218551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48조의2 제7항 등) 공포 2026-06-02 · 2027-06-03 시행 예정 (제2조 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는 2026-12-03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경북 22개 시·군별 관할 기관과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 바로가기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관할 기관 표상 포항시 남구·북구 구분 포함 23개 구역)의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과 지역별 교통사고·교통범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시 (남구·북구)

인구 486,788명(240,723세대) 규모인 포항시는 한 해 전체 교통사고 2,23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92건(4.1%) 발생하여 도내 시·군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으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도 2,665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남구 상도동 시외터미널사거리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3건·사상자 3명·중상 3명)으로, 북구 죽도동 오거리 부근이 지자체별 다발지점(34건·사상자 41명·중상 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남구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북구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에서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구미시

인구 402,657명(195,556세대)인 구미시는 전체 교통사고 1,29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3건(6.4%)이며, 교통범죄 발생은 2,082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2곳(7건·사상자 10명·중상 9명, 광평동 광평오거리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이 7곳(32건·사상자 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산시

인구 262,849명(133,541세대)인 경산시는 전체 교통사고 947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6건(5.9%)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1,22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중방동 임당사거리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4건·사상자 11명·중상 5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53건(사상자 74명)이 확인됩니다. 경산경찰서(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8)에서 수사하며,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관할합니다.

경주시

인구 242,405명(127,133세대)인 경주시는 전체 교통사고 71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32건(4.5%), 교통범죄 1,482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기준 이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없으나(사고 0건이라는 뜻이 아님), 노서동 터미널네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50건(사상자 79명), 탑동 나정교네거리 부근 등 법규위반별 5개 지점에서 31건(사상자 5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경주경찰서(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가 수사를 담당하고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관할합니다.

안동시

인구 151,366명(81,460세대)인 안동시는 전체 교통사고 75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9건(6.5%)이며, 교통범죄는 69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옥동 옥동사거리 부근(지자체별 25건·사상자 37명·중상 10명)을 포함해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58건(사상자 81명), 법규위반별 3개 지점에서 13건(사상자 16명)이 나타났습니다. 안동경찰서(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습니다.

김천시

인구 132,274명(69,002세대)인 김천시는 전체 교통사고 43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2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7.4%이며, 교통범죄는 704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평화동 직지교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43건(사상자 64명), 신음동 시청앞사거리 부근 법규위반별 1개 지점 6건(사상자 13명·사망 1명·중상 4명)이 확인됩니다.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칠곡군

인구 103,288명(53,537세대)인 칠곡군은 전체 교통사고 53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건(5.6%)으로 도내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으며, 교통범죄는 690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도 기산면 3-5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3건·사상자 4명·사망 1명·중상 2명)으로 집계되었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33건(사상자 47명)입니다. 칠곡경찰서(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가 수사하며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영주시

인구 96,133명(51,307세대)인 영주시는 전체 교통사고 17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건(7.3%)이고,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432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하망동 행정복지센터 부근(10건·사상자 11명·중상 7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5건(사상자 31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영주경찰서(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서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천시

인구 93,387명(53,414세대)인 영천시는 전체 교통사고 452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20건(4.4%), 교통범죄 577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완산동 영동교사거리 부근(18건·사상자 23명·사망 1명·중상 9명)을 포함해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44건(사상자 56명)이 확인됩니다. 영천경찰서(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가 1차 수사를 맡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상주시

인구 88,825명(48,817세대)인 상주시는 전체 교통사고 36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6건(4.3%)이며, 교통범죄는 373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남성동 풍물시장 부근(14건·사상자 14명·중상 7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33건(사상자 40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상주경찰서(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가 수사를 담당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을 관할합니다.

문경시

인구 64,669명(36,024세대)인 문경시는 전체 교통사고 16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6건(3.6%), 교통범죄 284건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상 지자체별 상위 3지점(흥덕동 신흥시장네거리 부근 등)에서 34건(사상자 39명)이 확인됩니다. 문경경찰서(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예천군

인구 53,256명(27,838세대)인 예천군은 전체 교통사고 1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건(2.6%)이며, 교통범죄는 319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예천읍 조은약국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1건(사상자 26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예천경찰서(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에서 수사한 후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의성군

인구 47,861명(29,230세대)인 의성군은 전체 교통사고 186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9건(4.8%), 교통범죄 245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의성읍 북원회전교차로 부근(12건·사상자 16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6건(사상자 31명)이 확인됩니다. 의성경찰서(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가 수사를 맡고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합니다.

울진군

인구 46,382명(26,365세대)인 울진군은 전체 교통사고 14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5.6%), 교통범죄 23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상 근남면 노음교차로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4건(사상자 29명)이 나타났습니다. 울진경찰서(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에서 수사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성주군

인구 40,246명(23,862세대)인 성주군은 전체 교통사고 20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2건(5.9%)이며, 교통범죄는 261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성주읍 경산네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20건(사상자 38명), 가천면 소골 부근 법규위반별 1개 지점 3건(사상자 7명·중상 5명)이 확인됩니다. 성주경찰서(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이 담당합니다.

청도군

인구 39,954명(23,746세대)인 청도군은 전체 교통사고 156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5.1%), 교통범죄 255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청도읍 모강교차로 부근(9건·사상자 15명·중상 6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1건(사상자 28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청도경찰서(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가 수사하며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영덕군

인구 32,477명(19,388세대)인 영덕군은 전체 교통사고 19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건(6.8%)이며, 교통범죄 발생은 186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상 강구면 강구교차로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9건(사상자 35명), 영덕읍 영덕야성초등학교 부근 법규위반별 1개 지점에서 3건(사상자 3명)이 확인됩니다. 영덕경찰서(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관할합니다.

고령군

인구 29,374명(17,374세대)인 고령군은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10.3%로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교통범죄는 132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대가야읍 고령광장 회전교차로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2지점에서 7건(사상자 7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고령경찰서(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서 수사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봉화군

인구 28,013명(16,458세대)인 봉화군은 전체 교통사고 9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2.2%), 교통범죄 1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봉화읍 제2상설시장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3건(사상자 23명)이 나타났습니다. 봉화경찰서(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가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청송군

인구 24,618명(14,602세대)인 청송군은 전체 교통사고 123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5.7%), 교통범죄 166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진보면 진보약국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5건(사상자 18명)이 확인됩니다. 청송경찰서(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가 수사를 담당하고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영양군

인구 15,960명(9,200세대)인 영양군은 전체 교통사고 4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4.2%), 교통범죄 5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영양읍 군립 영양어린이집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6건(사상자 19명)이 나타났습니다. 영양경찰서(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울릉군

인구 8,724명(5,546세대)인 울릉군은 전체 교통사고 2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5%), 교통범죄 30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울릉읍 저동파출소 부근 지자체별 1개 지점에서 3건(사상자 3명·중상 1명)이 확인됩니다. 울릉경찰서(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가 수사를 맡고, 사건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합니다.

경북 지역 사건도 비대면 상담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포항·구미·경산·안동·경주·김천 등 경상북도 어느 시·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발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핵심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경북 내 23개 경찰서 조사 대비부터 대구지방공소청(본청·8개 지청) 변호인의견서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대구지방법원(본원·8개 지원) 형사 공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변론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경상북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통계 표

국가데이터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 통계(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 나타난 경상북도 22개 시·군 및 전국 비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통계는 작성 기관과 기준 연도, 집계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서로 더하거나 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표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0곳인 지역은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또는 자료 미제공)」을 뜻하며, 음주운전 사고가 0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 (시·군) 2025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 2025 전체 교통사고 (건) 2025 음주사고 비율 (%) 2024 기준 음주 다발지점 (지점·발생·사상·사망·중상) 2024 기준 지자체별 상위 다발 (지점·발생·사상) 2024 기준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 2024 교통범죄 발생 (건)
포항시 92 2,234 4.1 1곳 · 3건 · 3명 · 0명 · 3명 3곳 · 88건 · 120명 10곳 · 32건 · 43명 2,665
구미시 83 1,297 6.4 2곳 · 7건 · 10명 · 0명 · 9명 3곳 · 63건 · 83명 7곳 · 32건 · 51명 2,082
경산시 56 947 5.9 1곳 · 4건 · 11명 · 0명 · 5명 3곳 · 53건 · 74명 4곳 · 22건 · 32명 1,221
안동시 49 759 6.5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58건 · 81명 3곳 · 13건 · 16명 690
경주시 32 719 4.5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50건 · 79명 5곳 · 31건 · 57명 1,482
김천시 32 430 7.4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43건 · 64명 1곳 · 6건 · 13명 704
칠곡군 30 539 5.6 1곳 · 3건 · 4명 · 1명 · 2명 3곳 · 33건 · 47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690
영천시 20 452 4.4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44건 · 56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577
상주시 16 369 4.3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33건 · 40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73
영덕군 13 192 6.8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29건 · 35명 1곳 · 3건 · 3명 186
영주시 13 179 7.3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25건 · 31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432
성주군 12 205 5.9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20건 · 38명 1곳 · 3건 · 7명 261
의성군 9 186 4.8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26건 · 31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245
청도군 8 156 5.1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21건 · 28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255
울진군 8 142 5.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14건 · 29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238
청송군 7 123 5.7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15건 · 18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166
고령군 7 68 10.3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2곳 · 7건 · 7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132
문경시 6 165 3.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34건 · 39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284
예천군 5 189 2.6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21건 · 26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19
봉화군 2 90 2.2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13건 · 23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117
영양군 2 48 4.2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곳 · 16건 · 19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54
울릉군 1 20 5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1곳 · 3건 · 3명 기준 이상 다발지점 없음 30
경상북도 (시도 합계) 503 9,509 5.3 — — — 13,203
전국 (비교) 10,351 193,889 5.3 — — — —

※ 주: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의 경상북도 열에는 「경북 군위군」 열(교통범죄 0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계는 13,203건입니다.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상북도 및 전국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상북도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2024년 기준 교통범죄 경상북도 · 조회일 2026-10-27

경찰 조사나 합의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 1차 조사 진술과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 그리고 형사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측 준비 자료
    •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 및 음주측정 결과지(호흡측정 수치 또는 채혈 감정서), 단속 일시·장소 확인 자료
    •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및 최근 5년 내 면허취소 전력 유무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및 수령일(행정심판 90일·이의신청 60일 기산점 확인용)
    •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주변 CCTV 확보 가능 여부, 대리운전 호출 내역·주점 결제 영수증 등 운전 경위 입증 자료
    • 인명피해 사고 동반 시 피해자 진단서(상해 부위·치료 기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현장 구호 조치 관련 내역
  • 피해자(고소인·손해배상 청구인) 측 준비 자료
    • 관할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음주·측정방해 해당 여부 확인 자료
    • 초진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과실비율 산정 기초 자료
    •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사본
    •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상북도 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 및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구미시나 칠곡군, 고령군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났는데 법원과 공소청은 각각 어디로 배정됩니까?

A. 경상북도 내 사건이라도 시·군에 따라 관할 법원과 공소청 지청이 다르게 나뉩니다. 구미시 사건은 구미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시·군법원은 구미시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칠곡군과 경산시·영천시·청도군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 수사 후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으로 송치·배당되며, 고령군과 성주군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담당합니다.

Q. 타 지역 거주자인데 포항이나 경주, 안동에서 단속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거주지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까?

A. 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포항남부·포항북부경찰서, 경주경찰서, 안동경찰서 등)에서 시작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현장 조사나 주변 CCTV 확인, 목격자 조사 등이 필요한 교통사고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관할 공소청 지청(포항지청·경주지청·안동지청 등)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송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경북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어떻게 되며 조건부 면허는 언제 적용됩니까?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등으로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포함)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Q. 포항·구미·경산 등에서 음주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포항지원·김천지원 등 관할 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동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나 일방적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경상북도 내 경찰서 조사나 법원 재판을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적발통보서,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경북 도내 23개 경찰서 수사 단계 조력부터 대구지방공소청(본청·8개 지청) 처분 대응, 대구지방법원(본원·8개 지원) 공판 및 민사 소송 변론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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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