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다인2차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업무시설 인허가 개요와 분양계약 확인 사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2-6 중심상업지역 615호 신축 인허가 기록과 수분양자 점검 기준
Q. 물금 다인2차의 건축인허가상 규모와 공급 호수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2-6번지 중심상업지역에 자리한 물금 다인2차는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1개 동, 615호 규모로 건축인허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 3,758.6㎡에 연면적 69,933.0708㎡(건폐율 79.93%, 용적률 1,348.28%)로 2016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7월 25일 착공일이 기록되었으며, 수분양자는 사용승인 전 설계변경 동의 절차나 분양광고 용도대로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약서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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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 다인2차 업무시설 인허가 개요와 분양계약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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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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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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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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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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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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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이런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물금 다인2차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기간 중 면적, 내부 구조, 공용부분 등 설계변경 동의 안내를 받았거나 동의 절차 진행 여부가 궁금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가 어려워져 당초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기 곤란해진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 전후 잔금 납부 시기와 중도금 납부 일정이 법령 기준 및 분양계약서 조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분양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나 신탁계약·분양보증 조건을 바탕으로 계약 유지 또는 해제 요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려는 경우
물금 다인2차 건축인허가 기록과 관련 개정 법령
건축인허가 기본개요(공공데이터 등록 현황)
| 항목 | 등록 내용 |
|---|---|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2-6번지 |
| 용도지역 / 건축 구분 | 중심상업지역 / 신축 |
| 주용도 / 주건축물 수 | 업무시설 / 1개 동 |
| 등록 호수 / 세대수 | 615호 / 0세대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3,758.6㎡ / 3,004.3475㎡ |
| 연면적 | 69,933.0708㎡ |
| 건폐율 / 용적률 | 79.93% / 1,348.28% |
| 건축허가일 / 착공일 | 2016-06-30 / 2016-07-25 |
| 자료 생성일 | 2022-10-08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정보 기본개요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2-6 법정동 건물 행 · 조회일 2026-10-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공포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792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 | 2025-12-02 / 2026-04-03 | 시행 중 |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제7조의2)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제8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7922(법률 제21164호) · 조회일 2026-10-27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2-6번지에 위치한 물금 다인2차는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기본개요에 대지면적 3,758.6㎡, 건축면적 3,004.3475㎡, 연면적 69,933.0708㎡ 규모의 신축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며 건폐율 79.93%, 용적률 1,348.28%가 적용된 1개 동 건물에 호수 615호(세대수 0세대)가 기재되어 있고, 2016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거쳐 2016년 7월 25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사업장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공개모집, 분양대금 납입, 설계변경 절차가 규율됩니다. 2016년 7월 착공 이후 사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나 설계 내용에 변동이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교부받은 계약서와 분양 광고문, 그리고 이후 수령한 안내문을 날짜순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해당 설계변경으로 인해 타 법령상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초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잔금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물금 다인2차 수분양자는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 처리 현황과 설계변경 통지 내역을 확인한 뒤 대금 납부나 계약 관계 정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금 다인2차 수분양자가 자주 묻는 법률 질문
Q. 물금 다인2차처럼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업무시설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분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금 다인2차는 인허가 기록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69,933.0708㎡, 호수가 615호로 등록되어 있어 분양 방법, 설계변경 동의, 분양대금 납입 등에서 이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Q. 공사 중 중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수분양자의 동의와 계약 해제 권리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수분양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2026년 4월 3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수분양자로서 그 설계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잔금 납부 청구를 받으면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도록 정하면서 잔금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정식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식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의 잔금 청구는 법령과 계약서 약정을 함께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할 때 약정 해제 사유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의 해제는 법률에서 직접 정한 해제 사유 외에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해제 조항을 근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설계변경 시 처리 방법,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 원문과 분양 광고 자료, 설계변경 통지서를 모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분양계약 해제 시 약정된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귀속이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을 통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수분양자와 분양사업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총분양대금 대비 위약금의 비율, 채무불이행 경위와 실제 발생한 손해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계약 해제와 함께 위약금 공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특약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위약금의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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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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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가능성, 납입금 반환 범위,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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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