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신곡사거리·걸포사거리 다발지점과 수사·재판 절차
김포경찰서 초기 조사부터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처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판까지 가해자·피해자 측 법률 조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김포시 고촌읍이나 구래동·장기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나요? 김포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829건 중 5.7%의 비율을 차지하며,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 등 음주운전 다발지점 4곳에서 13건의 사고와 26명의 사상자가 집계되었습니다. 김포시 전역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사건은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식 재판이나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심리하며, 초기 조사 진술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한까지 단계별 요건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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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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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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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김포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법원은 어디인가요?
인구 483,599명, 208,158세대가 거주하는 경기도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법 및 수사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체계로 묶여 있습니다. 김포시 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측정거부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사건은 아래의 관할 기관을 차례대로 거치게 됩니다.
초동 조치 및 경찰 수사 단계 (김포경찰서) 고촌읍·풍무동·사우동·북변동 원도심부터 장기동·운양동·구래동·마산동 한강신도시, 통진읍·대곶면·양촌읍 등 외곽 권역에 이르기까지 김포시 전역의 교통 사건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위치한 김포경찰서가 관할합니다. 현장 음주단속 적발이나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사건이 교통조사 부서로 배당되면,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호흡·채혈 측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도로 방범용 CCTV 등을 토대로 송치 의견을 결정합니다.
사건 송치 및 처분 단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김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종결하여 송치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의 형사합의서 제출이나 양형 자료 보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공판 및 민사 소송 단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포시법원) 정식 기소된 형사 사건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시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 본안 공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한편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나, 미성년 운전자의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인천가정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통계와 다발지점 자료로 본 김포시 음주·교통사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김포시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현황은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KOSIS),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라는 세 가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각기 다른 단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자료는 집계 주체와 기준 시점,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지 않고 각 통계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입니다.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29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4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7%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전체 193,889건 중 10,351건, 5.3%) 및 경기도 전체 비율(전체 50,963건 중 2,836건, 5.6%)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발생지 기준 집계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에서는 경기도 전체 교통범죄 발생 건수 66,465건 중 김포시 열의 교통범죄가 2,59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둘째, 고촌읍 신곡사거리와 북변동 걸포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의 중복 다발 양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김포시 전체 사고 수가 아닌 기준 이상 다발지점에 든 사고만의 합계)를 보면, 김포시 내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4곳으로 총 13건이 발생해 사상자 26명(사망 0명, 중상 14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지점별로는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에서 4건(사상자 8명, 중상 5명), 북변동 걸포사거리 부근에서 3건(사상자 8명, 중상 3명), 장기동 운유지하차도사거리 부근에서 3건(사상자 7명, 중상 3명), 북변동 892 부근에서 3건(사상자 3명, 중상 3명)이 집계되어 다발지점 음주 사고 사상자 중 중상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셋째, 지자체별 및 법규위반별 다발지점과의 교차 현황입니다.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은 음주운전 다발지점인 동시에 지자체별 다발지점 상위 3곳 중에서도 발생건수 47건(사상자 71명, 중상 6명)이 기록된 지점이며, 구래동 경서프라자약국 부근(38건, 사상자 54명, 중상 9명)과 사우동 운동장앞사거리 부근(26건, 사상자 34명, 중상 4명)을 합쳐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총 111건의 사고와 159명의 사상자가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곳(총 16건, 사상자 24명)에는 북변동 걸포사거리 부근(6건, 사상자 10명, 중상 3명)이 다시 포함되었고, 통진읍 통진중고사거리 부근(6건, 사상자 6명, 중상 2명)과 대곶면 약암주유소 부근(4건, 사상자 8명, 중상 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포경찰서 수사와 부천지원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김포경찰서 조사,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처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점검해야 할 법률적 쟁점과 적용 조문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처벌 규정의 적용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0년의 기간은 과거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며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법률 제20544호 개정으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및 면허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약물 측정 불응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며,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법률 제21728호, 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은 2027-06-03 시행 예정)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처벌되며,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나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법률 제22067호 부칙 단서에 따라 2026-10-13 공포일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까지 발급 대상에 추가되어 시행 중입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김포시 내 교차로나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중과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측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김포경찰서 조사 단계나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송치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진단 주수와 향후 치료 기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 단계에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양형 참작 부당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및 과실비율 다툼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오정구·원미구 등 이웃 지역과 관할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거나 인접한 부천시 내 3개 구(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와 법원 및 공소청 관할을 공유하면서도, 초기 경찰 수사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공통되는 상급 관할 (법원·공소청·가정법원) 경기도 김포시와 이웃한 부천소사구, 부천오정구, 부천원미구 네 지역은 모두 1심 지방법원 관할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같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처분하는 공소청 관할 역시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동일합니다. 가정법원 관할 또한 네 지역 모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되, 소년보호사건에 한하여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는 점까지 일치합니다. 따라서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부천시 각 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검찰 처분과 1심 형사·민사 본안 재판은 같은 청사에서 진행됩니다.
구분되는 일선 관할 (경찰서 및 시·군법원 유무) 반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지역별로 나뉩니다. 김포시는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한 곳이 시 전역의 사건을 전담하지만, 이웃한 부천시는 구 단위로 나뉘어 부천소사구는 부천소사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부천오정구는 부천오정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부천원미구는 부천원미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가 각각 관할합니다. 또한 시·군법원의 경우 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으나, 김포시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김포시 관할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김포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처분 대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판 변론까지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초기 기록 검토 및 법리 진단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진단서 등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와 운전면허 구제 가능 기한을 분석합니다.
- 김포경찰서 출석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조사 출석 전에 진술 쟁점을 비대면으로 면밀히 정리하며, 측정 절차의 적법성 다툼이나 사고 과실비율 분석,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응 사건 송치 후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조율, 처벌불원서 제출, 공탁 절차 대응을 진행하며, 정식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와 변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김포시 음주·교통사고 통계 및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국가데이터처(KOSIS),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공공 통계로 집계된 김포시 교통사고·범죄 지표와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관련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표 1] 경기도 김포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관련 공공 통계 집계
| 통계 구분 | 세부 항목·지점명 | 김포시 수치 | 경기도·전국 비교 수치 | 비고 (집계 기준) |
|---|---|---|---|---|
| 인구·세대 (2026.09.) | 총인구 / 세대수 | 483,599명 / 208,158세대 | 경기도 13,777,186명 / 6,191,729세대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KOSIS 교통사고 (2025)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비율) | 104건 / 1,829건 (5.7%) | 경기도 2,836건 / 50,963건 (5.6%) 전국 10,351건 / 193,889건 (5.3%) |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 경찰청 범죄통계 (2024)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발생 건수 | 2,599건 | 경기도 전체(시군구 열 합) 66,465건 | 발생지 기준 (처벌·기소 비율 아님)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음주운전 다발지점 합계 | 4곳 (13건 / 사상자 26명, 사망 0·중상 14)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 | 다발지점에 든 사고만의 합계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음주 다발 ① 고촌읍(신곡사거리 부근) | 발생 4건 / 사상자 8명 (사망 0·중상 5) | 지자체별 다발 상위 지점과 중복 |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음주 다발 ② 북변동(걸포사거리 부근) | 발생 3건 / 사상자 8명 (사망 0·중상 3) |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과 중복 |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음주 다발 ③ 장기동(운유지하차도사거리 부근) | 발생 3건 / 사상자 7명 (사망 0·중상 3) | - |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음주 다발 ④ 북변동(892 부근) | 발생 3건 / 사상자 3명 (사망 0·중상 3) | - |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지자체별 다발지점(상위 3곳) 합계 | 3곳 (111건 / 사상자 159명) | 신곡사거리(47건·사상자 71명·중상 6) 구래동 경서프라자약국(38건·사상자 54명·중상 9) 사우동 운동장앞사거리(26건·사상자 34명·중상 4) |
시 단위 상위 3지점 합계 |
|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2024 기준)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합계 | 3곳 (16건 / 사상자 24명) | 북변동 걸포사거리(6건·사상자 10명·중상 3) 통진읍 통진중고사거리(6건·사상자 6명·중상 2) 대곶면 약암주유소(4건·사상자 8명·중상 1) |
기준 이상 다발지점 있음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경기도 김포시, 2026년 9월 · 조회일 2026-10-27 /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기도 김포시 및 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경기도 김포시 열 · 조회일 2026-10-27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기도 김포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공포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 및 시행 현황
| 의안번호 (공포 법률 번호) | 법령명 및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포함) |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2205467 (법률 제20544호) |
도로교통법 (공포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안 제44조제5항, 안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안 제80조의2제1항, 안 제82조제2항, 안 제156조제12의2호 외 1개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2206318 (법률 제20634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안 제3조제2항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2208882 (법률 제20864호) |
도로교통법 (공포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2221281 (법률 제22067호) |
도로교통법 (공포 2026-10-13)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시행 중)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안 제80조의2제1항, 안 제89조의2, 안 제160조제3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
| 2218551 (법률 제21728호) |
도로교통법 (공포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그 밖(음주 조장 처벌 등): 2027-06-03 시행 예정 |
안 제2조제23호카목, 안 제44조의2, 안 제148조의2제7항, 안 제137조제5항·제6항, 안 제160조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기준 · 조회일 2026-10-27
김포경찰서 조사나 소송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입장에 맞추어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측 준비 자료
- 단속·측정 관련 서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호흡측정 수치 및 시각, 채혈 요구 시 채혈 시각),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행정심판 90일 기한 확인용).
- 사고 현장 및 영상 자료: 고촌읍 신곡사거리, 북변동 걸포사거리, 구래동 등 적발·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와 시각, 본인 및 상대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주변 상가·도로 CCTV 확보 가능 여부.
- 전력 및 보험 확인: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형 확정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확인),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 증권.
- 피해자 측 준비 자료
- 상해 및 치료 기록: 초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에 관한 의무기록 사본.
- 사고 경위 및 절차 서류: 김포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또는 음주·측정방해 해당 여부 확인 자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김포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김포시 구래동이나 고촌읍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조사는 어디서 받고 재판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김포시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의 1차 경찰 수사는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위치한 김포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며, 정식 공판이 열릴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Q. 김포시에 있는 김포시법원에서 음주운전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나요?
김포시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사건 등 법령이 정한 사건을 관할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형사 본안 재판은 김포시법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가정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Q.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셨다면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어떻게 처벌되나요?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법률 제20544호)에 따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측정방해 행위와 맞물려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법률 제20634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Q. 김포경찰서 단속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조건부 면허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법률 제22067호 부칙 단서에 따라 2026-10-13 공포일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Q. 신곡사거리나 걸포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부천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감형에 반대하는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 산정을 거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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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직후이거나 교통사고 수사·합의 진행 단계라면 상담에서 측정 수치와 처분 기한 및 객관적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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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