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테르바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단지 현황과 분양·하자 분쟁 법률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326 일대 총 199세대 연립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 및 공동주택 법률 쟁점
Q. 속초테르바움은 어떤 규모의 단지로 지어졌으며 언제 사용승인을 받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326 일대에 조성된 속초테르바움은 주건축물 16개 동, 총 1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단지입니다(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대지면적 34,099.3㎡ 부지에 연면적 37,700.9167㎡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2017년 10월 16일 허가를 거쳐 2020년 4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지 내 총주차대수는 옥내자주식 313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서 어떤 분양계약 해지·대금 반환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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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테르바움 단지 현황과 분양·하자 분쟁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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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속초테르바움 관련 분쟁, 어떤 상황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까요?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 이후에는 시공 상태나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후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에서 균열, 누수, 설비 작동 불량 등 시공상 결함이 나타나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
- 분양 당시 안내받은 세대 내 특화 설비, 마감재, 정원 및 부대시설 등 주요 사항이 실제 시공 내용과 달라 약정 불이행 여부를 다투는 경우
- 선착순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내된 금융 조건이나 무상 제공 품목의 이행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연립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권리관계 변동이나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위약금 및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속초테르바움 단지 정보와 건축물대장·실거래 기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와 표제부, 청약홈 분양정보,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속초테르바움의 객관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에서는 해당 주택명으로 일치하는 공고 내역이 0건으로 확인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비고 |
|---|---|---|
| 단지명 / 위치 | 속초 테르바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326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기준 |
| 주용도 / 세부용도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연립주택) | 총괄표제부 및 동별 표제부 기준 |
| 세대수 / 건물 수 | 총 199세대 / 주건축물 16개 동, 부속건축물 2개 동 | 표제부 전체 18건 등록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34,099.3㎡ / 6,719.1633㎡ | 총괄표제부 기준 |
| 연면적 | 37,700.9167㎡ | 지하 부대시설 연면적 17,341.9314㎡ 포함 |
| 허가일 / 착공일 | 2017-10-16 / 2018-08-21 | 총괄표제부 기준 |
| 사용승인일 | 2020-04-24 | 총괄표제부 기준 |
| 총주차대수 | 313대 (옥내자주식 313대, 옥외·기계식 0대) | 총괄표제부 기준 |
| 청약홈 분양공고 | 조회 건수 0건 | APT·오피스텔·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 조회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326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 · 조회일 2026-10-27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 주택명 속초테르바움 · 조회일 2026-10-27
| 조회 기간 | 대상 서비스 | 거래 건수 | 해제 신고 건수 | 대표 면적 최저·최고 |
|---|---|---|---|---|
| 2025-10 ~ 2026-09 (12개월) |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0건 | 0건 | 해당 없음 |
| 2025-10 ~ 2026-09 (12개월) |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0건 | 0건 | 해당 없음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25-10~2026-09) · 조회일 2026-10-27
표제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거용 주건축물 16개 동은 모두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지어졌으며, 일부 동에는 지하 1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별 세대수는 8세대, 9세대, 12세대, 16세대, 18세대 등으로 나뉘어 총 199세대를 구성합니다. 부속건축물로는 지상 1층, 연면적 26.95㎡ 규모의 경비실과 지하 2층, 연면적 17,341.9314㎡ 규모의 지하 부대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하 부대시설의 기타용도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기계전기실, 창고, 지하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전용면적 타입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 세대에 척산온천 알칼리 천연수가 공급되는 타운하우스형 단지로 알려졌으며, 평면에는 다락방·테라스·복층형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상에는 유럽풍 정원과 분수정원, 궁전식 중앙광장 및 소나무 숲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단지 내부에는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게스트하우스, 세대별 다용도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공급이 진행되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무료 발코니 확장, 에어컨 무상제공 등의 조건이 안내되었습니다. 당시 견본주택은 속초시 노학동에,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각각 운영되었으며, 단지 주변 교통 여건으로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동해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처럼 연립주택으로 건축되어 다양한 지하 부대시설과 조경 공간을 갖춘 단지에서는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 분담이나 시설물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속초테르바움 단지 관련 자주 묻는 법률 질문
Q. 사용승인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단지 내 시설물이나 세대 내부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하여야 하는 기간(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별표 4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테르바움은 2020년 4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발생한 결함이 어느 공정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를 먼저 구분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분양 홍보물이나 안내 자료에서 강조된 단지 특화 시설이 실제와 다르면 법적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는 선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광고나 홍보물 내용 중 외형·재질·구조 및 단지 내 주요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와 사이에 이를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봅니다. 반면 단순한 주변 환경 전망이나 추상적인 홍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조항, 홍보 자료의 구체성, 실제 시공 도면과의 차이를 대조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때 약정 편입 여부를 입증하려면 분양 계약 당시 교부받은 카탈로그, 안내 책자, 홍보관 전시 모형 사진, 담당자 설명 녹취 등 객관적인 홍보·설명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Q.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조회에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속초테르바움의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세부 용도는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조회된 거래 내역이 0건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거래 시세나 매매 내역을 파악할 때에는 건축물 용도 구분에 따른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최근 공동주택 및 분양 관련 법령에서 개정되거나 시행을 앞둔 규정은 무엇인가요?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 공포된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는 사용검사 전 점검 절차나 주택조합 요건, 수분양자 해제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은 부칙에 따라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정해지므로,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단지에 곧바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 시에는 사건 발생 시점과 계약 체결일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164호(2025-12-02) | 2026-04-03 (시행 중) | 해당 없음 |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
| 주택법 | 법률 제21323호(2026-02-03) | 2026-08-04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주택법 | 법률 제21902호(2026-09-08)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안 조회 · 조회일 2026-10-27
이 외에도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 제공이나 선분양 요건 정비 등을 다룬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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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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