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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울중앙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음주 다발지점 14곳 분석과 강남·수서경찰서 대응

청담동 학동사거리·역삼동 센터필드교차로·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등 사고다발지점 통계와 서울강남·서울수서경찰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가해자·피해자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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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강남구 논현동이나 역삼동·수서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1건(전체 교통사고 4,023건 중 5.2%)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관내 사건은 발생 지점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또는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에서 초동 수사를 맡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정식 재판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단속 직후의 호흡·채혈 측정 수치 검토부터 블랙박스 영상 확보, 피해자 형사합의 및 운전면허 구제 기한 확인까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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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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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이어지는 관할 체계

거주 인구 551,907명(244,802세대) 규모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심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 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이 결부된 사안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측정거부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사건은 다음 세 단계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강남구는 테헤란로·논현동·역삼동·청담동·신사동 등 북부 권역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대치동·도곡동·개포동·수서동 등 남부 권역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두 곳으로 경찰 관할이 나뉩니다. 현장 단속이나 사고 접수 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송치 의견을 결정합니다.

  2. 공소청 송치 및 처분 단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형사합의나 형사조정 절차도 처분 전후로 활발히 진행됩니다.

  3. 법원 재판 단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 제기된 형사 사건의 1심 공판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남구 음주운전·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발생 통계 분석

강남구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023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1건으로 전체 사고의 5.2%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 전체 교통사고 34,309건 중 음주운전 사고가 1,606건(4.7%)인 것과 함께 집계된 수치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사고 10,351건(5.3%)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에서 강남구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2,991건으로 서울특별시 전체(27,614건)에서 집계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를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기준 이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14곳 확인되었고 해당 지점들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50건, 사상자는 101명(사망 0명, 중상 58명)입니다. 구체적인 지점 예시로는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발생 5건, 사상자 13명, 중상 7명), 역삼동 센터필드교차로 부근(발생 5건, 사상자 10명, 중상 6명), 도곡동 매봉터널교차로 부근(발생 5건, 사상자 10명, 중상 5명),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부근(발생 4건, 사상자 6명, 중상 5명)이 포함됩니다. 지자체별 사고다발지점 상위 3곳(총 184건, 사상자 243명)으로는 논현동 신사역교차로 부근(65건, 사상자 89명, 중상 8명),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부근(64건, 사상자 88명, 중상 14명), 대치동 골드로즈약국 부근(55건, 사상자 66명, 중상 12명)이 집계되었고,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2곳(총 64건, 사상자 97명)에는 수서동 수서역교차로 부근(9건, 사상자 17명, 중상 4명), 도곡동 양재전화국교차로 부근(7건, 사상자 11명, 중상 7명), 신사동 도산공원교차로 부근(6건, 사상자 13명, 중상 5명), 역삼동 개나리아파트사거리 부근(6건, 사상자 10명, 중상 2명) 등이 올랐습니다.

강남·수서경찰서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의 핵심 쟁점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나 신사역교차로, 수서역교차로 등 다차로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강남구 일대에서 교통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사건 초기부터 법령상 요건과 절차 기한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대응 및 운전면허 행정절차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위반), 그리고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 행위(제44조 제5항 위반)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복용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음주량,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기재 내용(발음·보행 상태·혈색 등), 사고 경위 및 사고 전후 운전자의 행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봅니다. 만약 호흡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검토하거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을 대입하더라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과학적·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문제 되므로,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 초동 조사 단계부터 당시 정황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이내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청담동 학동사거리나 역삼동 센터필드교차로, 도곡동 양재전화국교차로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사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약물운전·음주측정거부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위반한 음주측정방해 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강남·서울수서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처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단 주수,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토대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진행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양형 부당 의견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감정 촉탁 결과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이웃 자치구와의 수사·재판 관할 비교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이웃 자치구는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5곳입니다. 이들 6개 자치구는 모두 시·군법원이 따로 없으며,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사건이 송치되는 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1심 형사·민사 재판이 열리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일합니다.

반면 사건 발생 직후 초동 수사와 피의자·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할은 자치구별로 엄격히 구분되며,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상 교통범죄 발생 건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 강남구 (교통범죄 2,991건):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2개 경찰서가 나누어 관할합니다.
  • 서초구 (교통범죄 1,787건): 양재역·강남역 일대 등에서 강남구와 도로를 맞대고 있으나, 서초구 행정구역 내 사고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 관악구 (교통범죄 1,125건) · 동작구 (교통범죄 828건): 관악구는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 1곳이, 동작구는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 1곳이 각각 관할합니다.
  • 중구 (교통범죄 717건) · 종로구 (교통범죄 715건): 도심 권역인 중구는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종로구는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혜화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맡아 진행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따라서 강남역 사거리나 신사역·양재역 인근처럼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가 맞닿은 도로에서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적발·사고 지점의 행정구역에 따라 출석해야 할 경찰서가 서울강남·서울수서경찰서인지 서울서초·서울방배경찰서인지가 먼저 결정됩니다.

비대면 상담 및 사건 수행 안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단속·사고 경위 파악과 기록 검토, 변호인 선임 및 의견서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로 본 강남구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 및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강남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사고다발지역 지점별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교통범죄 발생 건수 및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사항을 공공데이터 원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표 1] 강남구·서울특별시·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교 (2025년)

시도 지역 구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
서울특별시 강남구 211 4,023 5.2
서울특별시 시도 합계 1,606 34,309 4.7
전국 전국 합계 10,351 193,889 5.3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표 2] 강남구 사고다발지역 유형별 집계 및 주요 다발지점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분류 구분 다발지점 수 및 전체 규모 주요 지점명 (강남구 내) 지점 발생건수(건) 지점 사상자(명) 지점 사망(명) 지점 중상(명)
음주운전 다발 14곳 (총 50건 / 사상자 101명, 중상 58명) 서울 강남구 청담동(학동사거리 부근) 5 13 0 7
음주운전 다발 14곳 (총 50건 / 사상자 101명, 중상 58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센터필드교차로 부근) 5 10 0 6
음주운전 다발 14곳 (총 50건 / 사상자 101명, 중상 58명) 서울 강남구 도곡동(매봉터널교차로 부근) 5 10 0 5
음주운전 다발 14곳 (총 50건 / 사상자 101명, 중상 58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교보타워사거리 부근) 4 6 0 5
지자체별 다발(상위) 3곳 (총 184건 / 사상자 243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신사역교차로 부근) 65 89 0 8
지자체별 다발(상위) 3곳 (총 184건 / 사상자 243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교보타워사거리 부근) 64 88 0 14
지자체별 다발(상위) 3곳 (총 184건 / 사상자 243명) 서울 강남구 대치동(골드로즈약국 부근) 55 66 0 12
법규위반별 다발 12곳 (총 64건 / 사상자 97명) 서울 강남구 수서동(수서역교차로 부근) 9 17 0 4
법규위반별 다발 12곳 (총 64건 / 사상자 97명) 서울 강남구 도곡동(양재전화국교차로 부근) 7 11 0 7
법규위반별 다발 12곳 (총 64건 / 사상자 97명) 서울 강남구 신사동(도산공원교차로 부근) 6 13 0 5
법규위반별 다발 12곳 (총 64건 / 사상자 97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개나리아파트사거리 부근) 6 10 0 2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회일 2026-10-27

[표 3]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자치구별 교통범죄 발생 건수 비교 (2024년)

지역 구분 관할 지방법원 · 공소청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 발생 건수(건) 비고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2,991 이 쪽 시·군·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서초경찰서 · 서울방배경찰서 1,787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관악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관악경찰서 1,125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동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동작경찰서 828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중부경찰서 · 서울남대문경찰서 717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종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종로경찰서 · 서울혜화경찰서 715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특별시 전체 - - 27,614 시도 합계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정리

[표 4]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대상 법령 및 주요 개정 조문 시행 상태 및 시행일 (부칙 단서 포함)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법률 제20544호 (2205467)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등 시행 중 (2025-06-04 시행)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법률 제20634호 (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시행 중 (2025-06-04 시행)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법률 제20864호 (2208882) 도로교통법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시행 중 (2026-04-02 시행)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법률 제22067호 (2221281)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일부 시행 중 · 일부 시행 예정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법률 제21728호 (221855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제137조제5항·제6항 등 시행 예정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 · 조회일 2026-10-27

강남·수서경찰서 출석 및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사건 발생 후 서울강남경찰서 또는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 부서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피해 회복·면허 구제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단속·측정 및 처분 관련 서류 (가해자 측):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확인 내용, 호흡·채혈 음주측정 결과 통보서,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메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및 수령일(행정심판 90일 기한 산정용).
  • 과거 전력 및 운전 경력 확인 (가해자 측):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이 있었던 경우 직전 사건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본 또는 판결문과 '형 확정일' 확인 자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이내 재범 가중 해당 여부 판단용).
  • 현장 영상 및 사고 입증 자료 (공통): 본인 및 상대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전·후방 및 음성 포함), 학동사거리·교보타워사거리·수서역교차로 등 사고 지점 주변 상가 CCTV 또는 도로 방범용 CCTV 위치 파악(보관 기간 도과 전 확보 필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해·손해 산정 및 합의 관련 자료 (피해자·가해자 공통):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 감정 검토용),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 특약 등) 가입 증명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탁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자료.

강남구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남구 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 중 어디에서 조사를 받나요?

강남구는 관할 경찰서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단속·사고 발생 지점의 행정동 및 도로 구역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정해집니다. 논현동·역삼동·청담동·신사동 일대 사건은 주로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서, 대치동·도곡동·개포동·수서동 일대 사건은 주로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에서 담당합니다. 현장 초동 조치 후 인계된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며, 두 경찰서 모두 수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Q. 청담동 학동사거리나 역삼동 센터필드교차로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가 나 사람이 다쳤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되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됩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기재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처분 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조율해야 합니다.

Q.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적발 후 추가 음주를 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뿐만 아니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제44조 제5항 위반)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측정방해 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내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발급받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포함되었습니다.

Q. 논현동 신사역교차로나 수서역교차로에서 음주·중과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탁 사실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엄벌을 구하는 양형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치료 종결 시점에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해 정도를 확정하고, 과실비율을 반영한 위자료·일실수입·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구제 절차 기한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절차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기준 충족 시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형사 처분을 기다리느라 90일 불변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처분 통지서 수령일 즉시 청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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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