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대전지방법원 산하 5개 지원·본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음주 교통사고 691건과 15개 시·군 관할 안내
천안시 230건·아산시 111건·서산시 75건·당진시 71건 등 충남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충청남도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맡으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청남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691건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8,946건) 가운데 7.7%를 차지했으며, 1차 수사는 천안서북·아산·당진·서산 등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 후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단속 직후 호흡·채혈 측정 수치 확인과 면허 구제 기한 검토부터 피해자 측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 산정까지 입장에 따라 쟁점이 다르므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초동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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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남 15개 시·군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충청남도 내 8개 시와 7개 군(총인구 2,139,558명, 1,073,853세대)의 교통 형사·민사 사건은 지역 권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5개 지원(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북부권인 천안시(동남구·서북구)와 아산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관할하며, 서북부 해안권인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맡습니다. 서남부권인 홍성군·보령시·서천군·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에서 담당하고, 남부권인 논산시·계룡시·부여군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관할합니다. 중부권인 공주시와 청양군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맡으며, 동남단에 위치한 금산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아산시·당진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에는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식 형사 공판과 합의부 민사 본안 소송은 해당 권역의 본원이나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통계로 본 충청남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과 다발지역 특징은 무엇입니까?
충남 전역에서 집계된 전체 교통사고 8,946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91건으로 7.7%의 비율을 기록해, 같은 해 전국 평균 비율인 5.3%(전체 193,889건 중 10,351건)와 차이를 보입니다. 도내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천안시가 230건(전체 3,361건 중 6.8%)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11건(7.4%), 서산시 75건(10.9%), 당진시 71건(8.4%), 논산시 48건(15.5%), 홍성군 30건(9.7%)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논산시가 15.5%(309건 중 48건)로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서산시(10.9%), 홍성군(9.7%), 예산군(9.2%), 당진시(8.4%), 계룡시(8.3%)가 도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천안시(6개 지점·18건·사상자 38명·중상 20명), 논산시(1개 지점·4건·사상자 9명·중상 8명), 서산시(1개 지점·3건·사상자 5명·중상 3명)에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범죄 발생 통계상 도내 교통범죄는 총 13,629건(천안시 4,094건, 아산시 2,237건, 당진시 1,542건 등)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충남 관할 경찰서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가해자·피해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건 발생 후 도내 경찰서 교통조사계 출석부터 대전지방공소청 산하 본·지청 처분과 법원 공판에 이르는 절차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법적 위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나뉩니다.
1. 가해자 측: 형사 수사 방어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제
- 단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및 재범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이나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과거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유려되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약물 복용 측정 근거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특례 배제 및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경찰 조사·공소청 송치 및 면허 행정심판·조건부 면허: 천안서북·천안동남·아산·서산·당진 등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는 호흡·채혈 측정 절차의 적법성, 이동 거리,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을 정리해 피의자 신문에 임해야 합니다. 사건이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이나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으로 송치된 뒤에는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회부(구공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충청남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내 재위반 면허 취소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제도(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까지 발급 대상에 추가되어 시행 중입니다.
2.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수사·공판 단계의 피해자 의견 진술과 형사합의: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은 경찰 수사 단계와 관할 공소청(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 및 대전 본청) 처분 전,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본·지원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지급 명목을 위자료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중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따라 향후 민사 손해배상 산정 시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서 문언과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양형 참작 부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산정 및 소송: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과실비율이나 영구·한시장해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을 확정받게 됩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사고 통계와 관할 기관 바로가기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공공 통계와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총인구 666,700명(322,739세대)인 천안시는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30건(전체 교통사고 3,361건 중 6.8%) 발생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며, 2024년 교통범죄 발생 건수도 4,094건으로 도내 최다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서북구 성정동 백석사거리 부근(발생 3건·사상자 9명·중상 3명)을 포함해 음주운전 다발지점 6곳(18건·사상자 38명·중상 20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5곳(126건·사상자 169명), 지자체별 상위 3지점(서북구 두정동 동대문약국 부근 44건 등 총 129건·사상자 158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구역에 따라 천안동남경찰서(동남구 청수6로 73)와 천안서북경찰서(서북구 번영로 705)가 1차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합니다.
아산시
총인구 366,594명(172,774세대)인 아산시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500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11건(7.4%) 발생해 천안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많고, 2024년 교통범죄는 2,23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없으나 배방읍 우성약국 부근 등을 포함한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73건(사상자 104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5곳에서 35건(사상자 44명)이 확인됩니다. 초동 수사는 아산경찰서(남부로 370-15)에서 진행하며, 송치 후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소액 등 시·군법원 사건은 아산시법원)이 담당합니다.
서산시
총인구 170,634명(84,274세대)인 서산시는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690건)의 10.9%를 차지해 도내 시 단위 중 논산시 다음으로 음주 사고 비율이 높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1,068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읍내동 처갓집양념치킨 서산시청점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3건·사상자 5명·중상 3명)으로 집계되었고, 동문동 동문동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55건(사상자 60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곳(15건·사상자 21명)이 나타났습니다. 서산경찰서(안견로 327)에서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당진시
총인구 172,300명(86,915세대)인 당진시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844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1건(8.4%) 발생했으며, 2024년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542건으로 도내 세 번째 규모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읍내동 서정약국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42건(사상자 55명)과 수청동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3곳 12건(사상자 14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당진경찰서(무수동7길 144)가 수사를 담당하며,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시·군법원 사건은 당진시법원)이 관할합니다.
논산시
총인구 105,661명(56,880세대)인 논산시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309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8건 발생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15.5%로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634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도 취암동 공운삼거리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 1곳(4건·사상자 9명·중상 8명)으로 확인되었고, 반월동 하나은행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8건(사상자 38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논산경찰서(강경읍 계백로 159)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주시
총인구 99,424명(53,977세대)인 공주시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37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5건(6.8%)이 발생했고, 2024년 교통범죄는 85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신관동 신관초교차로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27건(사상자 39명)과 이인면 이인교차로 부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2건·사상자 4명·사망 1명·중상 2명)이 나타났습니다. 공주경찰서(백제문화로 2148-15)가 수사를 맡으며,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관할합니다.
보령시
총인구 90,916명(48,906세대)인 보령시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26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0건(7.7%)이 발생해 도 평균 비율과 같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531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동대동 동대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30건(사상자 33명)과 주공사거리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 9건(사상자 21명)이 확인됩니다. 보령경찰서(시청로 100)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시·군법원 사건은 보령시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계룡시
총인구 45,915명(19,710세대)인 계룡시는 2025년 전체 교통사고 60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5건(8.3%)이 발생했고, 2024년 교통범죄는 9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엄사면 엄사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0건(사상자 31명)이 나타났습니다. 계룡시는 별도 경찰서 없이 논산경찰서(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가 수사 관할을 함께 맡으며,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관할합니다.
홍성군
총인구 101,926명(51,488세대)인 홍성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31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건(9.7%) 발생해 도내 군 단위 지역 가운데 건수와 비율 모두 가장 높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645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홍성읍 대교1교차로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35건(사상자 4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홍성경찰서(홍성읍 충서로 1254)가 수사를 담당하고,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관할합니다.
예산군
총인구 78,010명(41,142세대)인 예산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26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4건(9.2%)이 발생했고, 2024년 교통범죄는 463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덕산면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부근(11건·사상자 21명·사망 1명·중상 5명)을 포함한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30건(사상자 44명)이 확인됩니다. 예산경찰서(예산읍 사직로 5)에서 1차 수사를 맡으며,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시·군법원 사건은 예산군법원)으로 이어집니다.
태안군
총인구 58,804명(33,419세대)인 태안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314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19건(6.1%)이 발생했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42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태안읍 성심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32건(사상자 34명)과 안면읍 구령재골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 7건(사상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태안경찰서(태안읍 동백로 112)가 수사를 진행하고,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시·군법원 사건은 태안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여군
총인구 57,473명(31,891세대)인 부여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20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4%)이 발생했고, 2024년 교통범죄는 273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부여읍 백강지구대 부근(14건·사상자 14명·사망 1명·중상 5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30건(사상자 34명)과 규암면 규암사거리 부근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 6건(사상자 9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여경찰서(부여읍 성말로 4)에서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시·군법원 사건은 부여군법원)이 담당합니다.
서천군
총인구 46,519명(25,984세대)인 서천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20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1건(5.4%)이 발생했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284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서천읍 서천119안전센터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25건(사상자 31명)이 확인됩니다. 서천경찰서(장항읍 신창동로 15)가 수사를 진행하며,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시·군법원 사건은 서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금산군
총인구 48,684명(26,733세대)인 금산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3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5건(3.6%)이 발생해 도내 시·군 가운데 음주 사고 비율이 가장 낮고, 2024년 교통범죄는 251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금산읍 읍행정복지센터사거리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32건(사상자 38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금산경찰서(금산읍 인삼로 201)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전지방공소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 사건은 금산군법원)으로 직접 송치·계속됩니다.
청양군
총인구 29,998명(17,021세대)인 청양군은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25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9건(7.2%)이 발생했으며, 2024년 교통범죄는 230건입니다.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에서는 청양읍 청양시장 부근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5건(사상자 20명)이 확인됩니다. 청양경찰서(청양읍 충절로 1317)가 1차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시·군법원 사건은 청양군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충남 지역 사건도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천안·아산·서산·당진·논산 등 충청남도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은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통지서, 호흡·채혈 측정 결과,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핵심 기록을 전달받아 사건 구성을 검토합니다. 비대면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도내 15개 관할 경찰서 조사 일정 조율과 진술 준비, 충청남도경찰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 구제 청구,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5개 지청 의견서 제출, 대전지방법원 본·지원 공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변론까지 단계별 절차를 수행합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통계와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2024년 기준 다발지역 정보, 그리고 2024년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통계는 작성 기관과 집계 기준·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각각의 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현황
| 시·군 (2026-09 인구) | 2025 음주운전 사고 / 전체 사고 (비율) | 2024 기준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중상) | 2024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합 / 법규위반별 다발 | 2024 교통범죄 발생 건수 |
|---|---|---|---|---|
| 충청남도 합계 (2,139,558명) | 691건 / 8,946건 (7.7%) | 8지점 · 25건 · 52명 · 31명 | — | 13,629건 |
| 전국 비교 | 10,351건 / 193,889건 (5.3%) | — | — | — |
| 천안시 (666,700명) | 230건 / 3,361건 (6.8%) | 6지점 · 18건 · 38명 · 20명 | 129건(사상 158명) / 25지점·126건(사상 169명) | 4,094건 |
| 아산시 (366,594명) | 111건 / 1,500건 (7.4%)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73건(사상 104명) / 5지점·35건(사상 44명) | 2,237건 |
| 서산시 (170,634명) | 75건 / 690건 (10.9%) | 1지점 · 3건 · 5명 · 3명 | 55건(사상 60명) / 3지점·15건(사상 21명) | 1,068건 |
| 당진시 (172,300명) | 71건 / 844건 (8.4%)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42건(사상 55명) / 3지점·12건(사상 14명) | 1,542건 |
| 논산시 (105,661명) | 48건 / 309건 (15.5%) | 1지점 · 4건 · 9명 · 8명 | 28건(사상 38명) / 0 | 634건 |
| 홍성군 (101,926명) | 30건 / 310건 (9.7%)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35건(사상 42명) / 0 | 645건 |
| 공주시 (99,424명) | 25건 / 370건 (6.8%)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27건(사상 39명) / 1지점·2건(사상 4명·사망 1) | 856건 |
| 예산군 (78,010명) | 24건 / 261건 (9.2%)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30건(사상 44명·사망 1) / 0 | 463건 |
| 보령시 (90,916명) | 20건 / 260건 (7.7%)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30건(사상 33명) / 2지점·9건(사상 21명) | 531건 |
| 태안군 (58,804명) | 19건 / 314건 (6.1%)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32건(사상 34명) / 2지점·7건(사상 10명) | 423건 |
| 서천군 (46,519명) | 11건 / 205건 (5.4%)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25건(사상 31명) / 0 | 284건 |
| 청양군 (29,998명) | 9건 / 125건 (7.2%)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15건(사상 20명) / 0 | 230건 |
| 부여군 (57,473명) | 8건 / 200건 (4%)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30건(사상 34명·사망 1) / 2지점·6건(사상 9명) | 273건 |
| 계룡시 (45,915명) | 5건 / 60건 (8.3%)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20건(사상 31명) / 0 | 98건 |
| 금산군 (48,684명) | 5건 / 137건 (3.6%) | 0 (해당 기준 지점 없음) | 32건(사상 38명) / 0 | 251건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충청남도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충청남도(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2024-12-31 기준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충청남도 열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충청남도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최근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이나 방지장치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대상 법령 및 주요 개정 조문 | 핵심 개정 내용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
| 법률 제20544호 (2024-12-03 공포)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 제80조의2 등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2025-06-04 (시행 중) |
| 법률 제20634호 (2025-01-07 공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2025-06-04 (시행 중) |
| 법률 제20864호 (2025-04-01 공포)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2026-04-02 (시행 중) |
| 법률 제22067호 (2026-10-13 공포)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등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마련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 법률 제21728호 (2026-06-02 공포) |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제2조제23호·제137조 등: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음주운전 조장 금지 등): 2027-06-03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까?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본인의 입장(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에 맞춰 아래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 측(음주운전 적발·교통사고 피의자) 준비 자료
- 단속 적발 일시·장소(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서산시 읍내동 등 구체적 지점) 및 적발 경위 메모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또는 호흡측정 수치·채혈 감정 결과 통지 내역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 필수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 산정용)
- 과거 벌금 이상 형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동종 전력 유무 및 판결문·약식명령 등본
- 사고 동반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 증권(종합보험 가입 및 면책약관 확인), 피해자 진단 주수 확인 자료
- 피해자 측(음주·중과실·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족) 준비 자료
- 관할 경찰서(천안서북·아산·당진경찰서 등)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초진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확보 현황 및 목격자 진술 내역
-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요청 연락 내역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형사공탁 통지서 사본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과세표준증명 등 일실수입 산정용) 및 치료비 영수증
충청남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천안시 서북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됩니까?
초동 수사는 원칙적으로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천안서북경찰서(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서 시작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거지가 원거리인 경우 수사기관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동반되어 현장 조사나 CCTV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이송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Q. 충청남도 금산군이나 계룡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담당합니까?
금산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금산경찰서(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공소청 본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 사건은 금산군법원)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반면 계룡시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웃한 논산경찰서(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Q. 아산시나 당진시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남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인명 피해 유무 등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되는 반면, 행정심판은 자격 제한 없이 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단속 수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산시나 논산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서산지원이나 논산지원 등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반대하거나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을 거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보령시나 홍성군 사건을 맡길 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기록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보령경찰서·홍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출석 전 비대면으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제출용 변호인의견서나 피해자 탄원서 작성,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판 및 민사 소송 대리까지 방문 없이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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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