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사건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관련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등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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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형사금융]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남재현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블로터] [보도-형사]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보도원문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관련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등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진술 검토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조사 통지·출석요구 서류
-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대화·연락 내역
- 그 밖의 정황 자료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1877-0359.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한 대표 상황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시청·소지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제작·저장·전송 경위와 포렌식 대응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소지·유포 혐의 대응
-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유포 협박 사건
- 휴대전화 포렌식·압수수색 절차 자문
- 피해자 고소·유포 차단 절차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게임 통매음·오픈채팅 고소는 문제 표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과 성적 목적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의자 방어
- 온라인 게임·채팅·SNS 사건 대응
- 대화 전체 맥락·캡처 자료 분석
- 합의·처벌불원 절차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조사를 받나요?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신빙성과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정의에 해당하는지,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용 조문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현장의 객관적 정황과 전후 언행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신문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나 대화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 하에 가진 관계인데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죄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이나 숙박업소 출입 정황, 사후 태도 등 간접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는데, 혐의에 따라 적용 법률과 조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폭력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불법촬영 여부 등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서로 다른 법률과 구성요건이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는 통상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이후 피의자 소환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분석을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요지와 정확한 적용 죄명을 먼저 파악해야 그 법리 요건에 맞는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한 노출 행위로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두 혐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더불어 그 행위가 단순한 수치심·불쾌감을 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성을 띠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장소적 특성과 노출의 경위, 성적 의도 유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로 성폭행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할 때 무고죄 고소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본 사건 조사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반박 증거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형법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을 처벌하고, 특수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기준으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확히 확인한 뒤 각 쟁점에 맞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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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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