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써밋 골든스카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주택인허가 현황과 수분양자 권리 점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51-13 공동주택 587세대 인허가 등록 정보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Q. 호반써밋 골든스카이의 위치와 주택인허가 기준 단지 규모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A.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51-13 일대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골든스카이는 공동주택 용도로 주건축물 4동, 총 587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154,761.4647㎡이며, 사업계획승인일은 2022년 2월 25일,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30년 4월 30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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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 골든스카이 주택인허가 현황과 수분양자 권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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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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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호반써밋 골든스카이 분양·입주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상황
아래 항목 중 본인의 계약 단계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 전후 안내받은 공급 일정이나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과 실제 현장 공정 진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 유지 여부 및 대금 납부 일정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 내 설계변경이나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 당초 계약한 분양 용도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졌거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을 통해 현장점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거나 사전방문 단계에서 발견된 시공상 하자의 보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
- 계약서상 약정된 입주 예정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나 계약 해제 요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호반써밋 골든스카이 주택인허가 등록 현황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51-13번지 일원에 계획된 호반써밋 골든스카이는 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기준으로 총 587세대, 주건축물 4동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장입니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154,761.4647㎡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은 2022년 2월 25일로 확인됩니다. 행정 데이터상 착공 예정일은 2023년 6월 30일,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30년 4월 30일이며, 해당 인허가 자료 생성일은 2026년 5월 7일입니다.
호반써밋 골든스카이 단지 사실표(주택인허가 기본개요)
| 구분 | 등록 내용 | 비고 |
|---|---|---|
|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51-13번지 | 공공기록 확정 주소 |
| 용도 | 공동주택 | 주택인허가 기준 |
| 주건축물 수 | 4동 | 변경 등록 2행 동일 |
| 총 세대수 | 587세대 | 공동주택 세대수 |
| 연면적 | 154,761.4647㎡ | 전체 연면적 |
| 사업계획승인일 | 2022-02-25 | 인허가 승인일 |
| 착공 예정일 | 2023-06-30 | 인허가 등록 예정값 |
|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 2030-04-30 | 준공·입주 확정일이 아닌 등록 예정값 |
| 자료 생성일 | 2026-05-07 | 변경 등록 2행 포함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51-13 법정동 사업 행 · 조회일 2026-10-27
대규모 공동주택 및 복합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시공, 사용검사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인허가 조건의 변경이 수분양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제도나 설계·용도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보호 규정은 최근 국회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계약 단계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0792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164호 (공포 2025-12-02) | 2026-04-03 (시행 중) | 해당 없음 |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
| 2215413 | 주택법 | 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 | 2026-08-04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8858 | 주택법 |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위 표에 정리된 공포 법률 외에도 공동주택 단지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입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 및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복리시설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분양계약 및 입주 예정 일정과 관련한 분쟁은 인허가상의 행정 기록과 개별 공급계약서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이 2030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 호반써밋 골든스카이의 경우처럼 장기 일정이 등록된 사업장에서는 향후 공고 내용, 계약서상 특약 사항, 설계변경 동의 절차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수분양자로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호반써밋 골든스카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호반써밋 골든스카이의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이 곧 확정된 입주일인가요?
인허가 정보에 나타나는 사용검사 예정일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등록 단계에서 행정청에 신고된 예정 시점일 뿐, 수분양자의 확정된 입주일이나 실제 준공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반써밋 골든스카이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은 2022년 2월 25일, 착공 예정일은 2023년 6월 30일,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30년 4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주 지정 기간과 지체상금 발생 기준일은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공급계약서상의 입주 예정월 및 사용검사 승인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개정되어 시행 중인 주택법 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3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32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분양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공 상태와 안전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Q.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적용되는 법률과 변경의 중요도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양 건축물의 경우,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164호 개정안에 따라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해진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당초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설계변경이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있다면, 약관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비추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정이 길어질 때 계약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길거나 착공 및 공정 일정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행정청의 인허가 변경 이력과 계약서 원문을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반써밋 골든스카이의 주택인허가 기본개요 자료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으며, 두 건의 변경 등록 행 모두 주건축물 4동, 총 587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분양계약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도금 대출 약정서, 사업주체로부터 수령한 일정 안내문 등 객관적인 문서 자료를 일자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Q. 입주예정일이 지연되거나 사용검사 전 하자가 발견될 때 수분양자는 어떤 기록을 확보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입주 예정 시기 기록, 사전방문 및 현장점검 당시의 하자 촬영 사진과 보수 요청 접수 내역을 일자별로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 가능 여부는 개별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월 및 관련 약정 조항과 실제 사용검사 승인 시점을 대조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계약서 문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이나 사전방문 단계에서 확인된 시공상 하자는 구체적인 위치와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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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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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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