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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S4블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입주 분쟁 대응 안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외 8개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록 총 1,024세대 공급 일정과 수분양자 권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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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 창릉 S4블록의 총 공급 규모와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 예정 시기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외 8개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록에 들어서는 고양 창릉 S4블록은 총 17개 동, 1,0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국민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청약 접수는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당첨자 발표일은 2026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청약홈 분양정보에 따른 입주예정월은 2030년 3월이며, 주택인허가 기본개요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30년 3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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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서 어떤 분양계약 해지·대금 반환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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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S4블록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입주 분쟁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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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수분양자·당첨자 계약 단계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외 8개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록 단지에서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체결이나 대금 납부 과정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 및 대출 조건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 주택인허가상 등록된 착공 예정일(2026년 6월 30일) 및 사용검사 예정일(2030년 3월 31일) 대비 실제 공사 진행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 요건을 검토하려는 경우
  •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에 의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와 하자 보수 청구 방법을 미리 파악하려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공법상 규제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적용 범위를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

고양 창릉 S4블록 인허가·분양공고 현황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인허가 기본개요와 청약홈 분양정보에 등록된 고양 창릉 S4블록의 사업 개요 및 공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등록 내용 비고
대지위치(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외 8개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록 인허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블록
주택 구분 / 용도 공동주택(APT · 국민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비투기과열지구·비조정대상지역)
규모 및 세대수 총 17개 동 · 총 1,024세대 연면적 143,534.63㎡
사업계획승인일 2023-12-29 인허가 자료 생성일: 2026-07-15
착공 예정일 2026-06-30 주택인허가 등록값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6-30 청약홈 분양정보 등록값
청약 접수 기간 2026-07-20 ~ 2026-07-29 당첨자 발표일: 2026-08-19
입주예정월 / 사용검사 예정일 2030년 3월 / 2030-03-31 청약홈 입주예정월 /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APT 분양정보 상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외 8개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록 · 조회일 2026-10-27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입주 절차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법령명(공포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7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 2025-12-02 2026-04-03(시행 중)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2215413 주택법(법률 제21323호) 2026-02-03 2026-08-04(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는 2026-02-03 공포일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2218858 주택법(법률 제21902호) 2026-09-08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외 8개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록에 공급되는 고양 창릉 S4블록은 연면적 143,534.63㎡ 부지에 총 17개 동, 1,024세대로 조성되는 국민주택 단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HUB 주택인허가정보 기본개요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12월 29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착공 예정일은 2026년 6월 30일,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은 2030년 3월 31일로 확인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입주자 모집공고 역시 2026년 6월 30일에 게시되었고,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청약 접수를 거쳐 2026년 8월 19일에 당첨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류되어 공급되었으며, 청약홈 공고 기준 입주예정월은 2030년 3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2026년 6월 30일)로부터 입주예정월(2030년 3월)까지 약 3년 9개월의 공사 및 대금 납부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분양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이어지는 납부 일정과 공급계약서상 권리·의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착공부터 인허가에 등록된 사용검사 예정일(2030년 3월 31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설계변경이나 공정 일정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과 공급계약서상 통지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3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3호, 제57조제2항제7호는 공포일 시행)에 따라 고양 창릉 S4블록의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는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입주자 모집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분양계약 조건이나 향후 입주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를 준비하여 법적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양 창릉 S4블록 분양·입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예정월보다 실제 입주가 늦어지면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입주예정기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약정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지연 기간이 계약서상 해제 사유에 해당할 때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 일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에 등록된 사업계획승인일(2023년 12월 29일)과 착공 예정일(2026년 6월 30일) 이후의 구체적인 공정 지연 원인을 공급계약서 조항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리 조건이 변경될 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분양계약 체결 후 금융규제 변경이나 개인 신용도 등의 사유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금 조달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어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관련 특약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금 납부 조건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사용검사 전에 아파트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주택법(법률 제21323호)에 따라 고양 창릉 S4블록의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Q. 분양계약 체결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당첨자 발표일(2026년 8월 19일) 이후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통상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 귀속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계약 체결 전 단순 당첨 포기 단계이거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약정 해제권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계약금 반환 여부와 공제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날인 여부와 해지 통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분양대금 중도금을 납부한 뒤에도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나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금만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 「민법」상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허용되므로, 중도금 납부 전후 시점과 공급계약서상 약정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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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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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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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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