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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은폐나 리베이트로 얽힌 신축빌라분양사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위반건축물 은폐나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면, 건축물대장과 약정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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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신축빌라분양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미 서명한 계약을 무르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A. 전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한 해 421,421건이며 경기도 108,306건, 서울 81,265건, 인천 24,04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나 실제 거래 가액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적법하게 취소된 계약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은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이미 지급한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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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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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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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불법 증축과 리베이트가 얽힌 분양계약,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빌라 분양사기는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사실을 숨기거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적법한 주거용 건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기망행위를 말합니다. 실입주금 지원 명목의 리베이트 약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도 이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421,421건이며, 경기도 108,306건, 서울 81,265건, 인천 24,040건을 기록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과정에서는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복층 무단 설치처럼 사용승인 이후에 이뤄진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숨기거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적법한 주거용 건물인 것처럼 안내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사나 중개인이 실입주금 부족을 해결해 주겠다며 이른바 뒷돈(리베이트) 약정을 끼워 넣고 실제 가치보다 분양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게 하는 구조 역시 대표적인 기망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이미 계약금을 넘겼거나 잔금 대출까지 실행되어 입주한 뒤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항의하거나 단순 보수만 요구하기보다, 분양 당시 교부받은 홍보물·안내 문자·특약사항과 건축물대장상의 표기를 대조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에는 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이 존재하고, 문제를 인지한 뒤의 대금 납부나 등기 이전 행위가 법정추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내 사건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분양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을 놓고 아래 항목과 대조해 보면 현재 사안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 가까운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서류 및 사실관계 관련 법령 근거
건축물대장 용도 및 위반 표기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와 실제 분양 안내 시 설명한 주거 형태 일치 여부, 위반건축물 표기 및 단속 이력 유무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
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 자료 발코니·테라스 불법 확장 미고지 정황, 분양 홍보물·모형도, 분양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확보 여부 민법 제110조, 형법 제347조
리베이트 및 시세 부풀리기 정황 실입주금 지원 명목의 페이백 약정서, 실제 분양가와 대출 실행 가액의 차이,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민법 제110조, 형법 제347조
취소권 행사 기간 및 추인 여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기망 인지 후 이의 유보 없는 잔금 지급·등기 이전 유무 민법 제145조, 민법 제14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민법·형법·건축법) · 조회일 2026-10-27

첫째, 세움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 상단에 노란색 알림이나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전유부분의 용도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아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용승인 직후 외벽이나 발코니를 무단 증축하는 이른바 꺾기 시공이 이뤄졌다면 현재 대장에 아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항공촬영이나 민원 단속을 통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양 당시 상대방이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임을 알고도 주거용으로 꾸며 분양받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주택으로 알고 계약했는지에 따라 기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홍보 책자, 블로그나 현수막 사진, 담당 직원이 보낸 도면과 카톡 대화 내역은 거래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은폐했음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셋째,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사후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라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등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남기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입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자금 이동 시점과 위반 사실 인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신축빌라를 적법한 주거용 주택으로 안내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 후 구청으로부터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소 등)인 호실을 분양대행사 직원이 주거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단속도 나오지 않는다고 속여 계약을 맺게 한 경우
  • 실입주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분양대행사가 뒷돈(리베이트)을 지원해 주겠다며 계약서상 분양가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기재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과다하게 받도록 유도한 경우
  • 발코니 확장이나 다락·복층 구조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설명 들었으나 실제로는 건축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불법 증축 부분이어서 전세대출 연장이나 매매가 막힌 경우
  • 사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상가·신축빌라 분양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상가계약해지 요건

1.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요건과 제3자 기망의 법리

신축빌라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무르고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법적 수단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입니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려면 상대방이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겼다는 점, 그리고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축빌라분양사기는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테라스 무단 증축 등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임을 숨기는 방식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적법한 주거용 건물로 속여 팔거나 리베이트를 끼워 분양가를 부풀리는 수법도 기망행위 판단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다만 제3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계약서상 매도인(건축주)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거짓 설명을 한 경우입니다. 분양대행사나 중개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그가 분양자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 분양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자 본인의 기망과 같이 보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직원이나 대리권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면 제3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분양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분양주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업무위탁 구조, 홍보물 제작 주체, 리베이트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 건축주의 인식 가능성이나 대리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전국 사기 범죄 발생 통계와 분양·주택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분양 과정의 기망행위는 민사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4년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를 보면 지능범죄 중 사기 범죄는 전국에서 총 421,421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30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1,265건, 경남 24,362건, 인천 24,040건, 경북 19,234건, 충남 18,310건, 대구 18,181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시도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분(시도) 2024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건) 전국 대비 비중(%)
경기도 108,306 25.70
서울 81,265 19.28
부산 30,610 7.26
경남 24,362 5.78
인천 24,040 5.70
경북 19,234 4.56
충남 18,310 4.34
대구 18,181 4.31
대전 14,078 3.34
전북 13,800 3.27
전남 13,383 3.18
광주 12,452 2.95
충북 12,437 2.95
강원도 11,161 2.65
제주 8,511 2.02
울산 7,780 1.85
세종시 2,706 0.64
외국 805 0.19
전국 합계 421,421 100.00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사기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한편 건축물 분양 및 주택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분양자 보호 장치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과 관련하여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여부 주요 개정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 의안번호 2207922)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4-03(시행 중) 해당 없음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주택법(법률 제21323호, 의안번호 2215413)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법률 제21902호, 의안번호 2218858) 공포 2026-09-08 · 시행 2027-03-09(일부 시행 중 · 나머지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준) · 조회일 2026-10-27

위 공포 법률 외에도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이 2026-09-08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입주자 모집 시기 규정 정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개별 신축빌라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법상 규제와 해제·취소 법리가 달라지므로 대상 건물의 인허가 근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압류·형사 고소까지의 절차

분양계약을 무르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되찾으려면 우선 계약 상대방(건축주·매도인)에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취소된 계약은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뿐만 아니라 사기 계약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대출 이자나 등기 비용 등 통상의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하는 분양대금 및 손해배상액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분양가 부풀리기나 건물의 구조적 위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 감정인을 통한 시가 감정이나 건축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청구 범위와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도중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분양대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불법 증축 은폐나 리베이트를 통한 시세 조작처럼 기망의 고의성이 뚜렷할 때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분양대행사와 건축주 사이의 공모 관계 및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과 법정추인(민법 제145조) 주의사항

기망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매수인이 사기 사실(예: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이나 용도 기망 사실)을 알게 되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통지를 받고도 구두로만 항의하거나 건축주의 해결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도달 일자가 남는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민법 제145조에 따른 법정추인 위험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라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등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기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 실행 일정이나 거처 문제로 부득이하게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먼저 사기 취소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편 기망행위 없이 단순한 건축물 시공 불량이나 누수, 균열 등 건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을 다투는 문제는 사기 취소와는 구별되는 하자담보책임 영역으로 다루어지므로, 자신의 사안이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 기초 자료 확인 및 기망 쟁점 진단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구청의 시정명령 통지서, 분양 홍보물, 리베이트 약정서, 담당자와의 녹취·문자 내역을 대조하여 민법 제110조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와 제3자 기망(민법 제110조 제2항) 적용 구조를 분석합니다.
  • 취소 의사표시 통지 및 보전처분 진행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 및 제145조의 법정추인 쟁점을 점검한 뒤 매도인에게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민사 본안소송 및 형사 고소 병행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증축 은폐나 분양가 부풀리기 등 사기 고의가 확인되는 사안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함께 진행해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 판결 확보 및 대금 회수 절차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통해 반환받을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선행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분양대금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신축빌라 분양 사기 계약 취소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속았는데 건축주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분양대행사나 중개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속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그가 건축주(분양자)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 분양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직원이나 대리권 없는 중개인에 불과했다면 제3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건축주)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어(민법 제141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입주 후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날아왔는데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A. 분양 당시 발코니 불법 확장이나 무단 증축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게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매수인의 동의 아래 증축한 것이 아니라 분양 측이 기망의 고의로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할 초기 분양 홍보물, 도면, 대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사기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구청의 단속 통지서를 수령한 날 등 구체적인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린생활시설인 줄 모르고 주거용 빌라로 계약했는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분양 측이 주거용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다거나 적법한 주거 공간이라고 허위로 설명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건축물 용도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3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어(민법 제141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불법 용도변경 위험성까지 안내받았다면 기망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 특약과 안내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사기 피해 사실을 알면서 대출 실행 때문에 잔금을 치렀는데 취소권이 사라지나요?

A.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실을 명확히 안 상태에서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법정추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유보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사기 사실을 명확히 안 상태에서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법정추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유보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Q. 계약 취소 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떤 납입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후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려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실제 납입 액수와 지급 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대금 흐름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주나 분양대행사 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 이체 확인증, 신탁사 계좌 납입 내역서,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내역서와 이자 납부 확인서를 빠짐없이 발급받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리베이트 약정이나 이중계약서가 개입된 사안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 개인 계좌로 오간 입출금 거래 내역까지 대조해야 실제 지급한 대금 원금과 손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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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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