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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세아아파트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인허가 정보와 주택건설사업 법적 쟁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 일원 공동주택 인허가 등록 현황 및 분양·사용검사 관련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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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 아세아아파트의 주택인허가 등록 규모와 사업계획승인일은 언제인가요? A.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에 위치한 용산 아세아아파트는 주건축물 13개 동, 총 969세대, 연면적 243,445.0281㎡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주택인허가 기본개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21-02-19이며, 인허가에 등록된 착공 예정일은 2024-07-05,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8-01-02입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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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세아아파트 인허가 정보와 주택건설사업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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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이런 상황이라면 용산 아세아아파트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등록 사항과 향후 입주자 모집 절차에 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 전후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수분양자의 권리 및 동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과 실제 공사 진행 일정을 비교하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요청 요건을 파악하려는 경우(주택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상 약정 내용과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대조하여 계약 유지 또는 해지 사유를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주택법 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용산 아세아아파트 인허가 등록 현황과 관련 법령 개정 내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를 대지위치로 하는 용산 아세아아파트는 공동주택 용도로 주택인허가 기본개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등록된 건축 규모는 주건축물 13개 동, 연면적 243,445.0281㎡이며 총 세대수는 969세대입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해당 사업은 2021-02-19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자료 생성일인 2024-07-18 기준 인허가에 등록된 착공 예정일은 2024-07-05,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8-01-0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항목 등록 내용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법정동 기준 등록 주소
용도 공동주택 주택인허가 기본개요 기준
주건축물 수(동) 13개 동 등록 동 수
총 세대수 969세대 등록 세대수
연면적 243,445.0281㎡ 전체 연면적
사업계획승인일 2021-02-19 인허가 승인 일자
착공 예정일 2024-07-05 인허가 등록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등록값) 2028-01-02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확정일 아님)
자료 생성일 2024-07-18 기본개요 데이터 생성 기준일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 이 속한 법정동 전체 행 중 이 사업 행 · 조회일 2026-10-27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입주자 모집, 시공 및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습니다(주택법 제15조·제49조·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사용검사 단계에서의 품질 확보와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근 공포·시행된 법률 개정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323호)은 제57조제2항제7호가 공포일인 2026-02-03부터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조문도 2026-08-04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5413, 2026-10-27 조회).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요건 강화 및 공사비 검증 신설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902호)은 제21조제1항이 공포일인 2026-09-08부터 시행 중이고 그 밖의 조문은 2027-03-09 시행 예정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8858, 2026-10-27 조회).

법령명(공포 번호) 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 2207922 2025-12-02 2026-04-03 (시행 중) 해당 없음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주택법(법률 제21323호) 2215413 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법률 제21902호) 2218858 2026-09-08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2026-09-08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그 밖에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 제공이나 선분양 제한 요건 정비 등을 다룬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0467·2220948·2221061, 2026-10-27 조회). 분양 계약 체결이나 입주를 앞둔 시점에는 공고문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대조하여 설계변경·입주 일정·하자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용산 아세아아파트 자주 묻는 질문

Q. 용산 아세아아파트의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곧 확정된 입주일인가요?

주택인허가 기본개요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8-01-02이나, 이는 인허가 단계에서 등록된 예정 값이며 실제 준공이나 입주 확정일을 뜻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주택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실제 입주 시점은 향후 분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 및 사용검사 완료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Q.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직접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주택법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제21323호, 2026-08-04 시행). 용산 아세아아파트의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시공 상태가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부실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Q.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의 요건이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해진 수분양자에게는 분양계약 해제권이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제21164호, 2026-04-03 시행).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변경 내용이 공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약관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선분양 요건이나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있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구체적으로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0948, 2026-08-31 제안).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061·2220467, 2026-10-27 조회).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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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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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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