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 5개 자치구 음주사고 287건 통계와 수사·재판 절차
서구 105건·유성구 74건 등 대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6개 관할 경찰서·대전지방공소청·대전지방법원 본원 대응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절차를 밟게 되나요? 대전광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287건(전체 교통사고 7,225건 중 4%)이 집계되어 있으며, 경찰청 기준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6,19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현장을 관할하는 6개 경찰서(대전동부·대전중부·대전둔산·대전서부·대전유성·대전대덕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담당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대응 방향과 법적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사고 직후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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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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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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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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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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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대전 5개 자치구 교통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관할하나요?
대전광역시(총인구 1,443,122명, 707,002세대) 내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모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지원이나 시·군법원 없이 대전지방법원(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단일 관할합니다. 반면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는 총 6곳으로 나뉘며, 특히 인구가 464,189명으로 가장 많은 서구는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를 맡는 대전둔산경찰서와 남부(가수원·관저·도마·도안·복수·정림동 등)를 맡는 대전서부경찰서로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속 적발이나 사고 발생 직후에는 해당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이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결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며,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대전광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고다발지역 통계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전광역시 전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87건으로, 같은 기간 대전 전체 교통사고 7,225건 가운데 4%를 차지합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105건(전체 교통사고 2,406건 중 4.4%)으로 5개 구 가운데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유성구가 74건(1,671건 중 4.4%), 중구가 41건(1,234건 중 3.3%), 대덕구가 35건(787건 중 4.4%), 동구가 32건(1,127건 중 2.8%)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서구·유성구·대덕구 세 곳이 모두 4.4%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를 보면, 대전 내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점은 서구 3곳(발생 10건·사상자 18명·중상 10명)과 유성구 2곳(발생 6건·사상자 6명·중상 6명)으로 총 5개 지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구·중구·대덕구는 해당 기준을 넘는 음주 다발지점이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갈마동 하마별장 부근(발생 4건·사상자 7명·중상 4명)과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삼거리 부근(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이 대표적인 음주 사고 다발지점이며,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역시 서구가 30곳(발생 175건·사상자 296명), 유성구가 15곳(발생 104건·사상자 15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기준 교통범죄 발생 건수 또한 서구 2,017건, 유성구 1,547건, 중구 913건, 동구 879건, 대덕구 842건으로 총 6,198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전 관할 경찰서 조사부터 대전지방법원 재판까지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로 대전 내 6개 경찰서에서 조사가 개시되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갈라집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처벌 방어 및 운전면허 구제 절차
- 단순 음주운전·재범 및 측정방해 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및 과거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방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인명 피해 사고 및 특례 제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 대전 관할 경찰 수사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대전둔산·대전서부·대전유성 등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는 호흡 또는 채혈 측정 수치, 단속 절차의 적법성, 이동 거리,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2026년 10월 13일 시행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을 다시 한 사람 포함)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수사·공판 단계 의견 진술 및 형사합의: 중상해·사망 사고나 음주·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족은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대전지방공소청 처분 전,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절차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 명목 등으로 어떻게 특정할지,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어떻게 취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양형 반영 부당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산정 및 소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율과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은 대전지방법원(본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기준 손해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별 교통사고 현황과 관할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광역시 내 5개 자치구별 인구·교통사고 통계 및 관할 수사·재판 기관 안내입니다.
서구
서구(인구 464,189명, 225,589세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05건(전체 교통사고 2,406건 중 4.4%)과 경찰청 기준 교통범죄 2,017건이 집계되어 대전 5개 구 가운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도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갈마동 하마별장 부근 등 발생 10건·사상자 18명·중상 10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갈마동 큰마을네거리 부근 등 발생 192건·사상자 262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0곳(만년동 평송네거리 부근 등 발생 175건·사상자 29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 서구 북부는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가, 가수원·관저·도마·도안·복수동 등 서구 남부는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가 1차 수사를 나누어 맡으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유성구
유성구(인구 374,328명, 176,361세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74건(전체 교통사고 1,671건 중 4.4%)과 교통범죄 1,547건이 발생하여 서구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구암동 구암역삼거리 부근(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을 포함한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6명·중상 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봉명동 유성온천사거리 부근(발생 59건·사상자 88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31건(사상자 196명)과 지족동 침신대네거리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5곳(발생 104건·사상자 155명)이 확인됩니다. 유성구 전역의 교통 사건 초동 수사는 대전유성경찰서(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서 담당하고, 이후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으로 이어집니다.
중구
중구(인구 223,474명, 109,918세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1건(전체 교통사고 1,234건 중 3.3%)이며, 경찰청 집계 교통범죄는 913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나, 은행동 으능정이상점가 부근(발생 40건·사상자 73명·중상 10명)을 비롯한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08건(사상자 174명),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1곳에서 58건(사상자 81명)의 사고가 집계되었습니다. 중구 내 단속 및 사고 조사는 대전중부경찰서(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 구청사 및 경찰청 일부 안내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2)에서 수행하며,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방공소청(본청) 및 대전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동구
동구(인구 217,857명, 114,026세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32건(전체 교통사고 1,127건 중 2.8%)과 교통범죄 87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며, 가양동 동부네거리 부근(지자체별 발생 59건·사상자 86명·중상 9명, 법규위반별 발생 18건·사상자 25명·중상 4명)을 포함해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39건(사상자 205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7곳 69건(사상자 11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대전동부경찰서(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이며, 사건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덕구
대덕구(인구 163,274명, 81,108세대)는 전체 교통사고 78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5건으로, 음주사고 비율이 4.4%에 해당하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842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고, 오정동 농수산오거리 부근(발생 29건·사상자 40명·중상 4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75건(사상자 111명)과 문평동 들말교차로 부근(발생 6건·사상자 7명·중상 4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곳 16건(사상자 20명)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초동 수사는 대전대덕경찰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0)에서 맡고, 대전지방공소청(본청)과 대전지방법원(본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대전 지역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비대면으로 선임과 대응이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직후의 진술 방향, 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 기한,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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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음주운전·교통사고 현황 및 법령 개정 사항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 통계(2025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지역별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6년 9월 기준)을 종합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교통·범죄 자료는 각 기관의 집계 기준과 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각 지표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통계 표
| 구분(지역) | 주민등록 인구 / 세대 (2026.09) | 음주운전 사고 / 전체 교통사고 / 비율 (2025) | 음주 다발지점 (지점·발생·사상·중상, 2024 기준) |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발생·사상, 2024 기준) |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 2024 기준) | 교통범죄 발생 (2024) |
|---|---|---|---|---|---|---|
| 서구 | 464,189명 / 225,589세대 | 105건 / 2,406건 / 4.4% | 3곳 · 10건 · 18명 · 10명 | 192건 · 262명 | 30곳 · 175건 · 296명 | 2,017건 |
| 유성구 | 374,328명 / 176,361세대 | 74건 / 1,671건 / 4.4% | 2곳 · 6건 · 6명 · 6명 | 131건 · 196명 | 15곳 · 104건 · 155명 | 1,547건 |
| 중구 | 223,474명 / 109,918세대 | 41건 / 1,234건 / 3.3% | 0곳 · 0건 · 0명 · 0명 | 108건 · 174명 | 11곳 · 58건 · 81명 | 913건 |
| 동구 | 217,857명 / 114,026세대 | 32건 / 1,127건 / 2.8% | 0곳 · 0건 · 0명 · 0명 | 139건 · 205명 | 7곳 · 69건 · 115명 | 879건 |
| 대덕구 | 163,274명 / 81,108세대 | 35건 / 787건 / 4.4% | 0곳 · 0건 · 0명 · 0명 | 75건 · 111명 | 3곳 · 16건 · 20명 | 842건 |
| 대전 합계 | 1,443,122명 / 707,002세대 | 287건 / 7,225건 / 4% | 5곳 · 16건 · 24명 · 16명 | — | — | 6,198건 |
| 전국 비교 | — | 10,351건 / 193,889건 / 5.3% | — | — |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대전광역시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1행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대전광역시 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2026-10-27 정리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대전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음주운전 측정방해 행위 처벌,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확대 등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개정 법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제44조제5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등)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특례 제외 사유 추가 (제3조제2항)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약물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 2026-10-13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제1항, 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의안번호 2205467, 2206318, 2208882, 2221281, 2218551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 강화나 조건부 면허 수수료 부과 근거에 관한 일부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전 경찰서 조사 및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 첫 출석이나 법률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입장(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에 따라 아래의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음주운전 단속·교통사고 피의자) 점검표
- 단속 및 측정 자료: 적발 일시·장소(예: 서구 갈마동, 유성구 봉명동 등), 호흡측정 수치 또는 채혈 감정 결과 통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 동종 전력 및 재범 기산일 확인: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단속일이 아닌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10년 이내 재범 가중 기준 및 5년 이내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확인)
- 운행 경위 및 영상 증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발지·도착지 주변 CCTV,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결제 영수증, 음주 후 경과 시간 입증 자료
- 사고 및 면허 처분 관련 서류: 인명·물적 피해 발생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피해자 진단 주수 확인 자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수령일(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 산정용)
피해자 측 (교통사고 피해자·유족) 점검표
- 사고 입증 자료: 관할 경찰서(대전둔산·대전유성경찰서 등)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사진, 본인 및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 의학적 피해 입증 자료: 초진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 진단 소견
- 합의 및 공탁 관련 자료: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요청 연락 내역,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사본, 상대방 자동차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산출 내역서 및 과실비율 검토표
대전광역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서부경찰서 중 어디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대전 서구는 남북으로 경찰서 관할이 나뉘어 있어, 둔산동·갈마동·만년동·월평동·탄방동 등 서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단속 및 교통사고는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에서 담당합니다. 반면 가수원동·관저동·도마동·도안동·복수동·정림동 등 서구 남부 지역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가 관할합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든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동일하게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재판 역시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진행됩니다.
Q. 유성구 봉명동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술을 더 마셨다면 대전유성경찰서 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운전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및 결격기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측정방해 행위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 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어떻게 되며 조건부 면허는 언제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일정한 심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행정심판은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을 재범한 사람 포함)은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Q. 대전 중구나 동구에서 음주·중과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대전지방법원(본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나 공소청으로부터 공탁 사실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감형 반영에 반대하는 취지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만 수령한다는 조건부 회수 및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과 과실비율 산정을 거쳐 대전지방법원(본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족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대전대덕경찰서나 대전동부경찰서 조사와 대전지방법원 재판을 비대면 상담으로 준비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을 통해 경찰 출석 전 진술 정리와 증거 검토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실거주지가 대전이 아닌 타 지역인 경우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사건 이송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현장 조사 필요성 등으로 대전대덕경찰서나 대전동부경찰서에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비대면 자료 검토와 조사 동행, 대전지방공소청(본청) 의견서 제출 및 대전지방법원(본원) 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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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직후이거나 교통사고 수사·합의 진행 단계라면 상담에서 측정 수치와 처분 기한 및 객관적 입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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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