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분양계약 및 입주 관련 법률 쟁점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0-1블록 공급 단지의 본청약 현황과 입주 전후 점검 사항
Q.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본청약 공급 규모와 입주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0-1블록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검단 3차(청약홈 공고명 제일풍경채 검단Ⅲ 본청약)는 2024년 1월 1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393세대를 모집했습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2024년 1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청약홈 공고상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0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청약 1순위 일반공급에서는 5개 주택형 모두 1순위에서 접수가 이루어져 전용면적 084.9815A형이 해당지역 94.92 대 1, 기타지역 169.1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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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계약 및 입주 관련 법률 쟁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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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내 사건 해당 여부 확인
- 입주 예정 시기(2026년 10월)를 맞아 사전방문에서 확인한 균열·누수·들뜸 등 시공상 결함에 대해 사용검사 전후 보수 조치를 요청하려는 수분양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적용 여부를 공급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점검하려는 당첨자
- 잔금 납부 안내를 받은 뒤 자금 조달 일정이나 입주 지정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료·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려는 계약자
-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조건, 설계변경 또는 마감재 시공 상태를 둘러싸고 사업주체와 이견이 발생한 입주예정자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단지 정보와 실거래·법령 현황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0-1블록에 위치한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청약홈에 「제일풍경채 검단Ⅲ 본청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고된 민영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2024년 1월 1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393세대를 공급했으며, 2024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아 2024년 1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홈에 등록된 입주 예정월은 2026년 10월입니다.
본청약 1순위 일반공급에서는 5개 주택형에 걸쳐 총 240세대(084.9815A형 74세대, 084.9718B형 28세대, 084.8495C형 11세대, 115.7953A형 79세대, 115.9391B형 48세대)가 공급되었고,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어 2순위 접수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084.9815A형에 해당지역 3,512건(경쟁률 94.92 대 1), 기타지역 2,782건(169.11 대 1)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신청이 몰렸으며, 전용면적 084.8495C형도 해당지역 45.83 대 1, 기타지역 102.00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면적인 115.7953A형은 해당지역 18.70 대 1·기타지역 35.74 대 1, 115.9391B형은 해당지역 28.25 대 1·기타지역 49.5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12개월간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지의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전매 거래는 12개월 모두 0건(해제 신고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급 및 입주 점검과 관련하여 2026년 8월 4일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법률 제21323호)이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입주자모집 시기 규정 정비 등을 다룬 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본 사실표
| 항목 | 내용 |
|---|---|
| 단지명(공고명) | 제일풍경채 검단 3차 (제일풍경채 검단Ⅲ 본청약) |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0-1블록 |
| 주택유형 / 공급구분 | APT / 민영 (분양가상한제 적용) |
| 본청약 공급 규모 | 393세대 (일반공급 240세대)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1-10 |
| 청약접수기간 | 2024-01-22 ~ 2024-01-24 |
| 당첨자발표일 | 2024-01-30 |
| 입주예정월 | 2026년 10월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 주택명 「제일풍경채 검단Ⅲ 본청약」 조회 · 조회일 2026-10-27
주택형별 본청약 경쟁률 표 (1순위·2순위)
| 모델번호 | 주택형 | 일반공급 세대수 | 순위 | 거주지역 | 접수건수 | 경쟁률 |
|---|---|---|---|---|---|---|
| 01 | 084.9815A | 74 | 1순위 | 해당지역 | 3,512 | 94.92 |
| 01 | 084.9815A | 74 | 1순위 | 기타지역 | 2,782 | 169.11 |
| 01 | 084.9815A | 74 | 2순위 | 해당·기타지역 | 0 | - |
| 02 | 084.9718B | 28 | 1순위 | 해당지역 | 626 | 44.71 |
| 02 | 084.9718B | 28 | 1순위 | 기타지역 | 592 | 86.00 |
| 02 | 084.9718B | 28 | 2순위 | 해당·기타지역 | 0 | - |
| 03 | 084.8495C | 11 | 1순위 | 해당지역 | 275 | 45.83 |
| 03 | 084.8495C | 11 | 1순위 | 기타지역 | 241 | 102.00 |
| 03 | 084.8495C | 11 | 2순위 | 해당·기타지역 | 0 | - |
| 04 | 115.7953A | 79 | 1순위 | 해당지역 | 748 | 18.70 |
| 04 | 115.7953A | 79 | 1순위 | 기타지역 | 686 | 35.74 |
| 04 | 115.7953A | 79 | 2순위 | 해당·기타지역 | 0 | - |
| 05 | 115.9391B | 48 | 1순위 | 해당지역 | 678 | 28.25 |
| 05 | 115.9391B | 48 | 1순위 | 기타지역 | 535 | 49.54 |
| 05 | 115.9391B | 48 | 2순위 | 해당·기타지역 | 0 | -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아파트 분양정보 경쟁률 조회 서비스 · 제일풍경채 검단Ⅲ 본청약 주택형별 경쟁률 조회 · 조회일 2026-10-27
최근 12개월 실거래 요약표 (2025년 10월 ~ 2026년 9월)
| 거래 유형 | 조회 기간 | 총 거래 건수 | 월별 거래 건수 (2025.10~2026.09) | 해제 신고 건수 |
|---|---|---|---|---|
| 아파트 매매 | 2025-10 ~ 2026-09 | 0건 | 전월 0건 | 0건 |
| 분양권전매 | 2025-10 ~ 2026-09 | 0건 | 전월 0건 | 0건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제일풍경채 검단 3차, 2025년 10월~2026년 9월 · 조회일 2026-10-27
분양·주택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표
| 법령명 (공포 번호) |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 2207922 | 2025-12-02 | 2026-04-03 (시행 중) | - |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해제권 신설 |
|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 2215413 | 2026-02-03 | 2026-08-04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 2218858 | 2026-09-08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제일풍경채 검단 3차 수분양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거주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 제한을 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점과 단축 요건, 그리고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른 거주의무 적용 여부는 공공택지·민간택지 구분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의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공급계약서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제한 기간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매입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전매제한기간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입주 전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주택법(법률 제21323호)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 점검 관련 절차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전방문 시 촬영한 사진과 위치별 하자 목록, 현장 접수 내역을 보관해 두고, 전유부분 인도일에 교부되는 조치 결과 서면과 실제 보수 상태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분양계약에서는 통상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금 납부 의무와 관리비 부담 주체가 전환됩니다. 수분양자 사정으로 지정기간을 넘겨 잔금을 납부할 때는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연체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입주 예정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지체상금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행 지체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계약서 약정 조항과 실제 사용검사일,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관련 통지서와 납부 내역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내역이 보이지 않는데 분양권 양도나 매매 계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전매 실거래 신고 건수는 모두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거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단지에서는 적법한 전매 가능 시점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해제된 뒤 거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옵션 계약 금액의 포함 여부, 잔금 납부 일정과 특약 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분양계약 해제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 돌려받는 대금의 범위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원금에 이자를 가산할지, 위약금과 대납이자를 공제할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금 원금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및 정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과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제 통지 전에 해당 정산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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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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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