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창원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삼계동·장유·진영 관할 경찰서 조사부터 공판까지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권역별 초동 수사 대응과 창원지방공소청·창원지방법원 본원 공판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김해시 삼계동이나 장유·진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나요? 김해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1,779건 중 105건(비율 5.9%)이 집계되어 경상남도 평균 비율(5.4%)과 전국 평균 비율(5.3%)을 웃돌며, 발생 지역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또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맡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창원지방공소청(본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정식 재판이나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창원지방법원(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단속 직후 호흡·채혈 측정 수치 확인과 블랙박스 확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경찰 출석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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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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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 관할 구역과 창원지방법원 사건 흐름
경상남도 김해시는 총인구 533,161명, 241,755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경상남도 전체 인구(3,190,549명, 1,559,208세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권입니다. 시역이 동서로 넓고 구도심과 장유·진영 등 신도시 및 읍·면 권역이 나뉘어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발생 시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도 두 곳으로 구분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행정동·읍·면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달라지므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상동·부원동·북부동·내외동·생림면·상동면·대동면·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 일대에서 단속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반면 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칠산서부동 권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로 인계되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경찰 수사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해시에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정식 재판과 중상해·사망에 따른 고액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창원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김해시 주요 교차로 사고다발지점과 교통범죄 수치 분석
김해시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다발지역 지점 정보를 살펴보면 구도심 상권과 외곽 국도·사거리 교차로 모두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원자료 도로교통공단) 기준 김해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79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5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9%입니다. 같은 기간 경상남도 전체 교통사고 11,05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93건(5.4%), 전국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351건(5.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에서는 경남 김해시 교통범죄 발생 건수가 2,838건(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열 합계 15,540건)으로 나타납니다. 세 통계는 집계 기관과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김해시 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발생 3건, 사상자 3명, 사망 0명, 중상 3명),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3곳(발생 59건, 사상자 80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발생 32건, 사상자 48명)이 확인됩니다. 음주운전 다발지점으로는 북부동 관할 구역인 경남 김해시 삼계동(다온약국 부근)이 지목되었으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3건의 사고로 사상자 3명 전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자체별 다발지점 상위 3곳은 진영읍(큰나무약국 부근, 발생 21건·사상자 24명·중상 8명), 내동(중앙사거리 부근, 발생 19건·사상자 29명·중상 9명), 부곡동(장유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부근, 발생 19건·사상자 27명·중상 7명)으로 김해서부와 김해중부 관할 주요 교차로에 걸쳐 있습니다.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역시 부원동(호계로사거리 부근, 발생 8건·사상자 12명·중상 4명), 삼정동(활천삼거리 부근, 발생 7건·사상자 10명·중상 4명), 대청동(제영프라자사거리 부근, 발생 4건·사상자 5명·중상 2명), 서상동(분성사거리 부근, 발생 4건·사상자 5명·중상 1명) 등에서 중상자를 동반한 사고가 기록되었습니다.
가해자 형사·면허 방어와 피해자 합의·손해배상 절차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창원지방공소청 처분, 창원지방법원(본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적 쟁점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1. 가해자 측: 초동 수사 진술, 측정방해 등 개정법 적용, 면허 구제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나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위반), 10년 이내 재범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측정방해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으로 금지되어 시행 중이며,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및 면허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및 약물 운전 처벌과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도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삼계동 다온약국 부근 사례처럼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중상자가 나온 경우에는 두 가지 법률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배제됩니다. 나아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행정처분 측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이내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규정(법률 제22067호 부칙 단서)에 따라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가 추가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 조율, 형사공탁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영읍 큰나무약국 부근이나 내동 중앙사거리, 부곡동 장유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 향후 예상되는 후유장해 여부를 먼저 파악한 뒤 형사합의금 액수와 지급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창원지방법원(본원) 공판 단계에 이르러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양형 반영 부당 의견을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근거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본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와 과실비율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이웃 지역(성산·의창·진해구)과의 비교
김해시 사건이 송치·기소되는 창원지방공소청(본청)과 창원지방법원(본원)은 인접한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사건도 함께 관할합니다. 따라서 김해시 거주자가 출퇴근이나 이동 중 창원시 권역에서 단속되거나 사고를 겪은 경우, 경찰 수사 기관과 시·군법원 관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창원시 성산구: 경찰 수사는 창원중부경찰서가 맡으며, 시·군법원이 따로 없어 창원지방법원(본원)이 직할합니다. 검찰과 1심 본안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공소청(본청)·창원지방법원(본원)으로 김해시와 같습니다.
- 창원시 의창구: 경찰 수사는 행정동에 따라 창원서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 제외한 의창구 전역)와 창원중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로 나뉩니다. 시·군법원은 없으며 창원지방법원(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 창원시 진해구: 경찰 수사는 진해경찰서가 담당하고 시·군법원으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찰 및 1심 형사·민사 본안 관할은 창원지방공소청(본청)·창원지방법원(본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처럼 김해시는 경찰 수사가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 두 곳으로 나뉘고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이웃 구역과 구별되지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청과 형사 정식 재판이 열리는 1심 법원은 모두 창원지방공소청(본청)과 창원지방법원(본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사건 수행과 비대면 상담 절차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김해시 관할 사건의 초기 진단과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자료 비대면 접수 및 법리 검토: 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파일 등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와 법적 기한을 분석합니다.
- 김해중부·김해서부경찰서 조사 대비: 첫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채혈 측정 요구 경위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교차로 신호 및 과실비율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창원지방공소청 단계 합의 조율 및 처분 대응: 당사자 간 직접 접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형사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나 양형 자료 또는 피해자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 창원지방법원(본원) 공판 변론 및 행정심판 병행: 정식 재판 회부 시 공판 기일에 맞추어 변론을 수행하며,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 청구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사건 성격에 맞게 함께 검토합니다.
데이터로 보는 김해시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 및 법령 개정 현황
김해시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수치와 주요 사고다발지점, 그리고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현황을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 1] 김해시·경상남도·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현황
| 구분 | 기준 연도 | 김해시 | 경상남도 | 전국 | 비고 |
|---|---|---|---|---|---|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 2025년 | 105건 | 593건 | 10,351건 | 도로교통공단 원자료 |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 2025년 | 1,779건 | 11,051건 | 193,889건 | 도로교통공단 원자료 |
|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 2025년 | 5.9% | 5.4% | 5.3% | 음주사고 / 전체사고 |
|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건수 | 2024년 | 2,838건 | 15,540건 | - |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
| 음주운전 다발지점 수 | 2024년 기준 | 1곳 (발생 3건) | - | - | 사상자 3명 (중상 3명) |
|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수 | 2024년 기준 | 3곳 (발생 59건) | - | - | 사상자 80명 |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수 | 2024년 기준 | 7곳 (발생 32건) | - | - | 사상자 48명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경상남도 김해시·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경상남도 김해시 열 · 조회일 2026-10-18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상남도 김해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김해시 주요 사고다발지역 지점별 상세 현황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 분류 구분 | 사고다발 지점명 | 관할 경찰서 권역 | 발생건수 | 사상자수 | 사망자수 | 중상자수 |
|---|---|---|---|---|---|---|
| 음주운전 | 경남 김해시 삼계동(다온약국 부근) | 김해중부경찰서(북부동) | 3건 | 3명 | 0명 | 3명 |
| 지자체별 | 경남 김해시 진영읍(큰나무약국 부근) | 김해서부경찰서(진영읍) | 21건 | 24명 | 0명 | 8명 |
| 지자체별 | 경남 김해시 내동(중앙사거리 부근) | 김해중부경찰서(내외동) | 19건 | 29명 | 0명 | 9명 |
| 지자체별 | 경남 김해시 부곡동(장유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부근) | 김해서부경찰서(장유권) | 19건 | 27명 | 0명 | 7명 |
| 법규위반별 | 경남 김해시 부원동(호계로사거리 부근) | 김해중부경찰서(부원동) | 8건 | 12명 | 0명 | 4명 |
| 법규위반별 | 경남 김해시 삼정동(활천삼거리 부근) | 김해중부경찰서(활천동) | 7건 | 10명 | 0명 | 4명 |
| 법규위반별 | 경남 김해시 대청동(제영프라자사거리 부근) | 김해서부경찰서(장유권) | 4건 | 5명 | 0명 | 2명 |
| 법규위반별 | 경남 김해시 서상동(분성사거리 부근) | 김해중부경찰서(회현동) | 4건 | 5명 | 0명 | 1명 |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경상남도 김해시 · 조회일 2026-10-27
[표 3]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현황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기준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 2026-10-13 | 제80조의2: 공포일(2026-10-13) 시행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일부 시행 중(제80조의2) · 나머지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 기준 · 조회일 2026-10-27
한편 국회에서는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 강화나 조건부 면허 수수료 부과 근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 조사 및 법률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 피해 회복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적발·사고 일시 및 지점 기록: 삼계동, 내동, 부원동(김해중부 관할)인지 장유동, 진영읍, 대청동(김해서부 관할)인지 정확한 도로 위치와 시각, 당시 교차로 신호 체계를 메모했는가?
- 음주측정 관련 서류(가해자 측):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측정 수치 결과지 또는 채혈 감정 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수령일 확인 필수)를 보관 중인가?
- 과거 전력 및 처분 확정일 확인(가해자 측):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단속일이 아닌 벌금 이상 형의 판결(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이 경과했는지,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 재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객관적 영상 증거: 본인 차량 및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 사고 지점 인근 상가·건물 CCTV 위치 및 확보 여부를 점검했는가?
- 상해 및 손해 입증 자료(피해자 측): 초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MRI·CT 판독지 등),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가?
- 보험 및 합의 진행 내역: 자동차 종합보험 접수번호,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등) 증권, 상대방이나 보험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정리했는가?
김해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김해 장유(부곡동·대청동)나 진영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장유1·2·3동(부곡동·대청동 등 포함)과 진영읍,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칠산서부동은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 관할 구역입니다. 반면 삼계동(북부동), 내동(내외동), 부원동, 활천동(삼정동), 회현동(서상동) 등 구도심과 동부·북부 읍·면에서 적발된 사건은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첫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방문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김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정식 재판은 김해시법원에서 열리나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나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소액 민사사건이나 즉결심판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정식 재판은 창원지방법원(본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창원지방공소청(본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창원지방법원(본원) 법정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삼계동이나 내동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직후 당황해 현장을 벗어났다가 술을 마셨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이탈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사고후미조치) 또는 인명피해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에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고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배제됩니다.
Q. 김해시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구제 절차와 조건부 면허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이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진영읍이나 장유 사거리에서 음주·중과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합의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창원지방공소청 처분 전이나 창원지방법원(본원) 선고 전에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상해 부위의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가해자가 합의 없이 창원지방법원(본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회수동의 거절 및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을 거쳐 창원지방법원(본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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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