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일풍경채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단지 개요와 임대계약 점검 사항
총 545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축 현황과 입주·임대차 조건 확인
Q. 오송 제일풍경채의 건축 규모와 일반공급 임대조건, 입주 지정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6번지에 자리한 오송 제일풍경채(건축물대장 명칭 제일풍경채 오송)는 총 545세대, 주건축물 7개 동과 부속건축물 9개 동, 연면적 83,046.9524㎡ 규모로 2023년 7월 31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총괄표제부). 일반공급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에 따라 표준형 및 선택형으로 나뉘며, 청약 접수와 정당계약을 거쳐 입주지정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국토일보, 뉴스테이션). 입주·분양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자께서는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에 기재된 입주 예정 시기 및 일정 변경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변경에 따른 법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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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제일풍경채 단지 개요와 임대계약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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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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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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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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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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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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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오송 제일풍경채 계약·거주 관련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단지에서 임대차계약 조건이나 입주 과정의 약정을 두고 서류 검토가 필요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적용기준 확인이나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 갱신 시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 내 증액 기준 적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국토일보, 뉴스테이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청년셰어형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서 무주택 요건 유지나 계약 갱신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국토일보, 뉴스테이션)
- 최초 입주지정기간 전후의 입주 일정 안내나 세대 및 부대시설 시공 상태를 두고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조항을 대조해 보아야 하는 경우(뉴스테이션)
- 의무임대기간 중 중도 퇴거 절차, 보증금 반환 시기 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우선권 미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국토일보, 뉴스테이션)
오송 제일풍경채 단지 사실표·실거래 요약 및 공급 경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6번지에 조성된 오송 제일풍경채의 건축물대장 등재 정보와 공급 경과를 정리한 표입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총괄표제부·표제부, 국토일보, 뉴스테이션).
| 구분 | 세부 내용 | 근거 자료 |
|---|---|---|
|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6번지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 건축물대장 명칭 / 주용도 | 제일풍경채 오송 / 공동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국토일보 |
| 세대수 | 총 545세대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 동 수 및 층수 | 주건축물 7개 동(공동주택 6개 동, 근린생활시설 1개 동)·부속건축물 9개 동 /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표제부 |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30,308.4㎡ / 83,046.9524㎡ / 4,812.8097㎡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 총 주차대수 | 715대 (옥내 자주식 709대, 옥외 자주식 6대)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 허가일 / 착공일 / 사용승인일 | 2017-03-22 / 2021-05-20 / 2023-07-31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총괄표제부·표제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6 · 조회일 2026-10-27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동안의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 전매 실거래 집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조회 기간 (계약년월) |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 아파트 매매 해제 신고 | 분양권 전매 거래 건수 | 분양권 전매 해제 신고 |
|---|---|---|---|---|
|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월별 각) | 0건 | 0건 | 0건 | 0건 |
| 2026년 1월 ~ 2026년 9월 (월별 각) | 0건 | 0건 | 0건 | 0건 |
| 12개월 합계 (2025-10 ~ 2026-09) | 0건 | 0건 | 0건 | 0건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2025-10~2026-09) · 조회일 2026-10-27
주택 및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포된 최근 개정 법률과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공포 번호 | 법령명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07922 / 법률 제21164호 (공포 2025-12-0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03 (시행 중) | 해당 없음 |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
| 2215413 / 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8-04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8858 /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7922, 2215413, 2218858 · 조회일 2026-10-27
오송 제일풍경채는 2017년 3월 22일 건축허가를 받고 2021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23년 7월 31일 사용승인을 마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입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총괄표제부, 국토일보). 총 54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집 당시 물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인 신혼부부 및 청년셰어형으로 배정되었습니다(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국토일보, 뉴스테이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셰어형은 미혼 무주택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국토일보, 뉴스테이션).
일반공급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국토일보, 뉴스테이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오송 제일풍경채의 분양전환 우선권 부여 여부는 임대주택의 종류(공공건설임대주택 여부 등)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KTX와 SRT가 정차하는 오송역 인근 오송지구에 자리한 이 단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주차 공간을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중앙광장과 산책로,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뉴스테이션).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피트니스, 탁구장, 맘스존, 스터디룸,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포함된 주민공동시설(연면적 1,343.3538㎡)을 비롯하여 어린이집(315.0352㎡), 경로당(147.04㎡), 작은도서관(108.5582㎡), 맘스카페(26.64㎡) 등의 부속시설이 등재되어 있으며, 2023년 7월 31일 사용승인 이후 입주가 진행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표제부, 뉴스테이션).
오송 제일풍경채 단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 단지는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있었나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16번지 일대 실거래 통계를 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거래와 분양권 전매 거래는 모두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해당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일반 분양 단지와 달리 매매나 분양권 전매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에서도 동일 명칭의 분양 공고는 0건으로 확인됩니다(국토일보, 뉴스테이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Q.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와 분양전환 여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오송 제일풍경채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국토일보, 뉴스테이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이 단지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 조건으로 모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울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국토일보, 뉴스테이션).
Q. 건축물대장상 동 구성과 주차장·주민공동시설 규모는 어떻게 등재되어 있나요?
총괄표제부 기준 대지면적은 30,308.4㎡, 건축면적은 4,812.8097㎡이며, 건물은 주건축물 7개 동과 부속건축물 9개 동을 합쳐 총 16개 표제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총괄표제부·표제부). 공동주택 545세대는 지상 17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6개 주거동에 나뉘어 배치되었고, 나머지 주건축물 1개 동은 지상 1층·지하 1층, 12호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연면적 715.4782㎡)입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표제부). 총 주차대수는 715대(옥내 자주식 709대, 옥외 자주식 6대)이며, 부속건축물로는 지하주차장(20,212.382㎡), 주민공동시설(1,343.3538㎡), 어린이집(315.0352㎡), 경로당(147.04㎡), 관리사무소(144.8642㎡), 작은도서관(108.5582㎡), 경비실(27.2㎡), 맘스카페(26.64㎡), 기계·전기실(451.4937㎡)이 등재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총괄표제부·표제부).
Q. 공동주택 시공 점검 및 분양·주택 관련 법령은 최근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3호, 2026년 8월 4일 시행)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이 추가되었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164호, 2026년 4월 3일 시행)로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인해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신설되었으며, 지역주택조합 요건 강화 및 공사비 검증 신설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법률 제21902호)은 제21조제1항이 2026년 9월 8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 제공 및 선분양 요건 정비 등에 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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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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