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음주사고 329건과 18개 시·군 관할 안내
원주시 92건·춘천시 68건·강릉시 37건 등 강원 18개 시·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단속되거나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맡으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329건(전체 교통사고 5,880건의 5.6%)이 발생하며, 원주시(92건)·춘천시(68건)·강릉시(37건)·속초시(23건) 순으로 집계됩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교통 사건은 춘천·원주·강릉·속초경찰서 등 17개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영서·영동권 17개 시·군은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본청 및 산하 지청),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는 수사 초기부터 준비 자료와 법적 기한이 달라 각 입장에 맞춘 대응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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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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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 18개 시·군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관할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총인구 1,506,701명(776,594세대)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7개 시와 11개 군의 수사·재판 관할이 영서 북부·영서 남부·영동 북부·영동 중남부·태백산권 및 경기 북부 인접권으로 나뉩니다.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춘천지방법원(본원)과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하며, 원주시·횡성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영동권인 강릉시·동해시·삼척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이 맡고, 영월군·정선군·평창군·태백시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이 관할합니다. 반면 같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더라도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 관할에 속합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18개 시·군 중 양양군만 별도 경찰서 없이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속초시와 함께 관할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각 시·군 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
통계로 본 강원특별자치도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교통범죄 분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교통사고 5,880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9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6%이며, 전국 평균 비율인 5.3%(전체 193,889건 중 음주 10,351건)보다 0.3%포인트 높습니다.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원주시가 92건(전체 1,387건 중 6.6%)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춘천시 68건(1,451건 중 4.7%), 강릉시 37건(669건 중 5.5%), 속초시 23건(331건 중 6.9%), 양양군 16건(125건 중 12.8%), 홍천군 13건(209건 중 6.2%)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양양군이 12.8%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원군(7.9%, 126건 중 10건), 평창군(7%, 115건 중 8건), 속초시(6.9%), 삼척시(6.8%, 133건 중 9건)가 뒤를 잇습니다. 별도 기준인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원주시에서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점 4곳(발생 13건·사상자 24명·중상 17명)이 선정되었고,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점은 춘천시 8곳(발생 33건·사상자 56명), 원주시 6곳(발생 34건·사상자 50명), 속초시 2곳(발생 7건·사상자 8명), 화천군 2곳(발생 6건·사상자 19명), 태백시 1곳(발생 6건·사상자 10명), 삼척시 1곳(발생 4건·사상자 6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상 강원 지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8,528건으로, 원주시 2,075건, 춘천시 1,612건, 강릉시 1,104건, 속초시 525건, 홍천군 384건, 평창군 330건, 동해시 320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강원 지역 관할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와 당사자별 쟁점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된 후 지방공소청 송치와 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해자 측(형사 방어·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과 피해자 측(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핵심 절차와 법적 쟁점이 구분됩니다.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방어 및 운전면허 구제 절차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혐의와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거부·측정방해 여부,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됩니다.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배제 및 가중처벌 쟁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강원 관할 경찰 조사·공소청 송치·면허 행정심판 및 조건부 면허
- 경찰 수사 및 공소청 송치: 원주·춘천·강릉·속초경찰서 등 도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단속 경위, 호흡·채혈 측정 수치, 주행 영상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관할 지방공소청(춘천지방공소청 본청·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 또는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조문(법률 제22067호)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수사·공판 단계의 피해자 의견 진술과 형사합의 원주시(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상자 125명·음주 다발지점 사상자 24명), 춘천시(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상자 107명), 강릉시·태백시(각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상자 69명) 등 도내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서는 중상해 이상의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집계됩니다. 피해자나 유족은 경찰 수사 단계와 관할 지방공소청 처분 전, 그리고 춘천지방법원(본원·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절차에서 상해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심리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명목 특정과 형사공탁 대응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에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금 명목 특정과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견이나 양형 부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산정 및 관할 법원 소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산정하여 가해 운전자 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사고 발생지나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지원 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율 평가와 사고 당시 신호·차선·속도 위반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요 개정 현황
음주·약물운전 및 측정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법률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조정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부과 근거 등에 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포 법률 번호 (법령명)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측정거부와 동일 수준 처벌·면허취소·결격 적용 |
| 법률 제2063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대상에 추가 |
|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약물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시행 중),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
|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2027-06-03 시행 예정)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제22대 국회 관련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관할 기관 및 사고 통계 바로가기
도내 18개 시·군마다 관할 경찰서와 송치 공소청·1심 법원(지원·시군법원)이 다르며, 지역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과 다발지점 분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시
원주시(총인구 365,634명)는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92건(전체 교통사고 1,387건 중 6.6%)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고,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4곳(발생 13건·사상자 24명·중상 17명, 단계동 시선 원주단계점 부근 등)이 집계되었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2,075건입니다. 사건 발생 시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춘천시
춘천시(총인구 284,801명)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45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68건(4.7%)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점은 8곳(발생 33건·사상자 56명, 퇴계동 별빛약국 부근 등)으로 도내에서 지점 수가 가장 많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72건(사상자 107명, 효자동 팔호광장교차로 부근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춘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61)가 수사를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본청)과 춘천지방법원(본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강릉시
강릉시(총인구 205,547명)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66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37건(5.5%)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48건(사상자 69명, 옥천동 강릉역육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18건·사상자 24명 등)이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10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릉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가 초동 수사를 맡고, 영동 중남부 거점 법원·공소청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동해시
동해시(총인구 85,445명)는 2025년 교통사고 22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4.4%)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37건(사상자 53명, 천곡동 시청로터리 부근 16건·사상자 20명 등), 교통범죄는 320건이 발생했습니다. 동해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으로 송치하며, 형사·민사 본안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소액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동해시법원)이 담당합니다.
속초시
속초시(총인구 78,735명)는 2025년 교통사고 33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3건(6.9%)으로 시 단위 중 음주사고 비율이 높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36건(사상자 57명, 청호동 속초21세기약국 부근 등)·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발생 7건·사상자 8명, 조양동 한슬어린이집 부근 등) 및 교통범죄 52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수사를 맡으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관할합니다.
홍천군
홍천군(총인구 65,764명)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20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3건(6.2%)이 발생하여 도내 11개 군 가운데 양양군 다음으로 음주사고 건수가 많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4건(사상자 31명, 홍천읍 홍천회전교차로 부근 12건·사상자 15명 등), 교통범죄는 384건입니다. 홍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춘천지방공소청(본청)과 춘천지방법원(본원, 시·군법원은 홍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삼척시
삼척시(총인구 60,057명)는 2025년 교통사고 133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9건(6.8%)이 집계되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25건(사상자 39명, 남양동 중앙로사거리 부근 10건·사상자 15명·중상 8명 등)·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발생 4건·사상자 6명, 도계읍 74-3 부근) 및 교통범죄 264건이 확인됩니다. 삼척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가 수사하며,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시·군법원은 삼척시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횡성군
횡성군(총인구 45,417명)은 2025년 교통사고 16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2.5%)이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18건(사상자 34명, 횡성읍 삼일광장교차로 부근 7건·사상자 11명 등), 교통범죄는 27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이고,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시·군법원은 횡성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평창군
평창군(총인구 39,854명)은 2025년 교통사고 115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7%)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4건(사상자 24명, 진부면 일번가온누리약국 부근 5건·사상자 8명·사망 1명 등)이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330건입니다. 평창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에서 수사를 맡고,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시·군법원은 평창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철원군
철원군(총인구 39,593명)은 2025년 교통사고 12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건으로 음주사고 비율이 7.9%(도내 2위)에 달하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1건(사상자 15명, 동송읍 이평사거리 부근 5건·사상자 5명 등), 교통범죄는 16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철원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가 1차 수사를 담당하나, 공소청과 법원은 춘천이 아닌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과 의정부지방법원(본원, 시·군법원은 철원군법원)이 관할합니다.
태백시
태백시(총인구 36,642명)는 2025년 교통사고 25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9건(3.6%)이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45건(사상자 69명, 황지동 미래약국 부근 20건·사상자 32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1곳(발생 6건·사상자 10명, 황지동 황지교사거리 부근), 교통범죄는 26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태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시·군법원은 태백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영월군
영월군(총인구 35,570명)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3.7%)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4건(사상자 27명, 영월읍 영월지구대 부근 11건·사상자 14명·중상 5명 등), 교통범죄는 209건입니다. 영월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가 초동 수사를 맡으며, 영월·정선·평창·태백 권역을 아우르는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정선군
정선군(총인구 35,137명)은 2025년 교통사고 15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9건(5.9%)이 집계되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26건(사상자 37명, 사북읍 사북교차로 부근 10건·사상자 13명 등), 교통범죄는 229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선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에서 수사한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으로 송치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시·군법원은 정선군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제군
인제군(총인구 30,636명)은 2025년 교통사고 9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3건(3.1%)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다발지점은 1곳(발생 3건·사상자 6명, 기린면 산악회관 부근)이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67건입니다. 인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가 1차 수사를 맡고, 춘천지방공소청(본청)과 춘천지방법원(본원, 시·군법원은 인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양양군
양양군(총인구 27,321명)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25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6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12.8%에 이르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21건(사상자 34명, 현남면 시변리삼거리 부근 7건·사상자 14명·중상 6명 등), 교통범죄는 250건입니다. 양양군은 관내에 별도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수사 관할을 맡고,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시·군법원은 양양군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고성군
고성군(총인구 27,203명)은 2025년 교통사고 11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7건(6.3%)이 발생했고,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는 13건(사상자 19명, 간성읍 금강농협주유소 부근 5건·사상자 6명·사망 1명 등), 교통범죄는 18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고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시·군법원은 고성군법원)이 관할합니다.
화천군
화천군(총인구 23,023명)은 2025년 교통사고 8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1.2%)이 집계되었으나, 2024년 기준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점은 2곳(발생 6건·사상자 19명, 하남면 735 부근 4건·사상자 15명·중상 8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13건(사상자 19명, 화천읍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부근 등)이며 교통범죄는 82건입니다. 화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가 수사를 담당하고, 춘천지방공소청(본청)과 춘천지방법원(본원, 시·군법원은 화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양구군
양구군(총인구 20,322명)은 2025년 교통사고 5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3건(5.3%)이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는 17건(사상자 25명, 양구읍 조은약국 부근 9건·사상자 17명 등), 교통범죄는 9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양구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에서 1차 수사를 맡고, 춘천지방공소청(본청)과 춘천지방법원(본원, 시·군법원은 양구군법원)이 공소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강원 전 지역 비대면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영월·철원 등 어느 시·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사건이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경위와 사고 자료를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통보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해 진단서 등 핵심 기록을 비대면으로 공유받아 분석한 뒤, 각 경찰서 출석 조사 대응부터 관할 지방공소청 변호인의견서 제출, 춘천지방법원(본원·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공판·민사 소송 변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 구제 청구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공공 통계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 통계(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에 나타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및 전국 비교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교통·범죄 통계는 작성 기관과 기준 연도, 집계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열의 수치를 서로 더하거나 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이나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이 「0」으로 표시된 곳은 다발지역 선정 기준을 넘는 지점이 없다는 뜻이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구분 (시·군) | 주민등록 인구·세대 (2026.09, 명 / 세대)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 비율 (2025년, 건 / 건 / %) | 음주 다발지점 (2024년 기준, 지점 / 건 / 사상 / 중상) |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지점 / 건 / 사상 / 사망 / 중상) |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024년 기준, 지점 / 건 / 사상) |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2024년, 건) |
|---|---|---|---|---|---|---|
| 강원특별자치도 (합계) | 1,506,701 / 776,594 | 329 / 5,880 / 5.6% | — | — | — | 8,528 |
| 원주시 | 365,634 / 179,243 | 92 / 1,387 / 6.6% | 4 / 13 / 24 / 17 | 3 / 88 / 125 / 0 / 7 (무실동 시청사거리 부근 등) | 6 / 34 / 50 | 2,075 |
| 춘천시 | 284,801 / 139,667 | 68 / 1,451 / 4.7% | 0 / 0 / 0 / 0 | 3 / 72 / 107 / 0 / 6 (효자동 팔호광장교차로 부근 등) | 8 / 33 / 56 | 1,612 |
| 강릉시 | 205,547 / 106,098 | 37 / 669 / 5.5% | 0 / 0 / 0 / 0 | 3 / 48 / 69 / 0 / 3 (옥천동 강릉역육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등) | 0 / 0 / 0 | 1,104 |
| 속초시 | 78,735 / 41,071 | 23 / 331 / 6.9% | 0 / 0 / 0 / 0 | 3 / 36 / 57 / 0 / 4 (청호동 속초21세기약국 부근 등) | 2 / 7 / 8 | 525 |
| 양양군 | 27,321 / 15,149 | 16 / 125 / 12.8% | 0 / 0 / 0 / 0 | 3 / 21 / 34 / 0 / 6 (현남면 시변리삼거리 부근 등) | 0 / 0 / 0 | 250 |
| 홍천군 | 65,764 / 35,112 | 13 / 209 / 6.2% | 0 / 0 / 0 / 0 | 3 / 24 / 31 / 0 / 2 (홍천읍 홍천회전교차로 부근 등) | 0 / 0 / 0 | 384 |
| 동해시 | 85,445 / 43,573 | 10 / 228 / 4.4% | 0 / 0 / 0 / 0 | 3 / 37 / 53 / 0 / 2 (천곡동 시청로터리 부근 등) | 0 / 0 / 0 | 320 |
| 철원군 | 39,593 / 20,281 | 10 / 126 / 7.9% | 0 / 0 / 0 / 0 | 3 / 11 / 15 / 0 / 3 (동송읍 이평사거리 부근 등) | 0 / 0 / 0 | 160 |
| 태백시 | 36,642 / 20,125 | 9 / 252 / 3.6% | 0 / 0 / 0 / 0 | 3 / 45 / 69 / 0 / 1 (황지동 미래약국 부근 등) | 1 / 6 / 10 | 264 |
| 정선군 | 35,137 / 20,514 | 9 / 152 / 5.9% | 0 / 0 / 0 / 0 | 3 / 26 / 37 / 0 / 1 (사북읍 사북교차로 부근 등) | 0 / 0 / 0 | 229 |
| 삼척시 | 60,057 / 33,423 | 9 / 133 / 6.8% | 0 / 0 / 0 / 0 | 3 / 25 / 39 / 0 / 8 (남양동 중앙로사거리 부근 등) | 1 / 4 / 6 | 264 |
| 평창군 | 39,854 / 22,285 | 8 / 115 / 7% | 0 / 0 / 0 / 0 | 3 / 14 / 24 / 1 / 1 (진부면 일번가온누리약국 부근 등) | 0 / 0 / 0 | 330 |
| 영월군 | 35,570 / 20,705 | 7 / 189 / 3.7% | 0 / 0 / 0 / 0 | 3 / 24 / 27 / 0 / 5 (영월읍 영월지구대 부근 등) | 0 / 0 / 0 | 209 |
| 고성군 | 27,203 / 15,628 | 7 / 112 / 6.3% | 0 / 0 / 0 / 0 | 3 / 13 / 19 / 1 / 2 (간성읍 금강농협주유소 부근 등) | 0 / 0 / 0 | 180 |
| 횡성군 | 45,417 / 24,175 | 4 / 162 / 2.5% | 0 / 0 / 0 / 0 | 3 / 18 / 34 / 0 / 0 (횡성읍 삼일광장교차로 부근 등) | 0 / 0 / 0 | 277 |
| 인제군 | 30,636 / 16,622 | 3 / 97 / 3.1% | 0 / 0 / 0 / 0 | 1 / 3 / 6 / 0 / 0 (기린면 산악회관 부근) | 0 / 0 / 0 | 167 |
| 양구군 | 20,322 / 10,479 | 3 / 57 / 5.3% | 0 / 0 / 0 / 0 | 3 / 17 / 25 / 0 / 0 (양구읍 조은약국 부근 등) | 0 / 0 / 0 | 96 |
| 화천군 | 23,023 / 12,444 | 1 / 85 / 1.2% | 0 / 0 / 0 / 0 | 3 / 13 / 19 / 0 / 1 (화천읍 화천정보산업고 부근 등) | 2 / 6 / 19 | 82 |
| 전국 (비교) | — | 10,351 / 193,889 / 5.3% | — | — | — | — |
주: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열 이름은 원자료 표기(「강원도 ○○시·군」) 기준이며,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의 사망·중상 수치는 괄호 안 대표 지점 기준입니다.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전국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교통범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 확인·준비해야 할 자료 점검표
초기 상담에서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수사 단계별 진술 방향과 행정심판 청구 기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형사·면허 구제) 준비 자료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또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호흡측정 수치·채혈 여부·단속 일시 및 지점 확인)
-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동종 음주·측정거부 전력 유무 및 판결문·약식명령서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또는 정지) 결정통지서 및 수령일 기록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 산정용)
- 사고 동반 시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자동차보험 증권(종합보험 가입 특약 내역), 피해자 상해 진단 주수 확인 자료
-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운행일지 등 양형 및 행정심판 참고 자료
피해자 측(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준비 자료
-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 초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 사고 현장 사진, 본인 및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과실비율 검토 자료
-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제안 내역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강원특별자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왜 춘천이 아닌 의정부에서 재판받습니까?
철원군은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기준상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동송읍 이평사거리 부근 등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철원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며, 형사 공판과 민사 본안 소송 역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Q. 양양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관내에 경찰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양양군은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12.8%(전체 125건 중 16건)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군 내에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속초시와 양양군을 함께 관할합니다.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삼거리 부근 등 양양 관내에서 적발되거나 발생한 교통 사건은 속초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종결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으로 송치되고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 타 지역 거주자가 강릉·속초·평창 등 강원 지역 방문 중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면 사건을 거주지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까?
형사 사건의 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범죄지(단속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강릉경찰서·속초경찰서·평창경찰서 등)에서 진행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소지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현장 CCTV 확보나 목격자 조사, 사고 지점 실황조사가 필요한 교통사고 사건은 발생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관할 지방공소청(춘천지방공소청 강릉·속초·영월지청 등)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특성에 따라 이송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원주시나 춘천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어떻게 되며 조건부 면허는 언제 해당합니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되며, 2026년 10월 13일부터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 없이 형사공탁을 하거나 배상금 이견이 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본원·지원 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일방적 공탁이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치료비·개호비·휴업손해·후유장해 일실수입·위자료를 산정해 관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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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