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테라스앤139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단지 사실과 분양·입주 분쟁 대응 기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402 일원 139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재 현황과 분양 계약·소유권 이전 분쟁 점검 사항
Q.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의 규모와 인허가·사용승인 일자는 공공 기록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나요? 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402에 자리한 죽전테라스앤139는 총 139세대 규모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입니다.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와 표제부 기준으로 대지면적 24,963.4㎡, 연면적 33,257.8648㎡ 규모에 주건축물 13개 동과 부속건축물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11월 8일 허가와 2021년 2월 26일 착공을 거쳐 2023년 12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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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테라스앤139 단지 사실과 분양·입주 분쟁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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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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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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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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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죽전테라스앤139 수분양자·입주예정자라면 어떤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단지 사용승인이 난 뒤에도 잔금 납부나 등기 이전, 시공 상태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본인의 상황과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2023년 12월 22일) 이후에도 현장의 유치권 행사나 권리관계 정리 지연 등으로 개별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정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 분양 당시 안내받은 설계도면·마감재·테라스 및 공용부분 시공 상태가 실제 준공된 건물과 달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경우
- 잔금 납부 기한 안내와 입주 지정 기간 통보를 받았으나 선행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지체상금이나 연체료 산정 다툼이 발생한 경우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8호)이나 공동주택 세대 분양 계약서상의 해제 사유, 신탁계약 및 대출 약정 조건에 따른 대금 반환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
죽전테라스앤139 건축물대장·실거래 요약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단지 기본 사실표
죽전테라스앤139의 대지 위치, 면적, 세대수 및 인허가 일자를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표제부 및 청약홈 조회 결과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단지명 | 죽전테라스앤139 | 건축물대장 건물명 기준 |
| 대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402 | 건축물대장 대지 위치 기준 |
| 주용도 / 세부용도 |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8호 별도 등재 |
| 총 세대수 | 139세대 | 근린생활시설 8호 제외 |
| 건물 규모 | 주건축물 13개 동 · 부속건축물 3개 동 | 표제부 총 16건(공동주택 12개 동 외 4건) |
| 대지면적 / 연면적 | 24,963.4㎡ / 33,257.8648㎡ | 건축면적 7,451.2818㎡ |
| 총 주차대수 | 209대 (옥내 자주식 209대) | 지하주차장 지하 4층 규모 |
| 허가일 / 착공일 | 2019-11-08 / 2021-02-26 | 표제부 일자 기준 |
| 사용승인일 | 2023-12-22 | 표제부 일자 기준 |
| 청약홈 공고 조회 | 해당 단지명 일치 공고 0건 | APT·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전체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총괄표제부·표제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402, 조회일 2026-10-27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 주택명 죽전테라스앤139, 조회일 2026-10-27
최근 12개월 아파트 매매·분양권 실거래 조회 요약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의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전매 실거래 자료에서 죽전테라스앤139 이름으로 조회한 최근 12개월 집계입니다.
| 조회 기간 | 조회 대상 | 매매 거래 건수 | 분양권전매 건수 | 해제 신고 건수 |
|---|---|---|---|---|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12개월) | 죽전테라스앤139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0건 (월별 각 0건) | 0건 (월별 각 0건) | 0건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25-10~2026-09 · 조회일 2026-10-27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현황표
공동주택 및 분양 건축물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된 법률안의 시행 상태와 주요 내용입니다.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여부 |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요지 기준)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 2025-12-02 | 2026-04-03 (시행 중) | 해당 없음 |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
|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 2026-02-03 | 2026-08-04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 2026-09-08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죽전테라스앤139 단지 구성과 분양·준공 경과 이야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402(죽현로80번길 20-10)에 위치한 죽전테라스앤139는 총 139세대 규모의 테라스형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를 보면 대지면적 24,963.4㎡ 위에 건축면적 7,451.2818㎡, 총연면적 33,257.8648㎡ 규모로 지어졌으며, 단지 안에는 주거 세대 외에도 지하 1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8호(연면적 884.4976㎡)와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연면적 1,138.5422㎡), 지하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연면적 11,825.3374㎡, 옥내 자주식 주차 209대)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주거용 공동주택 동들이 지상 2층에서 4층, 지하 0층에서 2층까지의 형태로 나뉘어 등록되어 있으며, 동별 세대수는 6세대부터 16세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 단지를 6개 동 13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지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공부상 등재된 주건축물 수는 13개 동(공동주택 표제부 12개 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이 단지는 2019년 11월 8일 건축 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26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1년 분양 당시 전체 139세대가 모두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 공정을 거쳐 2023년 12월 22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아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정산 및 유치권 주장, 책임준공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이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입주 및 권리관계 정리에 관한 분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뒤에도 현장의 점유 갈등이나 신탁·도급 관계의 분쟁으로 수분양자가 제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분양계약서의 입주 지연 관련 조항과 대금 납부 구조, 신탁원부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 제공 및 선분양 요건 정비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죽전테라스앤139 단지 및 분양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죽전테라스앤139는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되며 동과 주차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죽전테라스앤139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세부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총괄표제부 기준 전체 세대수는 139세대이고, 주건축물 13개 동과 부속건축물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 개별 행에는 공동주택 12개 동과 제2종근린생활시설(8호, 지하 1층, 연면적 884.4976㎡), 부대복리시설(지상 2층·지하 2층, 연면적 1,138.5422㎡), 지하주차장(지하 4층, 연면적 11,825.3374㎡), 발전기실·전기실(지하 1층, 연면적 259.301㎡) 등 총 16건의 표제부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총 주차대수는 옥내 자주식 209대입니다.
Q. 사용승인이 완료된 단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입주가 지연될 때 수분양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검토할 수 있나요?
죽전테라스앤139는 2023년 12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행정청의 사용검사(사용승인) 처분은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수분양자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 이행까지 완료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분양 계약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서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상금) 청구 또는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권 성립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특약 사항, 대금 납부 현황, 지연 사유의 귀책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양 계약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서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상금) 청구 또는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죽전테라스앤139는 2023년 12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행정청의 사용검사(사용승인) 처분은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수분양자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 이행까지 완료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제권 성립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특약 사항, 대금 납부 현황, 지연 사유의 귀책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단지형 연립주택의 시공 하자나 설계 변경 문제는 어떤 법률에 따라 다투게 되나요?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 담보책임을 지며,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3항).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균열·누수·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양 건축물의 경우,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에 따라 중요 설계변경 요건이나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의 계약 해제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균열·누수·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 담보책임을 지며,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양 건축물의 경우,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에 따라 중요 설계변경 요건이나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의 계약 해제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청약홈에서 죽전테라스앤139의 거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죽전테라스앤139 주택명으로 아파트, 오피스텔·도시형, 공공지원민간임대 부문을 조회한 결과 일치하는 공고 행은 0건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와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의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2개월간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에서도 해당 단지명으로 집계된 아파트 부문 거래는 0건입니다. 이는 이 단지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아파트 기준 실거래 집계 대상과 구분되기 때문이며, 연립·다세대 부문의 거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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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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