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지방법원·동부·서부지원) 음주운전·교통사고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16개 구·군 음주사고 486건과 3개 법원 관할 안내
부산진구 55건·강서구 48건·사하구 44건 등 부산 16개 구·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과 가해자 형사·면허구제 및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부산광역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나요? 부산광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667건의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486건(비율 4.6%)이 집계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부산진구·수영구·사하구 각 3곳 등 15개 음주 다발지점에서 47건의 사고와 99명의 사상자(중상 61명)가 확인됩니다. 부산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진·부산해운대·부산사하·부산강서 등 16개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은 뒤, 권역에 따라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자 측의 형사 방어·운전면허 행정심판과 피해자 측의 형사합의·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대응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단속·사고 직후 관할 기관과 법적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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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도주치상·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부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3,228,188명(1,583,244세대, 2026년 9월 기준)이며, 15개 자치구와 1개 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발생지에 따라 3개 법원·공소청 권역으로 나뉩니다. 중부·원도심 권역인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는 부산중부·부산동부·부산영도·부산진·부산동래·부산금정·부산연제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송치 후에는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동부산 권역인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은 부산해운대·부산수영·부산남부·부산기장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서부산 권역인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부산서부·부산북부·부산사상·부산사하·부산강서경찰서가 1차 조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기소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산 지역 음주운전·교통사고 통계에서는 어떤 사실이 확인되나요?
부산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6건으로, 같은 해 부산 전체 교통사고 10,667건의 4.6%(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10,351건·전체 193,889건·비율 5.3%)를 차지합니다. 16개 구·군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부산진구가 55건(전체 교통사고 1,373건·비율 4%)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48건(723건 중 6.6%), 사하구 44건(830건 중 5.3%), 해운대구 40건(739건 중 5.4%), 동래구 39건(734건 중 5.3%) 및 수영구 39건(828건 중 4.7%), 연제구 31건(637건 중 4.9%), 남구 29건(782건 중 3.7%)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강서구가 6.6%로 16개 구·군 중 가장 높고 중구가 5.8%(361건 중 21건)를 기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부산 내 음주운전 다발지역이 15개 지점(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 각 3곳, 해운대구 2곳, 서구·영도구·동래구·강서구 각 1곳)으로 집계되었고,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47건의 사고로 사상자 99명(사망 0명·중상 61명)이 기록되었습니다. 법규위반별 다발지역은 부산진구 16곳(96건·사상자 151명), 연제구 6곳(41건·사상자 76명), 사상구 5곳(19건·사상자 28명) 등을 포함해 총 60개 지점(345건·사상자 518명)이 확인되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에서는 부산 전체 11,534건 중 부산진구 1,537건, 해운대구 1,180건, 사상구 913건, 강서구 847건, 기장군 82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세 통계는 집계 기관과 기준 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수치를 단순 합산하거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부산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 내 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가 가해자(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경찰 조사, 공소청 처분, 법원 재판 및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 형사 수사·재판 방어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측정방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및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며,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됩니다.
부산진·부산해운대·부산사하 등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호흡·채혈 측정 수치, 단속 절차의 적법성,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과거 10년 내 확정판결 전력을 조사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관할 권역에 따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송치되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또는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정식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형사합의·형사공탁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부산진구 부전동 광무교 부근(지자체별 다발 49건·사상자 73명),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지자체별 다발 72건·사상자 101명),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부근(지자체별 다발 51건·사상자 72명) 등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서는 중상해 이상의 교통사고가 다수 집계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중과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와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처분 전, 그리고 부산지방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판 과정에서 진단서, 의무기록, 엄벌탄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조율할 때는 합의서의 문구와 명목 특정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단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면 향후 민사 절차에서 산정될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의 성격을 어떻게 기재할지와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관할 공탁소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에 관한 의견이나 양형 반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인한 사상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기간 휴업손해 및 치료 종결 후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한을 반영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하고 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다투어 가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별 사고 통계와 관할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사고 다발지점 예시, 그리고 각 구·군을 담당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진구
부산진구(인구 363,992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5건(전체 교통사고 1,373건·비율 4%)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으며,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 역시 1,537건으로 시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다발지역 3곳(10건·사상자 20명·중상 14명, 부전동 주한코트디브와르영사관 부근 4건·사상자 9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38건(사상자 186명, 부전동 광무교 부근 49건·사상자 73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역 16곳(96건·사상자 151명, 부암동 부암교차로 부근 12건·사상자 20명 등)이 확인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부산진경찰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이며, 송치 후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강서구
강서구(인구 155,165명)는 전체 교통사고 723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8건 발생해 음주사고 비율이 6.6%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고, 발생건수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신호동(25-973 부근) 1곳이 음주운전 다발지점(3건·사상자 11명·중상 5명)으로 집계되었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 41건(사상자 60명, 녹산동 성산삼거리 부근 15건·사상자 22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15건·사상자 20명, 명지동 3270 부근 9건·사상자 14명 등), 교통범죄(2024년)는 847건입니다. 사건 수사는 부산강서경찰서(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가 맡으며,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합니다.
사하구
사하구(인구 280,853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4건(전체 교통사고 830건·비율 5.3%)이며, 교통범죄 발생 건수(2024년)는 770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역은 다대동(다대119안전센터 부근, 3건·사상자 5명·중상 4명) 등 3곳(9건·사상자 13명·중상 11명)이고,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당리동 하단교차로 부근(39건·사상자 45명)을 포함해 98건(사상자 122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신평동 신평장림산업단지사거리 부근(8건·사상자 14명) 등 2곳(14건·사상자 22명)입니다. 부산사하경찰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해운대구
해운대구(인구 369,448명)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건(전체 교통사고 739건·비율 5.4%), 교통범죄(2024년) 1,18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우동(BMT 부산하버드타운점 부근, 3건·사상자 5명·중상 4명)을 포함한 음주운전 다발지점 2곳(6건·사상자 8명·중상 7명), 반여동 원동IC교차로 부근(25건·사상자 33명·사망 1명·중상 6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59건(사상자 83명), 중동 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 부근(4건·사상자 5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7건·사상자 9명)이 확인됩니다. 초동 수사는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가 담당하고,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습니다.
동래구
동래구(인구 270,259명)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734건 중 39건(비율 5.3%)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범죄(2024년)는 721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온천동 옛동부터미널교차로 부근 1곳(3건·사상자 5명·중상 4명)이며, 온천동 내성교차로 부근(51건·사상자 72명·중상 16명)을 포함한 지자체별 상위 3지점 99건(사상자 130명), 온천동 금강초등학교앞교차로 부근(6건·사상자 6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4곳(21건·사상자 2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산동래경찰서(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가 수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수영구
수영구(인구 169,566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9건(전체 교통사고 828건·비율 4.7%)이며,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다발지점 3곳에서 10건의 사고로 사상자 27명(중상 13명)이 발생해 시내 구·군 중 음주 다발지점 사상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남천동 수영구청교차로 부근(음주 다발 4건·사상자 11명·중상 7명), 광안동 제이쥬 부근(지자체별 다발 42건·사상자 61명, 상위 3지점 합계 116건·사상자 167명), 남천동 도시가스교차로 부근(법규위반별 다발 12건·사상자 16명, 4곳 합계 27건·사상자 40명)이 주요 지점이며 교통범죄(2024년)는 776건입니다. 부산수영경찰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3) 수사 후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연제구
연제구(인구 211,692명)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31건(전체 교통사고 637건·비율 4.9%), 교통범죄(2024년) 62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나,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단일 지점에서 지자체별 다발 72건(사상자 101명·중상 16명, 상위 3지점 합계 119건·사상자 161명)과 법규위반별 다발 15건(사상자 25명, 연제구 전체 6곳 41건·사상자 76명)이 함께 확인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부산연제경찰서(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6)이며, 법원과 공소청이 위치한 연제구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합니다.
남구
남구(인구 254,990명)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782건 가운데 29건(비율 3.7%)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범죄(2024년)는 681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며,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문현동 문현교차로 부근(34건·사상자 47명·중상 8명)을 포함해 92건(사상자 115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문현동 문현주유소 부근(6건·사상자 9명) 등 2곳(12건·사상자 16명)입니다. 사건은 부산남부경찰서(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서 수사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합니다.
북구
북구(인구 260,063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건(전체 교통사고 656건·비율 4.3%), 교통범죄(2024년)는 59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고, 화명동 와석교차로 부근(38건·사상자 43명·중상 8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에서 105건(사상자 120명), 구포동 덕천교차로 부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1곳에서 9건(사상자 10명·중상 3명)이 확인됩니다. 부산북부경찰서(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가 초동 수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기소 및 재판을 진행합니다.
금정구
금정구(인구 205,257명)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27건(전체 교통사고 679건·비율 4%), 교통범죄(2024년) 627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며, 지자체별 상위 3지점은 서동 금사교차로 부근(38건·사상자 51명·사망 1명·중상 9명)을 포함해 77건(사상자 108명), 법규위반별 다발지점은 장전동 부산대학교교차로 부근(3건·사상자 4명) 등 3곳(9건·사상자 11명)입니다. 관할 수사기관은 부산금정경찰서(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로50번길 23)이며,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으로 송치 및 기소됩니다.
기장군
기장군(인구 175,577명)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616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24건(비율 3.9%)이 발생했고, 교통범죄(2024년)는 828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고, 기장읍 시장약국 부근(25건·사상자 28명·사망 1명·중상 10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65건(사상자 80명), 기장읍 교리삼거리 부근(5건·사상자 11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10건·사상자 19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692)에서 수사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합니다.
사상구
사상구(인구 191,631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건(전체 교통사고 644건·비율 3.4%)이며, 교통범죄(2024년)는 913건으로 부산 내 구·군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나, 괘법동 사상교차로 부근(22건·사상자 24명·중상 5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58건(사상자 69명)과 삼락동 삼락동교차로 부근(6건·사상자 13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5곳(19건·사상자 28명)이 확인됩니다. 부산사상경찰서(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가 수사를 담당하고, 사상구에 소재한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중구
중구(인구 36,010명)는 전체 교통사고 36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1건 발생해 음주사고 비율이 5.8%로 강서구 다음으로 높으며, 교통범죄(2024년)는 307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고, 남포동5가 남포사거리 부근(35건·사상자 42명·중상 12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94건(사상자 143명), 중앙동4가 세관삼거리 부근(11건·사상자 19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4곳(32건·사상자 45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산중부경찰서(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33)가 1차 수사를 맡고,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합니다.
동구
동구(인구 82,988명)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9건(전체 교통사고 466건·비율 4.1%)과 교통범죄(2024년) 48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0곳이며, 초량동(1234 부근, 38건·사상자 60명·중상 7명)을 포함한 지자체별 상위 3지점 101건(사상자 138명)과 초량동 역전치안센터 부근(3건·사상자 5명·중상 4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2곳(6건·사상자 8명)이 확인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부산동부경찰서(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이며, 송치 후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구
서구(인구 100,738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건(전체 교통사고 377건·비율 2.7%)이고, 교통범죄(2024년)는 358건입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에서는 남부민동 동신약국 부근 1곳이 음주운전 다발지점(3건·사상자 8명·중상 4명)으로 확인되며, 충무동1가 충무동사거리 부근(42건·사상자 66명·사망 1명·중상 18명) 등 지자체별 상위 3지점 98건(사상자 151명), 암남동 송도지구대 부근(7건·사상자 12명) 등 법규위반별 다발지점 4곳(21건·사상자 32명)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산서부경찰서(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6) 수사 후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합니다.
영도구
영도구(인구 99,959명)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전체 교통사고 222건·비율 4.5%), 교통범죄(2024년) 288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상 음주운전 다발지점은 청학동 부산저유소삼거리 부근 1곳(3건·사상자 7명·중상 3명)이고, 영선동1가 소방서앞사거리 부근이 지자체별 다발지점(22건·사상자 28명·중상 5명, 상위 3지점 합계 53건·사상자 76명)과 법규위반별 다발지점(1곳, 6건·사상자 9명·중상 5명)으로 동시에 집계되었습니다. 사건은 부산영도경찰서(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가 수사하고, 부산지방공소청(본청)과 부산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부산 사건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비롯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단속 적발 통지서, 호흡·채혈 측정 결과,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사건 자료를 주고받으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구성을 파악한 뒤, 부산 관할 경찰서 조사 대응,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의견서 제출, 부산지방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판 변론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 구·군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 통계와 최근 개정 법령은 무엇인가요?
KOSIS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2025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2024년 기준), 경찰청 교통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를 구·군별로 정리한 표와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최근 공포·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다발지역 정보에서 음주운전 다발지점이 0으로 표시된 구·군은 다발지역 선정 기준을 넘는 지점이 없다는 뜻이며, 해당 구·군에 음주운전 사고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주운전 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범죄 현황
| 구분(시도·구·군) | 2025 음주사고 / 전체사고 (비율, %) | 2024 기준 음주 다발 (지점·발생·사상·중상) | 2024 기준 지자체별 상위 3지점 (발생·사상) | 2024 기준 법규위반별 다발 (지점·발생·사상) | 2024 교통범죄 발생(건) | 관할 법원 |
|---|---|---|---|---|---|---|
| 부산진구 | 55 / 1,373 (4.0%) | 3곳 · 10건 · 20명 · 14명 | 138건 · 186명 | 16곳 · 96건 · 151명 | 1,537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강서구 | 48 / 723 (6.6%) | 1곳 · 3건 · 11명 · 5명 | 41건 · 60명 | 2곳 · 15건 · 20명 | 847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사하구 | 44 / 830 (5.3%) | 3곳 · 9건 · 13명 · 11명 | 98건 · 122명 | 2곳 · 14건 · 22명 | 770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해운대구 | 40 / 739 (5.4%) | 2곳 · 6건 · 8명 · 7명 | 59건 · 83명 | 2곳 · 7건 · 9명 | 1,180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동래구 | 39 / 734 (5.3%) | 1곳 · 3건 · 5명 · 4명 | 99건 · 130명 | 4곳 · 21건 · 22명 | 721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수영구 | 39 / 828 (4.7%) | 3곳 · 10건 · 27명 · 13명 | 116건 · 167명 | 4곳 · 27건 · 40명 | 77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연제구 | 31 / 637 (4.9%) | 0곳 · 0건 · 0명 · 0명 | 119건 · 161명 | 6곳 · 41건 · 76명 | 620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남구 | 29 / 782 (3.7%) | 0곳 · 0건 · 0명 · 0명 | 92건 · 115명 | 2곳 · 12건 · 16명 | 68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북구 | 28 / 656 (4.3%) | 0곳 · 0건 · 0명 · 0명 | 105건 · 120명 | 1곳 · 9건 · 10명 | 598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금정구 | 27 / 679 (4.0%) | 0곳 · 0건 · 0명 · 0명 | 77건 · 108명 | 3곳 · 9건 · 11명 | 627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기장군 | 24 / 616 (3.9%) | 0곳 · 0건 · 0명 · 0명 | 65건 · 80명 | 2곳 · 10건 · 19명 | 828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사상구 | 22 / 644 (3.4%) | 0곳 · 0건 · 0명 · 0명 | 58건 · 69명 | 5곳 · 19건 · 28명 | 913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중구 | 21 / 361 (5.8%) | 0곳 · 0건 · 0명 · 0명 | 94건 · 143명 | 4곳 · 32건 · 45명 | 307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동구 | 19 / 466 (4.1%) | 0곳 · 0건 · 0명 · 0명 | 101건 · 138명 | 2곳 · 6건 · 8명 | 483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서구 | 10 / 377 (2.7%) | 1곳 · 3건 · 8명 · 4명 | 98건 · 151명 | 4곳 · 21건 · 32명 | 358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영도구 | 10 / 222 (4.5%) | 1곳 · 3건 · 7명 · 3명 | 53건 · 76명 | 1곳 · 6건 · 9명 | 288 | 부산지방법원 (본원) |
| 부산광역시 합계 | 486 / 10,667 (4.6%) | 15곳 · 47건 · 99명 · 61명 | 1,413건 · 1,909명 | 60곳 · 345건 · 518명 | 11,534 | 본원·동부·서부지원 |
| 전국(비교) | 10,351 / 193,889 (5.3%) | — | — | — | — | — |
출처: KOSIS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시도/시/군/구)」(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원자료 도로교통공단) · 2025년 부산광역시 시도 합계·도내 시군구·전국 비교 · 조회일 2026-10-26 / 도로교통공단 사고다발지역 정보(음주운전·지자체별·법규위반별) · 2024년 기준 부산광역시(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교통범죄 부산광역시 열 · 조회일 2026-10-18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령 개정·시행 현황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 및 방지장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공포 법률 번호 (법령명)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 2024-12-03 | 2025-06-04 시행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 등) |
| 법률 제2063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25-01-07 | 2025-06-04 시행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단서 추가 (제3조제2항) |
|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 2025-04-01 | 2026-04-02 시행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제45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 2026-10-13 | 제80조의2: 2026-10-13 공포일 시행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시행 중),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등 마련 |
|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 2026-06-02 | 시행 예정 (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등)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경찰 조사나 합의·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나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측정 기록과 영상 자료, 처분 통지 일자를 확보해 두어야 수사 대응과 행정심판·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피의자) 측 준비자료: 단속 일시·장소 및 주행 경로 메모, 호흡측정 수치 결과지 또는 채혈 측정 통보서,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확정판결문(약식명령서) 유무, 인명 피해 사고 시 피해자 진단 주수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용)
- 피해자 측 준비자료: 관할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 사본,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측의 형사합의 연락 내역 또는 법원 형사공탁 통지서, 치료비 영수증·소득증빙자료 및 향후 후유장해 감정 관련 소견서
부산 지역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해운대구나 기장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은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이 3곳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각 부산해운대·부산수영·부산남부·부산기장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1심 형사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담당합니다. 반면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고, 나머지 7개 구(중·동·영도·부산진·동래·금정·연제구) 사건만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 부산진구나 사하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을 방해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등 내부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A.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제80조의2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중이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역시 결격기간 종료 후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영구나 연제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처를 목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관할 공탁소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이 통지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동의 거절 의사나 일방적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엄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신체감정과 과실비율 산정을 거쳐 가해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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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