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의성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9개 구·군 통계와 수사·재판 절차
달서구 83건·수성구 79건 등 대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대구에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까?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424건(전체 교통사고 10,281건의 4.1%)이 집계되었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 83건, 수성구 79건, 동구와 북구 각 60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군에 따라 대구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강북·수성·달서·성서·달성·군위 등 11개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행정심판과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관할 기관의 절차와 법적 기한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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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345,828명(1,123,626세대)이며, 7개 자치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와 2개 군(달성군·군위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구광역시 안에 있더라도 사고나 단속이 발생한 행정구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송치 이후 공소 제기·재판을 맡는 공소청 및 법원 관할이 세 권역으로 분리됩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은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대구강북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하며,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북구의 경우 관할 구역에 따라 대구북부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와 대구강북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로 수사 관할이 나뉘므로 최초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경찰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구·달서구·달성군 권역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관할합니다. 서구는 대구서부경찰서(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 달성군은 대구달성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가 맡으며, 인구가 512,374명으로 구·군 중 가장 많은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두 곳에서 구역을 나누어 수사합니다.
군위군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시·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에 속합니다. 1차 수사는 대구군위경찰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에서 담당하며, 형사 공판이나 본안 소송은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통계로 본 대구광역시 음주운전·교통사고와 다발지역 현황은 어떠합니까?
대구광역시 전체 교통사고 10,28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24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 교통사고 193,88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351건(5.3%)인 것과 비교하면 대구광역시의 비율 수치는 4.1%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구·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달서구가 83건(전체 교통사고 2,170건 중 3.8%)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79건(1,839건 중 4.3%), 동구 60건(1,533건 중 3.9%), 북구 60건(1,584건 중 3.8%), 달성군 46건(994건 중 4.6%), 중구 33건(754건 중 4.4%), 서구 32건(817건 중 3.9%), 남구 26건(474건 중 5.5%), 군위군 5건(116건 중 4.3%) 순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남구가 5.5%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집계된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수성구가 음주운전 다발지점 4곳(발생 13건·사상자 25명·사망 1명·중상 14명)으로 지점 수와 사상자가 가장 많고, 중구가 3곳(발생 9건·사상자 13명·중상 10명), 북구가 2곳(발생 6건·사상자 14명·중상 7명), 달서구가 2곳(발생 6건·사상자 11명·사망 1명·중상 8명)으로 나타납니다. 수성구 성동(30-14 부근, 4건·중상 5명), 중구 덕산동(반월당명성약국 부근, 3건·사상자 5명·중상 3명), 북구 복현동(복현초교네거리 부근, 3건·사상자 10명·중상 3명), 달서구 죽전동(죽전네거리 부근, 3건·사상자 8명·사망 1명·중상 5명) 등이 대표 지점입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상 대구 지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10,402건이며, 달서구(2,335건), 북구(1,628건), 수성구(1,534건), 동구(1,332건), 달성군(1,128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구 관할 기관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구 지역 11개 관할 경찰서의 초동 수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의 처분과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각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가해자 측: 형사 수사·공판 방어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호흡·채혈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뿐만 아니라,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방해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 및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관할 경찰서 조사: 대구달서·성서·수성·북부·동부 등 사건 발생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단속 경위, 호흡 또는 채혈 측정 수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동승자 유무, 사고 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첫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 대구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에 따라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서부지청, 또는 의성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회부(구공판) 여부를 결정하며,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단계 전후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나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절차가 양형 자료로 검토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및 조건부 면허: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한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결격기간이 지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되며, 현행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구 지역 지자체별 상위 다발지점 통계에서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40건·사상자 56명), 중구 수성교남단교차로 부근(38건·사상자 62명), 동구 동대구역네거리 부근(38건·사상자 46명),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38건·사상자 59명) 등 주요 교차로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중과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 참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 의견 진술 및 합의 조율: 피해자는 가해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관할 경찰서나 송치된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 또는 공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에 진단서, 수술 기록,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지급 조건과 함께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 등 관련 서류 문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가해자의 양형 참작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할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산정 및 소송: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 사고 피해자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휴업손해와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을 반영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하고 사고 당시의 과실비율을 다투어 가해자 측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등 관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별 교통사고 통계와 관할 기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구광역시 9개 구·군마다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
주민등록 인구 102,082명(51,279세대)인 중구는 한 해 전체 교통사고 75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3건(4.4%) 발생했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81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발생 9건·사상자 13명·중상 10명)이 확인되며, 덕산동 반월당명성약국 부근(음주 3건·사상자 5명·중상 3명)과 대봉동 수성교남단교차로 부근(지자체별 38건·사상자 62명·중상 7명, 법규위반별 11건·사상자 16명·중상 4명)이 포함됩니다. 중구 사건은 대구중부경찰서(임시청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61, 국채보상로 573, 중앙대로 425 / 본청사 신축부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동구
주민등록 인구 338,592명(166,940세대)인 동구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1,533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60건(3.9%)이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1,33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나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01건(사상자 141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4곳에서 16건(사상자 29명)이 나타났으며, 신천동 동대구역네거리 부근(지자체별 38건·사상자 46명·중상 4명)과 율암동 400-3 부근(법규위반별 7건·사상자 14명·중상 5명)이 대표 지점입니다. 대구동부경찰서(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가 1차 수사를 맡으며,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서구
주민등록 인구 163,197명(85,693세대)인 서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건(전체 교통사고 817건 중 3.9%)이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797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78건(사상자 118명)과 법규위반별 2곳 9건(사상자 11명)이 집계되었고, 내당동 두류네거리 부근(지자체별 31건·사상자 44명·중상 6명) 및 원대동3가 원대네거리 부근(법규위반별 6건·사상자 8명·중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구서부경찰서(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서 수사한 후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어집니다.
남구
주민등록 인구 141,804명(79,270세대)인 남구는 전체 교통사고 47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6건 발생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이 5.5%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높으며, 교통범죄는 69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57건(사상자 87명)과 법규위반별 3곳 9건(사상자 13명)이 확인되며, 대명동 대명공연문화거리 부근(지자체별 21건·사상자 29명·사망 1명·중상 5명)과 안지랑네거리 부근(법규위반별 3건·사상자 6명·중상 4명)이 예시 지점으로 나타납니다. 관할 수사기관은 대구남부경찰서(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이며, 공소청과 법원은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입니다.
북구
주민등록 인구 406,186명(194,547세대)인 북구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1,584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60건(3.8%)이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1,628건으로 달서구에 이어 대구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14명·중상 7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 90건(사상자 128명), 법규위반별 1곳 3건(사상자 4명)이 확인되며, 복현동 복현초교네거리 부근(음주 3건·사상자 10명·중상 3명), 대현동 경대교교차로 부근(지자체별 34건·사상자 43명·사망 1명·중상 10명), 태전동 태전삼거리 부근(법규위반별 3건·사상자 4명·중상 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북구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대구북부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와 대구강북경찰서(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에서 나누어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수성구
주민등록 인구 407,572명(178,111세대)인 수성구는 전체 교통사고 1,839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9건(4.3%) 발생했으며, 교통범죄는 1,53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4곳(발생 13건·사상자 25명·사망 1명·중상 14명)으로 대구 구·군 가운데 가장 많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14건(사상자 173명)과 법규위반별 7곳 40건(사상자 70명)이 확인됩니다. 성동 30-14 부근(음주 4건·사상자 5명·중상 5명), 만촌동 만촌네거리 부근(지자체별 40건·사상자 56명·중상 4명), 연호동 연호네거리 부근(법규위반별 7건·사상자 13명·중상 4명) 등이 대표 지점이며, 대구수성경찰서(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과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달서구
주민등록 인구 512,374명(240,343세대)인 달서구는 전체 교통사고 2,170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83건(3.8%), 교통범죄 2,335건으로 세 통계 모두 대구 9개 구·군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발생 6건·사상자 11명·사망 1명·중상 8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05건(사상자 142명), 법규위반별 10곳 57건(사상자 87명)이 집계되었고,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음주 3건·사상자 8명·사망 1명·중상 5명, 지자체별 38건·사상자 59명·중상 11명)과 상인동 1594-4 부근(법규위반별 8건·사상자 11명)이 포함됩니다. 수사는 대구달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가 담당하며,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합니다.
달성군
주민등록 인구 251,589명(113,922세대)인 달성군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99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6건(4.6%) 발생했으며, 교통범죄는 1,12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상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0곳이나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63건(사상자 84명)이 확인되며, 다사읍 대실역 대구2호선 부근(지자체별 32건·사상자 44명·사망 1명·중상 1명)이 대표 지점입니다. 달성군 사건은 대구달성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에서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리합니다.
군위군
주민등록 인구 22,432명(13,521세대)인 군위군은 전체 교통사고 11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5건(4.3%)이 발생했고, 교통범죄는 14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2건(사상자 18명)이 확인되며, 군위읍 과수원집 부근(지자체별 4건·사상자 10명·중상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위군 사건은 대구군위경찰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시·군법원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대구 지역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사건 역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수령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단속결과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초진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사건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받아 검토합니다.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대구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강북·수성·달서·성서·달성·군위경찰서 조사 준비,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나 엄벌탄원서·합의서 작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공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변론까지 각 절차에 맞추어 수행합니다.
대구광역시 구·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와 최근 개정 법령은 어떠합니까?
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2025년),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를 종합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통계는 각 기관의 집계 연도와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각 항목의 기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구·군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다발지역 현황
| 구·군 |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 2025) | 전체 교통사고 (건, 2025) | 음주사고 비율 (%, 2025) | 음주 다발지점 (곳·발생·사상·사망·중상, 2024 기준) | 지자체별 상위 3지점 (발생·사상, 2024 기준) | 법규위반별 다발 (곳·발생·사상, 2024 기준) | 교통범죄 발생 (건, 2024) |
|---|---|---|---|---|---|---|---|
| 중구 | 33 | 754 | 4.4 | 3 · 9 · 13 · 0 · 10 | 103 · 155 | 3 · 21 · 34 | 813 |
| 동구 | 60 | 1,533 | 3.9 | 0 · 0 · 0 · 0 · 0 | 101 · 141 | 4 · 16 · 29 | 1,332 |
| 서구 | 32 | 817 | 3.9 | 0 · 0 · 0 · 0 · 0 | 78 · 118 | 2 · 9 · 11 | 797 |
| 남구 | 26 | 474 | 5.5 | 0 · 0 · 0 · 0 · 0 | 57 · 87 | 3 · 9 · 13 | 692 |
| 북구 | 60 | 1,584 | 3.8 | 2 · 6 · 14 · 0 · 7 | 90 · 128 | 1 · 3 · 4 | 1,628 |
| 수성구 | 79 | 1,839 | 4.3 | 4 · 13 · 25 · 1 · 14 | 114 · 173 | 7 · 40 · 70 | 1,534 |
| 달서구 | 83 | 2,170 | 3.8 | 2 · 6 · 11 · 1 · 8 | 105 · 142 | 10 · 57 · 87 | 2,335 |
| 달성군 | 46 | 994 | 4.6 | 0 · 0 · 0 · 0 · 0 | 63 · 84 | 0 · 0 · 0 | 1,128 |
| 군위군 | 5 | 116 | 4.3 | 0 · 0 · 0 · 0 · 0 | 12 · 18 | 0 · 0 · 0 | 143 |
| 대구광역시 합계 | 424 | 10,281 | 4.1 | — | — | — | 10,402 |
| 전국(비교) | 10,351 | 193,889 | 5.3 | — | — |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대구광역시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대구광역시(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대구광역시 열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음주운전·약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면허 제도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의 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시행 현황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 상태 |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2024-12-03 | 2025-06-04 시행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 등) | 시행 중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2025-01-07 | 2025-06-04 시행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제3조제2항) | 시행 중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2025-04-01 | 2026-04-02 시행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시행 중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 2026-10-13 | 제80조의2: 공포일(2026-10-13) 시행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제80조의2 제1항),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 일부 시행 중 (제80조의2) · 나머지 시행 예정 |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2026-06-02 |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조건부 면허 수수료에 관한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기록과 법적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절차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아래 자료를 우선 점검합니다.
- 가해자 측(음주운전·측정거부·교통사고 피의자) 준비자료: 단속 적발 일시·장소 및 호흡측정 수치(또는 채혈 감정 결과)가 기재된 서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용),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판결 확정일 확인 자료, 주행 경로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및 카드 결제 내역, 인명피해 사고 시 피해자 진단 주수 및 종합보험 접수 내역
- 피해자 측(음주·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족) 준비자료: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수술기록지·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연락 내역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소득 증빙 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 산정용)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대구광역시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 달서구나 달성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달서구, 달성군, 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 법원은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달서구의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 달성군의 대구달성경찰서, 서구의 대구서부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되며, 약식명령이나 정식 형사 공판 및 민사 본안 소송 역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 군위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은 왜 대구 본원이 아닌 의성지원에서 담당합니까?
군위군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으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기준상 지방법원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위군 내 사고나 단속 사건은 대구군위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으로 송치하며, 형사 재판과 본안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Q. 대구 북구나 달서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출석할 경찰서가 두 곳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 북구와 달서구는 1개 자치구 안에 2개의 경찰서가 관할 구역을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북구는 대구북부경찰서(북구 원대로 100)와 대구강북경찰서(북구 동암로 130)가 있고,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가 있어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법정동 위치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결정됩니다. 다만 송치 이후에는 북구의 두 경찰서 사건은 모두 대구지방공소청(본청)·대구지방법원(본원)으로, 달서구의 두 경찰서 사건은 모두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통합되어 처리됩니다.
Q. 대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 조건부 면허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대구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대구지방법원(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가해자의 양형 감경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여부와 별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 결과와 과실비율 등을 토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부족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수령 조건과 민사 소송 계획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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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