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분양대금 반환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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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분양대금 반환 전담센터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 분양계약 해지·취소·해제·합의해지·소송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2023년 7월 사용승인된 주상복합입니다.

  •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65 (전하동)
1877-0734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어떤 쪽인가요?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 분양계약을 맺으신 분을 위한 쪽입니다.
무엇을 다루나요? 홍보관에서 본 마감 수준과 달리 부실 시공이나 설비 누락이 확인됐다면, 계약 정리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어디에서 다투나요? 관할 법원은 계약서와 소재지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서 어떤 분양계약 해지·대금 반환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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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계약서 분석부터 협상·조정·소송까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김앤장 · 세종 · 광장 출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1,800건

분양권 합의해지·분양대금
반환 소송 상담·진행

6인

분양계약 해지 검토 변호사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분양계약 해지·분양대금 반환 대응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대위변제·사전구상권, 입주 지연·대금 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분양계약 분쟁·위약금 협상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식산업센터·계약 취소, 면책 특약·원상회복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분양대금 반환·중도금 대출 정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분양계약·청약철회, 소유권이전등기·분양계약 해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분양계약 해제·취소와 반환 청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학사, 2010)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201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 (건설법 전공, 2026)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소멸시효 완성·원상회복, 신탁 계좌·면책 특약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분양계약 해지 관련 민사 대응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6)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0)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6~현재)
  • 변호사, 대한민국 (2020)
  • 분양계약 해제·이자 청구, 불가항력·약정해제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분양권·중도금 대출 검토
  • 고려대학교 (학사, 경영학(심화전공),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 (前)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2025)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2026, 대한변협)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2024)
  • 위약금·중도금 무이자, 유상 옵션·대금 몰취 사건 수행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업무 분야

분양대금 반환

분양대금 환불·반환, 해지 사유와 납입 단계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01

시행사 귀책 — 납입금 반환 청구

  • 거짓·과장 광고나 계약 위반, 공사 지연처럼 시행사 잘못이 인정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와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분양받은 사람의 단순 변심 — 위약금 살피기

  • 단순 변심·자금 사정에 의한 해지는 계약서상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약관 무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어 계약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03

중도금 대출 정리 병행

  • 해지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잔여 원금·이자 정리가 병행됩니다. 시행사·금융기관·수분양자 간 정산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여 이중 채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04

분양보증·신탁 청구 병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했거나 부동산신탁사가 낀 사업장이라면, 시행사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이나 신탁사를 상대로도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환불 조건 6가지 자세히 보기

관할 기관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 · 단지 기본 정보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782번지(방어진순환도로 865) 일반상업지역에 자리한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는 대지면적 8,426.90㎡, 연면적 87,707.09㎡ 규모로 조성된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건폐율 67.09%, 용적률 716.38%가 적용되었으며, 2018년 9월 13일 허가를 거쳐 2019년 4월 30일 착공, 2023년 7월 2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지 내 건축물은 아파트 2개 동(201동·202동, 지상 41층) 380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203동, 지상 23층) 200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지상 3층) 등 총 627세대·호(주건축물 4개 동 및 부속건축물 1개 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4층까지 이어지는 부대시설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와 총 735대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명
스위첸 웰츠타워 2단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782번지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65 (전하동)
용도지역·구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8,426.90㎡
건축면적
5,654.02㎡
연면적
87,707.09㎡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0,368.92㎡)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67.09%, 용적률 716.38%
건축물 동수
주건축물 4개 동, 부속건축물 1개 동
총 세대·호수
380세대 / 247호
동별 규모(201동·202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1층, 각 190세대(공동주택 아파트)
동별 규모(203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3층, 200호(업무시설 오피스텔)
동별 규모(근린생활시설·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 부대시설 지하 4층~지상 3층
총 주차대수
735대 (옥내자주식 725대 포함)
허가일
2018년 9월 13일
착공일
2019년 4월 30일
사용승인일
2023년 7월 20일

상황 점검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현장 공사가 멈춰 있거나 처음 안내받은 자금 조달 조건이 달라졌다면, 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서 조항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01

입주 예정일 지연과 공사 중단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적힌 입주 예정일이 수개월 이상 밀리거나 현장 공사가 멈춰 제때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2

중도금 대출 조건 변경 및 한도 축소

자금 마련이 막혀 연체 이자가 붙기 전에 당시 안내 자료와 약정서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03

주요 설계 변경 및 중대 하자 발생

사전점검에서 확인한 세대 내부나 공용부 구조가 분양 책자·모델하우스와 눈에 띄게 다르거나, 주거 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부실시공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진행 방식

상담부터 계약 해지 완료까지

  1. 공급계약서·모집공고 검토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모아 약정된 입주 시기와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2. 현장 공정 및 대출 경위 파악

    실제 공사 진행률, 입주 지연 통보 내역, 중도금 대출 안내 당시의 홍보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대응 방향 설정

  4. 서면 통지 및 법적 절차

  5. 정산 및 중도금 대출 해지

    대금 반환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정리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분양대금 반환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단지의 정확한 소재지와 용도지역은 어디인가요?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782번지(도로명주소 방어진순환도로 865)에 위치하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동별 층수와 세대·호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상 41층인 201동과 202동에 아파트가 각 190세대씩 총 380세대 들어섰고, 지상 23층인 203동에 오피스텔 2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전체 380세대·247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일자는 언제인가요?

건축물대장 기준 허가일은 2018년 9월 13일, 착공일은 2019년 4월 30일이며, 2023년 7월 2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 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 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 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 (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 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 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 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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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가능성, 납입금 반환 범위,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1877-0734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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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전국법원안내·각 법원 홈페이지(2026년 10월 6일 기준)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