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수치와 운전 사실, 피해 정도와 회복 등을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법상 사고 등 적용 법조가 사안마다 다르며, 측정 절차, 운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쟁점·양형 요소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의 절차와 방법, 수치의 신뢰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음주운전·교통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형사금융]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남재현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블로터] [보도-형사]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보도원문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수치와 운전 사실, 피해 정도와 회복 등을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법상 사고 등 적용 법조가 사안마다 다르며, 측정 절차, 운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쟁점·양형 요소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절차 검토
음주 측정의 절차와 방법, 수치의 신뢰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양형
교통사고가 수반된 경우 피해 정도와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이 절차·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단속·측정 관련 서류
- 사고 관련 자료(있는 경우)
- 피해 회복·합의 관련 자료
- 조사 통지 서류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1877-0359.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한 대표 상황
음주운전 도주와 운전자 은폐 사고
음주운전 도주나 운전자 바꿔치기는 구속·면허·전과 리스크가 함께 문제 되므로, 사고 직후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혐의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 산식 쟁점
-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통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나오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측정 절차·방법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절차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피해 회복은 절차·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측정된 수치가 높거나 인사 사고가 동반되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속 당시 측정 기록과 과거 전력 유무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면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횟수와 사고 유무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절차에 따른 벌금이나 징역형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단속 과정의 적법성이나 생계형 운전 사유 등을 다투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제소기간 안에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으로 기소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 횟수와 최종 처벌 시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짧은 기간 내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정황이 있는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므로 공판 기일 전에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과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난 사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중대 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 블랙박스와 도로 구조 등을 통해 과실 비율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따져보고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식적인 문구로 채워진 반성문보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운전하게 된 전후 사정과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 처분이나 운전 제한 서약, 알코올 관련 치료·교육 이수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묶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역시 피고인을 감독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도록 첫 경찰 조사 이후부터 검찰 처분, 공판 기일 전까지 단계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진로 변경 시비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 위에서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차량을 밀어붙여 상대방을 위협하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이나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혐의가 적용됩니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과 달리 형법상 특수 범죄로 다루어져 처벌 수위가 높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입건이나 구속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순간적인 시비나 방어 운전이었다고 다투려면 전후 주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의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