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형사 경찰 조사 단계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후 송치·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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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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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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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수사·공판 실무를 거친 남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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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대표변호사
남재현
NAM JAEHYUN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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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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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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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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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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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사랑
KIM SA-RANG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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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형사금융]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남재현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블로터] [보도-형사]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보도원문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경찰 조사 단계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공소청(검찰) 송치·처분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등 절차상 권리와 사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단계의 의미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후 송치·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자료 준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할 자료
- 출석요구·조사 통지 서류
- 사건 경위 관련 자료
- 관련 연락·거래 내역
- 그 밖의 정황 자료
경찰 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02-565-9801.
업무분야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형사 사건은 적용 법조와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객관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여 단계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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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여자였는데 보이스피싱·리딩방·코인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 여부는 실제 역할,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구조, 범죄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홍보·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계좌 흐름·구인광고·업무 지시 내용)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판매·알선인지, 공급량과 거래 방식, 동종 전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소변·모발), 송금·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비롯한 형사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먼저 고소인을 불러 범죄 피해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나 계좌·통신 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를 거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조사동행을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함께 열람하여 피의자가 말한 취지대로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이나 보충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만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출석 요구 및 증거 수집 등 정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범죄 성립 요건에 맞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제3자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도중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할 때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의 참고인조사거부가 가능한지와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조사거부를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확보된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의자로 입건한 뒤 피의자 출석 요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출석을 피하기보다는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부르는지 먼저 파악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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