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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 관할)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음주사고 421건 통계와 본원·3개 지원 관할 안내

청주시 209건·충주시 53건·음성군 44건 등 충북 11개 시·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충주·제천·영동지원 형사·면허·손해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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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맡으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청북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421건(전체 교통사고 7,696건의 5.5%)이 발생했으며, 도내 11개 시·군(청주시 4개 구 포함 14개 행정구역)의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12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1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3개 지원에서 열립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쟁점과 법적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입장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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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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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관할합니까?

도내 11개 시·군(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 포함 14개 구역)의 형사·교통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의 4개 재판 관할 권역으로 나뉩니다. 공소 제기와 유지는 각 법원에 대응하는 청주지방공소청 본청 및 충주·제천·영동지청이 맡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중부권인 청주시(상당·서원·청원·흥덕구)·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청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북부권인 충주시·음성군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이 담당합니다. 동북부권인 제천시·단양군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이, 남부권인 영동군·옥천군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이 각각 맡습니다. 소액 민사 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으로는 괴산군법원(괴산군·증평군 관할), 단양군법원, 보은군법원, 옥천군법원, 음성군법원, 진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총 12곳이나, 행정구역 경계와 경찰서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시 서원구는 동·면별로 청주상당경찰서·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 3곳이 관할을 나누어 맡고, 상당구 일부(북문로2가·북문로3가·수동·영동 일부)는 청주청원경찰서가 관할하며, 증평군은 별도 경찰서 없이 괴산경찰서가 함께 담당합니다.

통계로 본 충청북도 시·군·구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1,601,942명(809,354세대)이 거주하는 충청북도의 교통사고는 7,696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21건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5.5%(전국 193,889건 중 10,351건, 5.3%)로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인구 860,937명이 밀집한 청주시가 209건(전체 교통사고 4,016건의 5.2%)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53건(1,097건의 4.8%), 음성군 44건(490건의 9.0%), 제천시 36건(770건의 4.7%), 진천군 29건(455건의 6.4%) 순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동군이 10.8%(120건 중 13건)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음성군 9.0%(490건 중 44건), 괴산군 6.8%(162건 중 11건), 옥천군 6.6%(181건 중 12건), 진천군 6.4%(455건 중 29건), 증평군 6.0%(150건 중 9건)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청주시 5개 지점(발생 16건·사상자 27명·중상 22명)과 제천시 1개 지점(고암동 고암교차로 부근, 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이 음주운전 다발지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사고 다발지점에서는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발생 45건·사상자 56명·중상 7명), 제천시 중앙로1가 남천약국앞교차로 부근(발생 25건·사상자 33명·중상 7명), 충주시 연수동 임광사거리 부근(발생 20건·사상자 28명·중상 6명) 등이 포함되었으며, 옥천군 옥천읍 과선교사거리 부근(발생 8건·사상자 31명·사망 2명·중상 1명)과 보은군 보은읍 교사사거리 부근(발생 6건·사상자 8명·사망 1명·중상 2명)에서는 사망 사고가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2024년 기준)상 도내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총 8,728건(청주시 4,232건·충주시 1,191건·음성군 854건·제천시 740건·진천군 651건 등)입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지원과 공소청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건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접수된 시점부터 공소청 처분과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 측의 형사·행정 절차와 피해자 측의 합의·손해배상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기한을 따릅니다.

가해자 측: 형사 수사·재판 방어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과 과거 10년 이내 동종 벌금 이상 확정판결 이력 유무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호흡·채혈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측정방해 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약물 측정 불응 역시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방해 행위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고,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청주상당·청주흥덕·충주·제천·음성 등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 경위, 호흡·채혈 측정 절차의 적법성, 블랙박스 영상,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하며, 이후 청주지방공소청(본청·충주·제천·영동지청)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회부(구공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내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개정 규정(2026년 10월 13일 공포·시행)에 따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유족은 가해자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청주지방공소청 처분 전,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서,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이 향후 지급받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위자료 명목 특정 및 채권양도 통지 절차 등)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한 경우,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양형 부당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뒤 남는 영구적·한시적 장해와 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충주·제천·영동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배상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사고 통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내 14개 시·군·구(청주시 4개 구 및 10개 시·군)의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과 지역별 사고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9건(전체 교통사고 4,016건의 5.2%), 경찰청 교통범죄는 4,232건이며, 상당구 영동(원조영양탕 부근)은 법규위반별 사고 다발지점(발생 8건·사상자 14명·중상 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당구 사건은 청주상당경찰서(목련로 266)가 주로 수사하되 북문로2가·북문로3가·수동·영동 일부는 청주청원경찰서(향군로 60)가 관할하며, 송치 후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음주운전 다발지점 5곳(발생 16건·사상자 27명·중상 22명) 중 서원구 성화동 구룡산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사고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이 발생했고, 사창동 사창사거리 부근은 지자체별 다발지점(발생 45건·사상자 56명·중상 7명) 및 법규위반별 다발지점(발생 10건·사상자 11명·중상 3명)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서원구는 동·면에 따라 청주상당경찰서(모충·수곡1·2·산남·분평·미평·장성·장암동), 청주흥덕경찰서(성화·죽림동·남이·현도면·개신동 일부), 청주청원경찰서(사직1·2·사창동·개신동 일부) 3곳으로 1차 수사 관할이 나뉘며, 공소청과 법원은 청주지방공소청·청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인구 860,937명) 내 청원구에서는 오창읍(맛지비불티나꼬막짬뽕 오창점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발생 4건·사상자 7명·중상 5명)으로, 내덕동 내덕사거리 부근이 법규위반별 다발지점(발생 6건·사상자 10명·중상 2명)으로 각각 확인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청주청원경찰서(향군로 60)이며,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209건 및 지자체별 상위 3지점 사고 114건(사상자 159명) 가운데, 흥덕구 신봉동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부근은 음주 다발지점(발생 3건·사상자 5명·중상 5명),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부근은 법규위반별 다발지점(발생 8건·사상자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수사는 청주흥덕경찰서(월명로236번길 15)가 맡고,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충주시

인구 205,581명인 충주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3건(전체 교통사고 1,097건의 4.8%)으로 도내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은 1,191건입니다. 다발지역 통계에서는 연수동 임광사거리 부근(지자체별 20건·사상자 28명·중상 6명)과 교현동 법원사거리 부근(법규위반별 6건·사상자 16명·중상 2명) 등이 집계되었으며, 충주경찰서(예성로 218)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제천시

인구 127,880명인 제천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36건(전체 교통사고 770건의 4.7%), 경찰청 교통범죄 740건이 집계되었고, 고암동 고암교차로 부근이 음주운전 다발지점(발생 3건·사상자 3명·중상 3명), 중앙로1가 남천약국앞교차로 부근이 지자체별 다발지점(발생 25건·사상자 33명·중상 7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천경찰서(용두대로 27)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성군

인구 96,203명인 음성군은 전체 교통사고 490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4건으로 음주사고 비율이 9.0%(도내 2위)에 이르며, 경찰청 교통범죄는 854건입니다. 지자체별 다발지점 3곳(발생 28건·사상자 37명, 맹동면 쿄우노식당 충북혁신점 부근 13건 등)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맹동면 미카도스시 충북혁신도시점 부근 6건·사상자 9명)이 확인되며, 음성경찰서(음성읍 중앙로 26)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시·군법원은 음성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진천군

인구 85,620명인 진천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건(전체 교통사고 455건의 6.4%), 경찰청 교통범죄는 651건이며,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부근(발생 18건·사상자 21명·중상 2명)을 포함한 지자체별 상위 3개 다발지점에서 42건(사상자 58명)의 사고가 났습니다. 진천경찰서(진천읍 덕금로 165)가 수사를 담당하고,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진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옥천군

인구 50,775명인 옥천군은 전체 교통사고 181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2건(6.6%), 경찰청 교통범죄가 243건이며, 지자체별 다발지점인 옥천읍 과선교사거리 부근에서는 사고 8건으로 사상자 31명(사망 2명·중상 1명)이 발생했습니다. 옥천경찰서(옥천읍 중앙로 20)에서 수사한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으로 송치되며,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소액 등 시·군법원 사건은 옥천군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영동군

인구 43,080명인 영동군은 전체 교통사고 120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건으로 음주사고 비율이 10.8%를 기록해 도내 11개 시·군 중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자체별 다발지점(6개 지점 65건·사상자 80명, 영동읍 부용사거리 부근 17건·중상 7명)과 교통범죄 18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영동경찰서(영동읍 영산로 32)이고,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괴산군

인구 37,074명인 괴산군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162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11건(6.8%), 경찰청 교통범죄 167건이 발생했으며,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부근(발생 7건·사상자 10명·중상 2명) 등 지자체별 다발지점 3곳에서 17건(사상자 23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괴산경찰서(괴산읍 읍내로11길 26)가 1차 수사를 맡고,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괴산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증평군

인구 36,769명인 증평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건(전체 교통사고 150건의 6.0%), 경찰청 교통범죄는 154건입니다. 증평군은 별도의 경찰서가 없어 이웃한 괴산경찰서(괴산읍 읍내로11길 26)가 수사를 관할하며, 송치 후에는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괴산군법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보은군

인구 31,566명인 보은군은 전체 교통사고 118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1.7%), 경찰청 교통범죄 180건이 집계되었고, 지자체별 다발지점인 보은읍 교사사거리 부근에서 사고 6건(사상자 8명·사망 1명·중상 2명)을 포함해 상위 3지점 15건(사상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보은경찰서(보은읍 장신로 8)가 수사를 맡으며,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보은군법원)이 담당합니다.

단양군

인구 26,457명인 단양군은 전체 교통사고 137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3건(2.2%), 경찰청 교통범죄 133건이 발생했으며, 단양읍 시장약국 부근(발생 9건·사상자 11명·중상 3명) 등 지자체별 상위 3개 다발지점에서 18건(사상자 24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단양경찰서(단양읍 중앙1로 3) 수사 후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시·군법원은 단양군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충청북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비대면으로 법률 상담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통지서, 호흡·채혈 측정 수치,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초기 자료를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기한을 지체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주·충주·제천·영동·음성·진천 등 충청북도 내 경찰서 조사 대응 준비부터 청주지방공소청 본청·지청 의견서 제출, 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교통사고 통계와 도로교통법령 개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내 11개 시·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25년),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교통범죄 발생 건수(2024년),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를 종합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사고·범죄 통계는 작성 기관과 집계 기준·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현황 표

시·군 (인구, 2026.09.) 2025 음주사고 / 전체사고 (비율) 2024 기준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중상) 2024 기준 지자체별 상위 다발 (지점·발생·사상) 2024 기준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 2024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청주시 (860,937명) 209건 / 4,016건 (5.2%) 5곳 · 16건 · 27명 · 22명 3곳 · 114건 · 159명 15곳 · 83건 · 129명 4,232건
충주시 (205,581명) 53건 / 1,097건 (4.8%)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56건 · 75명 7곳 · 27건 · 55명 1,191건
음성군 (96,203명) 44건 / 490건 (9.0%)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28건 · 37명 1곳 · 6건 · 9명 854건
제천시 (127,880명) 36건 / 770건 (4.7%) 1곳 · 3건 · 3명 · 3명 3곳 · 61건 · 93명 3곳 · 12건 · 20명 740건
진천군 (85,620명) 29건 / 455건 (6.4%)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42건 · 58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651건
영동군 (43,080명) 13건 / 120건 (10.8%)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6곳 · 65건 · 80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183건
옥천군 (50,775명) 12건 / 181건 (6.6%)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21건 · 49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243건
괴산군 (37,074명) 11건 / 162건 (6.8%)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17건 · 23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167건
증평군 (36,769명) 9건 / 150건 (6.0%)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6곳 · 65건 · 80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154건
단양군 (26,457명) 3건 / 137건 (2.2%)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18건 · 24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133건
보은군 (31,566명) 2건 / 118건 (1.7%)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3곳 · 15건 · 21명 해당 기준 다발지점 없음 180건
충청북도 합계 (1,601,942명) 421건 / 7,696건 (5.5%) 6곳 · 19건 · 30명 · 25명 — — 8,728건
전국 비교 10,351건 / 193,889건 (5.3%)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충청북도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충청북도(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충청북도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2026-10-27 정리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충청북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음주운전·약물운전·측정방해·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의 시행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공포 법률 개정·시행일 표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대상 법령 및 주요 개정 조문 핵심 개정 내용 시행일 및 시행 상태 (2026-10-27 기준)
법률 제20544호 (2024-12-03 공포)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80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148조의2제1항·제2항 등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 적용 2025-06-04 시행 (시행 중)
법률 제20634호 (2025-01-07 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 사유에 추가 2025-06-04 시행 (시행 중)
법률 제20864호 (2025-04-01 공포) 도로교통법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약물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2026-04-02 시행 (시행 중)
법률 제22067호 (2026-10-13 공포)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제89조의2, 제160조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등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법률 제21728호 (2026-06-02 공포)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음주운전 조장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등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금지 등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등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단속이나 사고 직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심판·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당사자 입장에 맞는 기초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가해자 측 준비자료: 단속 적발 일시·장소 및 주행 거리 메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또는 채혈 감정 결과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용),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판결문·약식명령서(해당 시), 인명 피해 사고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피해자 진단 주수 확인 자료
  • 피해자 측 준비자료: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기록지 및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휴업손해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연락 내역 또는 법원 형사공탁 통지서(수령 시),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산출 내역서

충청북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청주시 서원구나 증평군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다른 구·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까?

충청북도 내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 구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는 별도의 서원경찰서가 없어 모충·수곡·산남·분평동 등은 청주상당경찰서가, 성화·죽림동·남이면·현도면 등은 청주흥덕경찰서가, 사직·사창동 등은 청주청원경찰서가 각각 나누어 수사합니다. 증평군 역시 괴산읍에 위치한 괴산경찰서가 관할하므로 괴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수사가 끝난 뒤에는 모두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Q. 충주시·음성군·제천시·옥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받습니까?

아니요, 사고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원이 나뉩니다. 충주시와 음성군(음성경찰서·충주경찰서 수사)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관할하고, 제천시와 단양군(제천경찰서·단양경찰서 수사)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담당합니다. 남부권인 영동군과 옥천군(영동경찰서·옥천경찰서 수사)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Q. 충청북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구제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생계형 운전 여부 등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단속 수치를 먼저 확인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교통사고나 단속 직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인명 피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3일부터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도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청주·충주·제천 등 충북 지역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 없이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충주·제천·영동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관할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회수동의 거절) 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과 별개로, 치료 종결 후 남는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은 관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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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