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관할기관 찾기 변호사 상담: 경찰 수사부터 공소청·형사재판·면허 불복·민사 손해배상까지
형사소송법 토지·사물관할 원칙과 도로교통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에 따른 사건 단계별 담당 기관 판단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타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내 거주지 근처 경찰서와 법원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시·군·구 253개 기초구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관할 기관 표 기준 경찰서 261곳, 공소청 60곳, 지방법원 본원 18곳 및 지원 42곳이 구역별로 나누어 담당합니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단속·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시작한 뒤 피의자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거나 기소 단계에서 관할 법원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며,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가해자 주소지·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법원 중 관할권이 있는 곳을 선택해 접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1호,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18조제1항).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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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도주치상·미조치, 호흡측정 불응·측정방해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인명피해 사고,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형사합의·인명 피해 사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단속·사고 직후 내 사건은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나요?
음주운전 단속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 곳의 기관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수사·기소·재판), 행정 절차(운전면허 처분·불복), 민사 절차(손해배상 청구·합의)가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할기관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지금 단계에서 의견서, 합의서, 탄원서, 행정심판 청구서, 소장을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기한 도과나 관할 착오로 인한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형사재판·면허불복·민사소송은 각각 어느 기관이 맡나요?
현행 법령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담당 기관과 토지관할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수행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으며, 법원이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심판권을 행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공소청법 제2조·제3조·제4조).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의 기본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서는 실제로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범죄지가 되며, 단속 직후에는 현장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나 음주단속 담당 부서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이 송치되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여 설치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공소청법 제2조·제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그 불복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의 행정기관 및 법원이 관할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행하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1호). 행정소송으로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에는 피고인 시·도경찰청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피고(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되며(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금전 채권의 경우 채권자인 피해자의 현주소지) 법원이나 불법행위지(사고 발생지 또는 손해 결과 발생지) 관할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제18조제1항).
| 절차 구분 | 담당 기관 | 관할 결정 기준 | 근거 법령 |
|---|---|---|---|
| 형사 수사 및 기소 | 관할 경찰서 · 지방공소청(지청) | 범죄지(단속·사고 발생지), 피의자 주소·거소·현재지 및 대응 법원 관할구역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공소청법 제3조 |
| 형사 제1심 재판 | 지방법원 본원 · 지원(단독판사)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
| 운전면허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 |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제2항 |
| 운전면허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1호·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
| 운전면허 행정소송 | 행정법원(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등) | 피고(시·도경찰청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지방법원 본원 · 지원 · 시·군법원 | 피고 주소지(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사고 발생지 등)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단독판사와 합의부 배당 기준, 관련사건 병합 및 특별 관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접수되는 사건이라도 사물관할과 특별 규정에 따라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병합 여부가 달라집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5조·제9조).
형사 제1심 재판에서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뉘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주요 교통·음주 범죄를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 등), 제2항(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제3항제1호·제2호(고농도 음주운전) 위반 사건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정형 하한과 관계없이 제1심에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사목).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이나 다른 합의부 관할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등은 합의부가 관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형사소송법 제9조).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거나, 계속 재판 중인 사건과 별건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관련사건의 관할 병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함께 관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조). 만약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조). 사물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조).
한편 가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려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변제공탁과 달리 형사공탁 특례는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법원 관할 공탁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시·군법원 관할 여부가 나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 청구 제1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지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반면 중상해나 사망 사고로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안 소송은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 관할위반·직권이송·불복 절차
형사·행정·민사 절차에서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의 처리 방식은 각 절차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319조·제320조, 행정소송법 제7조·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조),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조). 만약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0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합니다(형사소송법 제8조제1항·제2항).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준수 여부를 계산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1항·제3항).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권한 없는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3항).
행정소송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관할위반이 발견되더라도 소가 곧바로 각하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아울러 민사 소송에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접수되었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본문).
내 사건의 관할기관을 찾는 4단계 확인 순서
단속·사고 직후부터 재판 및 구제 절차까지 내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을 찾을 때는 아래 순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 1단계: 단속·사고 발생지(범죄지)와 당사자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지점이나 교통사고 현장의 정확한 행정구역(시·군·구)과 피의자(가해자)·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먼저 파악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조·제18조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및 옛 전라남도 통합)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영종구(옛 중구 나머지)·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 지역은 개편된 현행 행정구역과 법원 설치법 별표의 관할구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2단계: 초동 수사 경찰서 및 송치 대상 공소청 확인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경찰서(전국 경찰서 261곳 중 해당 관서)를 확인하고, 사건 송치 후 처분을 담당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전국 60곳 중 해당 관서)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공소청법 제3조). 타 지역에서 단속되어 원거리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 요청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3단계: 운전면허 처분청(시·도경찰청장)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관할 확인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시·도경찰청장)을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이의신청은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포함)을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1호,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 4단계: 형사 공판·약식명령 법원 및 민사 손해배상 접수 법원 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18곳) 또는 지원(42곳)을 확인합니다. 형사합의가 결렬되어 형사공탁을 해야 할 때는 형사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확인하고(공탁법 제5조의2제1항), 피해자 측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3,000만 원 초과 여부)과 유리한 특별재판적(본인 주소지 의무이행지 또는 사고 발생지 법원)을 비교하여 소장 접수 법원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제18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 단계별 관할기관 확인과 대응 절차를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사법·수사 관할기관 현황 및 제22대 국회 관련 법률 개정 현황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수사, 공소 제기, 형사·민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전국 기관은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 단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관할 기관 표 기준 전국에는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261곳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 6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18곳, 지방법원 지원 42곳,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군법원 100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의 토지·사물관할 및 공판 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 기준 총 167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최근 발의된 의안 5건(의안번호 2221988·2221719·2221482·2221453·2221331)을 비롯한 개정안들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역시 측정방해 행위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확대, 약물 운전 측정 근거 신설 등 공포된 개정 법률들이 단계별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단속·사고 시점과 적용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전국 사법·수사 관할기관 집계 현황
| 기관 구분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주요 역할 |
|---|---|---|
| 경찰서 | 261곳 |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사, 피의자 신문·피해자 진술 조사, 사건 송치 |
| 공소청(광역·지방·지청) | 60곳 |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구공판·구약식·불기소), 영장 청구, 공판 공소 유지 |
| 지방법원 본원 | 18곳 | 제1심 형사·민사 재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본원 합의부), 행정소송(행정법원 미설치 지역) |
| 지방법원 지원 | 42곳 | 관할 시·군·구 구역의 제1심 형사·민사 재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항소심·행정소송 포함) |
| 시·군법원 | 100곳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액사건 제1심 등 |
출처: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시·군·구 253행 전량 · 칸별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해당 없음」·「확인 필요」 칸 제외) · 조회일 2026-10-20 확인 · 2026-10-27 집계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 시행 현황
| 의안번호(공포 법률 번호) | 법령명 및 의안명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부칙 단서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
| 2205467 (법률 제20544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결격제도 적용 |
| 2206318 (법률 제20634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01-07 | 2025-06-04 시행 중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추가 |
| 2208882 (법률 제20864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04-01 | 2026-04-02 시행 중 | 약물 복용 측정 근거 신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처벌·면허취소·결격사유 추가 |
| 2221281 (법률 제22067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10-13 | 일부 시행 중(제80조의2: 공포일 2026-10-13 시행 중) · 제89조의2: 2027-10-14 시행 예정 · 그 밖: 2027-04-14 시행 예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추가, 경찰공무원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및 고속도로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마련 |
| 2218551 (법률 제21728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6-02 | 시행 예정(제2조제23호·제137조·부칙 제3조: 2026-12-03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03 시행 예정)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확대 위임, 음주운전 조장 행위(차량 제공 등) 금지 및 처벌,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 과태료 등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제22대 국회에는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 시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을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6, 2026-05-08 제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조정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수수료 근거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담 전 관할 및 진행 단계 점검표
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5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내 사건이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행정심판기관 관할에 속하는지와 시급한 법정 기한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단속·사고 지점과 당사자 주소지의 행정구역 확인: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시·군·구 명칭과 피의자(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습니까?(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조·제18조제1항)
- 현재 사건이 머물러 있는 기관과 사건번호 파악: 경찰 수사 단계인지, 공소청에 송치된 단계인지,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공판 기소가 이루어진 단계인지 통지서나 문자메시지로 확인했습니까?(공소청법 제3조·제4조)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 수령일 및 처분청 확인: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한을 계산했습니까?(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관련사건(별건 재판·동종 사건) 계속 여부: 다른 지역 법원이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어 토지관할 또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까?(형사소송법 제5조·제6조·제10조)
- 피해자 합의·형사공탁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 가해자 측에서 형사공탁이 필요할 때 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확인했는지, 피해자 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금액(3,000만 원 초과 여부)과 본인 주소지(의무이행지) 또는 사고지 법원 중 어디에 접수할지 정리했습니까?(공탁법 제5조의2제1항, 민사소송법 제8조·제18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자주 묻는 관할기관 질문 (FAQ)
Q1. 출장이나 여행 중 다른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집 근처 경찰서와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도 인정됩니다. 단속 직후 현장 조사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가 멀어 출석이 곤란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하거나 기소 시점에 피고인 주소지 관할 지방공소청 및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범죄지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조제1항).
Q2.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어디에 접수하나요?
불복 수단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는 관할기관이 다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제2항). 둘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1호·제27조제1항). 셋째, 행정소송(취소소송)은 피고인 시·도경찰청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행정법원(행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Q3. 음주운전 재범이나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뺑소니)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재판받나요?
제1심 형사재판에서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따라 나뉘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위반 사건(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고농도 음주운전 등)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심판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사목). 다만 합의부가 직접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이거나 합의부 관할인 다른 범죄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병합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형사소송법 제9조).
Q4.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음주·교통사고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한 곳에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이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 안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조).
Q5.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피해자 거주지 근처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나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재판적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 지급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해야 하므로 피해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불법행위가 있은 곳(사고 발생지 또는 손해 결과 발생지)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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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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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