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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대구지법 김천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구미경찰서 수사부터 김천지원 공판까지

광평오거리·황상동 음주 다발지점과 송정동·도량동 사고 통계 기반 구미·김천 관할 단계별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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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구미시 광평동이나 송정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나요? 구미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한 해 83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1,297건 중 6.4%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구미시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사건은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송치하며, 정식 공판이 열릴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초동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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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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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관할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2026년 9월 기준 402,657명(195,556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전체 인구 2,491,506명(1,304,123세대) 가운데 주요 산업·주거 밀집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뺑소니)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관할 기관이 명확히 나뉘어 진행됩니다.

  1. 초동 수사 및 피의자·피해자 조사 (구미경찰서) 광평동, 황상동, 송정동, 도량동, 옥계동, 사곡동 등 구미시 내 어느 도로에서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차 수사 관할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위치한 구미경찰서가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현장 호흡측정 수치나 채혈 감정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구미경찰서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구미시 내부가 아닌 인접 도시 김천시에 자리한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처분을 내립니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건의 경우 처분 결정 전에 당사자 간 형사합의나 형사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1심 형사 공판 및 민사 소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및 구미시법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음주·교통 형사사건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1심 공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시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형사 본안 재판과 중대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사 사건 등이 결부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입니다.

통계와 다발지점 자료로 본 구미시 음주·교통사고 현황은 어떠한가요?

구미시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5년 기준 1,297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3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6.4%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해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5.3%(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0,351건), 경상북도 전체 비율이 5.3%(전체 교통사고 9,50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503건)인 점과 비교하면 구미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4년 지역별 범죄 발생 통계에서는 경북 구미시 열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가 2,082건으로 기록되어, 경상북도 전체 시·군·구 열 합계 13,203건 중 구미시가 차지하는 발생 규모가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구미시 내 사고 지점이 세부적으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구미시 내 2곳(발생건수 7건, 사상자 10명, 사망 0명, 중상 9명)으로, 경북 구미시 광평동(광평오거리 부근)에서 4건(사상자 6명, 중상 5명), 황상동(496 부근)에서 3건(사상자 4명, 중상 4명)이 기록되어 두 지점의 사상자 10명 중 9명이 중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상위 3곳은 합계 63건(사상자 83명)으로 송정동(형곡네거리 부근) 24건(사상자 28명, 중상 11명), 광평동(수출탑로터리 부근) 20건(사상자 31명, 중상 4명), 도량동(소로골네거리 부근) 19건(사상자 24명, 사망 1명, 중상 7명)입니다. 또한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발생건수 32건, 사상자 51명)에는 광평동(수출탑로터리 부근, 8건·사상자 13명), 옥계동(키움어린이집 부근, 8건·사상자 11명·중상 3명), 사곡동(사곡역 대경선 부근, 4건·사상자 5명·중상 2명), 도량동(구미고네거리 부근, 3건·사상자 7명·중상 1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수사와 김천지원 재판에서 가해자·피해자 측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구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처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적용 법조문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절차 및 운전면허 구제 쟁점

  • 단순 음주운전 및 10년 내 재범 여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거 판결 확정일과 이번 단속일 사이의 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행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나 단속 직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인명피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인명피해 발생 시 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다툼: 광평오거리나 황상동 등지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어 중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넘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문제 되므로, 당시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조치 내역을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및 조건부 면허 제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 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합의 조율: 송정동 형곡네거리, 광평동 수출탑로터리, 도량동 소로골네거리, 옥계동 어린이집 부근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 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분 절차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단 주수, 수술 및 입원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처분 전이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판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 진술: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뒤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양형에 관한 의견서(엄벌탄원서 등)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및 과실비율 다툼: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등에 근거하여 가해자 측을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소득 상실분), 위자료, 개호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율을 확정하고, 교차로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에 따른 사고 과실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같은 김천지원·김천지청 관할인 이웃 김천시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구미시는 인접한 경상북도 김천시와 법원 및 검찰 관할을 공유하지만, 1차 경찰 수사 기관과 시·군법원 설치 여부, 그리고 지역 내 교통범죄 발생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 공통되는 상급 관할 (법원·공소청·가정법원): 구미시와 김천시 두 지역 모두 1심 형사 공판과 민사 본안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관할하며, 경찰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기관 역시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동일합니다.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도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광평동에서 적발된 사건이든 김천시에서 적발된 사건이든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지청과 김천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구분되는 경찰서 및 시·군법원 관할: 초동 수사와 피의자·피해자 조사는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구미시 관내 사건은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서 담당하고, 김천시 관내 사건은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김천시에는 지원 본원이 자리 잡고 있어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나, 구미시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교통범죄 발생 통계 비교: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열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2,082건인 반면 같은 법원 관할 이웃인 경북 김천시 열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704건으로 집계되어 두 도시 간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미시 사건을 서울 사무소와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구미경찰서 수사 대응부터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처분 단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판 변론까지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자료 검토 및 초기 대응 방향 수립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파일 등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가해자 측의 경우 적용 법조와 재범 가중 요건 및 면허 구제 기한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의 경우 형사합의 시점과 손해배상 범위를 진단합니다.
  2. 구미경찰서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출석 일정에 맞추어 사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나 사고 과실비율, 도주 고의 부존재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사안은 객관적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합의 대리 및 서면 제출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송치된 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이 형사합의 절차를 조율하거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엄벌탄원서 및 형사공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판 변론 및 민사 소송 수행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며, 증거조사·증인신문·신체감정 신청 등 민·형사 재판 절차를 대리합니다.

구미시 음주운전·교통사고 공공 통계와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구미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사고다발지역 지점별 집계, 교통범죄 발생 건수 및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통계 자료(KOSIS 2025년 통계,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경찰청 2024년 범죄통계)는 집계 기관과 기준이 서로 다르며,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수치는 기준 이상 다발지점에 포함된 사고만의 합계로서 구미시 전체 사고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 1] 구미시·경상북도·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통계 비교

구분 대상 지역 세부 항목 수치 비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5년) 경상북도 구미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83건 전체 교통사고 1,297건 중 6.4%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5년) 경상북도 (시도 합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503건 전체 교통사고 9,509건 중 5.3%
음주운전 교통사고 (2025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351건 전체 교통사고 193,889건 중 5.3%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경북 구미시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발생 건수 2,082건 이 쪽 시·군·구 열 기준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경북 김천시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발생 건수 704건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열 기준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경상북도 전체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발생 건수 13,203건 시·군·구 열 합계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상북도 구미시 및 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2026-10-27 확인

[표 2] 구미시 유형별 사고다발지역 지점 수 및 주요 지점 현황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다발지역 유형 구미시 지점 수(합계) 주요 지점 예시 지점 발생건수 지점 사상자수 (사망·중상)
음주운전 다발지역 2곳 (7건, 사상자 10명·중상 9명) 경북 구미시 광평동(광평오거리 부근) 4건 6명 (사망 0명, 중상 5명)
음주운전 다발지역 위 합계에 포함 경북 구미시 황상동(496 부근) 3건 4명 (사망 0명, 중상 4명)
지자체별 다발지역(상위) 3곳 (63건, 사상자 83명) 경북 구미시 송정동(형곡네거리 부근) 24건 28명 (사망 0명, 중상 11명)
지자체별 다발지역(상위) 위 합계에 포함 경북 구미시 광평동(수출탑로터리 부근) 20건 31명 (사망 0명, 중상 4명)
지자체별 다발지역(상위) 위 합계에 포함 경북 구미시 도량동(소로골네거리 부근) 19건 24명 (사망 1명, 중상 7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7곳 (32건, 사상자 51명) 경북 구미시 광평동(수출탑로터리 부근) 8건 13명 (사망 0명, 중상 0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위 합계에 포함 경북 구미시 옥계동(키움어린이집 부근) 8건 11명 (사망 0명, 중상 3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위 합계에 포함 경북 구미시 사곡동(사곡역 대경선 부근) 4건 5명 (사망 0명, 중상 2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위 합계에 포함 경북 구미시 도량동(구미고네거리 부근) 3건 7명 (사망 0명, 중상 1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상북도 구미시 · 조회일 2026-10-27

[표 3]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025-01-07 2025-06-04 (시행 중)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2025-04-01 2026-04-02 (시행 중)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06-02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등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7, 2206318, 2208882, 2221281, 2218551) ·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미경찰서 조사나 김천지원 재판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초기 법률 상담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당사자 입장에 맞는 기초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가해자 측(피의자·피고인) 준비 자료

  • 단속 및 측정 관련 서류: 구미경찰서 현장에서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단속결과통보서), 호흡측정 수치 기록 또는 채혈 감정 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 확인용)
  • 사고 현장 및 운행 기록 자료: 본인 및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원본 영상, 광평오거리·수출탑로터리 등 사고 지점 주변 상가나 도로 CCTV 확보 여부, 음주 장소 영수증 및 대리운전 호출 내역(운전 경위 및 이동 거리 확인용)
  • 과거 전력 및 보험 가입 내역: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이 있었던 경우 약식명령 등본 또는 판결문(확정일 기준 10년 내 재범 해당 여부 확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등) 증권

2. 피해자 측(고소인·손해배상 청구인) 준비 자료

  • 상해 및 치료 입증 자료: 초진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 사고 경위 및 소득 증빙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일실수입 산정용)
  • 형사 절차 관련 통지서: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수령한 형사조정 안내문, 공판기일 통지서, 또는 가해자의 형사공탁 통지서

구미시 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과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구미시 광평오거리나 황상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와 재판은 모두 구미에서 받나요?

초동 수사와 피의자 조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위치한 구미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절차는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에서 맡고, 정식 기소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의 1심 공판 역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미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형사 합의·단독 본안 재판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 출석은 김천지원으로 해야 합니다.

Q. 송정동 형곡네거리나 도량동 소로골네거리에서 음주 또는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제8호), 음주측정 방해 행위(제8호), 신호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제2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제11호) 등 12대 중과실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구미경찰서 수사 후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을 거쳐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구미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구제 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며, 2026년 10월 13일부터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Q. 구미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나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 결과와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부족한 손해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김천시 경계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미경찰서와 김천경찰서 중 어디에서 수사를 맡게 되나요?

초동 수사는 사고 발생 지점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담당하므로,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도로라면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가 맡고 김천시 행정구역 내라면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가 맡습니다. 다만 두 경찰서 모두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하는 검찰청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으로 같으며, 기소 후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역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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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