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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산범죄 형사사건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은 타인의 점유, 불법영득의사, 행위 경위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처벌하며, 점유 관계, 고의·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착오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재물이 타인의 점유에 속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착오·오인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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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수사·공판 실무를 거친 남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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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산범죄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NAM JAEHYUN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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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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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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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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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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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KIM SA-RANG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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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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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절도·재산범죄

절도 등 재산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은 타인의 점유, 불법영득의사, 행위 경위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처벌하며, 점유 관계, 고의·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착오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절차·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와 불법영득의사

재물이 타인의 점유에 속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착오·오인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양형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절차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 경위 관련 자료(영상 등)
  • 점유·소유 관계 자료
  • 피해 회복·합의 자료
  • 조사 통지 서류

절도·재산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내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경우도 절도인가요?

고의·불법영득의사와 착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위를 검토합니다.

Q. 피해를 갚으면 처벌이 없나요?

피해 회복은 절차·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02-565-9801.

업무분야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형사 사건은 적용 법조와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객관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여 단계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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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적용 법조와 절차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변호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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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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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여자였는데 보이스피싱·리딩방·코인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 여부는 실제 역할,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구조, 범죄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홍보·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계좌 흐름·구인광고·업무 지시 내용)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판매·알선인지, 공급량과 거래 방식, 동종 전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소변·모발), 송금·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건드렸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과실에 의한 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의 없이 단순한 실수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행동의 경위와 주변 정황을 토대로 물건을 망가뜨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려고 보관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물건을 습득한 뒤 즉시 경찰서나 관리 주체에 신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장소를 옮긴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습득 직후의 이동 경로, 반환을 시도한 객관적 흔적 등을 정리하여 영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절도와 비교해 범행 시간이나 인원에 따라 절도죄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단순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공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툼 중에 주변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쉈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69조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뿐만 아니라, 재질과 형태 및 당시 사용 방식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일상 용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손에 들었던 물건의 성질과 사용 경위, 상대방과의 거리 등을 바탕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해가 진 뒤 남의 집이나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언제부터 성립하나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 등에 들어서는 단계에서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인 만큼, 침입 당시의 정확한 시각과 출입 경위, 처음부터 절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일행과 함께 물건을 훔쳤거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특수절도죄로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나요?
형법 제331조에 따른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절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행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사실이 없다면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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