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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탑유블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단지 개요와 임대차 계약 법률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 및 관련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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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산 유탑유블레스의 인허가상 세대수와 주건축물 동수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에 위치한 군산 유탑유블레스는 공동주택 5개 동, 총 378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사업계획승인일은 2022년 8월 11일이며, 자료 생성일 2024년 1월 17일 기준 등록 행에는 연면적 63,456.0095㎡ 및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2025년 7월 31일로, 자료 생성일 2025년 4월 2일 기준 등록 행에는 연면적 63,624.1266㎡ 및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2026년 12월 10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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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탑유블레스 단지 개요와 임대차 계약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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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어떤 상황에서 계약서와 인허가 기록을 대조해 보아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약이나 입주 예정 시점과 관련하여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보유 중인 계약 서류와 공적 장부의 등록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입주 예정 시점과 주택인허가 기본개요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기록을 비교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주체, 납부 유예 조건, 대위변제 조항 등 금융 약정과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을 점검하려는 경우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나 보증 한도, 약정서상 해지 사유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을 법령에 비추어 검토하려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조건이나 설계 내역, 착공 및 사용검사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행사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군산 유탑유블레스 인허가 등록 사실과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 일원에 계획된 군산 유탑유블레스는 주택인허가 기본개요 기준 주건축물 5개 동, 총 3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사업계획승인일은 2022년 8월 11일이며, 두 차례 생성된 인허가 자료에서 총 세대수(378세대)와 주건축물 동수(5개 동)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분 자료 생성일 2024-01-17 등록 행 자료 생성일 2025-04-02 등록 행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
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건축물 수(동) 5 5
총 세대수 378 378
연면적(㎡) 63,456.0095 63,624.1266
사업계획승인일 2022-08-11 2022-08-11
착공 예정일 2022-11-30 2024-01-22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2025-07-31 2026-12-10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 이 속한 법정동 전체 행 중 이 사업 행 · 조회일 2026-10-27

공동주택 및 건축물 공급·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상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외에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 제공 및 선분양 요건 정비 등에 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의안번호 법령(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시행 상태 및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내용 요약
2207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 2025-12-02 2026-04-03 시행 중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2215413 주택법(법률 제21323호) 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 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2218858 주택법(법률 제21902호) 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공포일 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군산 유탑유블레스가 들어서는 미룡동과 인근 지곡동 일대는 은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주거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경 인근에 군산의료원, 버스터미널, 예술의전당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이 위치하며, 용문초등학교와 금강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군산시 중심가 및 군산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는 공적 장부에 등록된 인허가 변경 이력과 실제 교부받은 계약서의 권리·의무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 예정 시점, 임대보증금 보증 조건, 중도금 대출 협약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정리해 두면 향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 유탑유블레스 계약 및 인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인허가 기본개요에 자료 생성일이 다른 두 개의 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허가 기본개요 자료에는 같은 대지위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92-13)와 사업계획승인일(2022-08-11)을 가진 두 건의 등록 행이 존재합니다(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2026-10-27 조회). 자료 생성일 2024년 1월 17일 행에는 착공 예정일 2022년 11월 30일,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2025년 7월 31일, 연면적 63,456.0095㎡로 기록되어 있으며, 자료 생성일 2025년 4월 2일 행에는 착공 예정일 2024년 1월 22일,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2026년 12월 10일, 연면적 63,624.1266㎡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예정 값으로 실제 준공이나 입주 확정일을 뜻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 계약서 조항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 입주 전 단계에서 사용검사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3호)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조건대로 공동주택이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요청이나 사용검사 승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민간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 해제나 해지를 검토할 때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거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우선 체결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문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안내 자료, 중도금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계약 해제가 인정되려면 약정된 입주 지정 기간의 도과 여부나 계약 목적 달성 불능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개별 약정 문언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이자 납부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중도금 대출은 통상 임차인이나 수분양자가 금융기관과 직접 체결하는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주채무자는 대출 명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급 주체와의 약정에 따라 이자 대납 의무의 범위와 지연 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약정서와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의 문구를 대조하여 구상권 행사나 채무 인수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신탁방식 공급 계약에서 대금 반환 청구 대상과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는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신탁방식이나 자금관리대리사무가 결합된 공급 구조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 분양대행사, 신탁사 중 실제 대금 수령 및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와 책임 조항을 통해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통상 신탁사는 분양대금이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한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계약서와 함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중도금 대출약정서의 자금 집행 및 환불 규정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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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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