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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휴트라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분양계약 및 사용승인 이후 법률 쟁점 확인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55번지 소재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89호의 대장 정보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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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포 휴트라움의 건축물대장상 규모와 사용승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55번지에 위치한 김포 휴트라움(대장상 명칭 휴트라움)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1개 동, 총 189호 규모로 건립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단지는 2021년 11월 2일 허가와 2022년 5월 31일 착공을 거쳐 2024년 5월 3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대지면적 1,722.5㎡에 연면적 13,083.17㎡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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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휴트라움 분양계약 및 사용승인 이후 법률 쟁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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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김포 휴트라움 수분양자 및 계약자 점검 사항

사용승인이 완료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단지에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승인일(2024년 5월 3일) 이후 잔금 납부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또는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계약서상 약정과 다른 조건이 발생하여 이행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
  • 분양 당시 안내받은 호실의 평면 구조, 마감재, 층고 또는 부대시설의 시공 상태가 실제 준공된 건축물 현황과 달라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건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나 중요 설계변경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수분양자의 권리 행사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의 분양대금 납부 조건(계약금·중도금 관련 약정 등)이나 약관 조항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을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

김포 휴트라움 건축물대장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김포 휴트라움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55번지에 자리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준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기타용도: 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대지면적 1,722.5㎡ 위에 건축면적 1,030.96㎡, 연면적 13,083.17㎡로 지어졌습니다. 단지 내 총 호수는 189호(세대수 0세대, 가구수 0가구)로 등록되어 있고, 주차 설비는 옥내 자주식 136대(옥내 기계식 0대, 옥외 자주식 0대, 옥외 기계식 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및 공사 일정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2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2022년 5월 31일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에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분양정보 조회에서는 해당 명칭으로 등록된 공고가 0건으로 조회되어, 청약홈 공고일이나 주택형별 경쟁률 수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2025년 10월~2026년 9월 기준)에서도 아파트 대상 거래는 0건으로 집계됩니다.

분양계약서와 안내 자료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대장상 총 호수(189호) 가운데 오피스텔 호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상가 등) 호실이 각각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분양받은 호실의 공부상 용도와 전용면적·공용면적이 분양계약서 기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무 및 공법상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과나 주차장(옥내 자주식 136대) 이용 규약 등도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결의 및 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및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포·시행 중이거나 심사 중인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본 사실표 (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청약홈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55 표제부 기준
대장상 건물명 / 동명 휴트라움 / 1동 부속건축물 0동
주용도 / 기타용도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표제부 기준
층수 / 총 호수 지하 3층 ~ 지상 10층 / 189호 세대수 0 · 가구수 0
면적 현황 대지면적 1,722.5㎡ · 건축면적 1,030.96㎡ · 연면적 13,083.17㎡ 표제부 기준
주차대수 옥내 자주식 136대 옥내 기계식 0 · 옥외 자주식 0 · 옥외 기계식 0
허가일 / 착공일 / 사용승인일 2021-11-02 / 2022-05-31 / 2024-05-03 사용승인 완료
청약홈 공고 및 경쟁률 해당 공고 0건 APT·오피스텔·민간임대 조회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55 표제부 · 조회일 2026-10-27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 · 주택명 김포 휴트라움(휴트라움) · 조회일 2026-10-27

최근 12개월 아파트 매매·분양권전매 실거래 요약표 (2025년 10월 ~ 2026년 9월)

| 조회 구분 | 조회 기간 | 거래 건수 (월별 합계) | 해제 신고 건수 | 대표 면적 최저·최고 | | :--- | :--- | :--- | :--- | | 아파트 매매 실거래 | 2025-10 ~ 2026-09 (12개월) | 0건 (매월 0건) | 0건 | 해당 없음 (업무시설·오피스텔 단지) | | 아파트 분양권전매 실거래 | 2025-10 ~ 2026-09 (12개월) | 0건 (매월 0건) | 0건 | 해당 없음 (업무시설·오피스텔 단지)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김포 휴트라움, 2025-10~2026-09 · 조회일 2026-10-27

분양 관련 법률 개정·시행일 표 (공포 법률 기준)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2207922 (2025-12-02) 2026-04-03 (시행 중) 해당 없음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2215413 (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218858 (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2026년 6월 23일 제안)이 2026년 9월 8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 등 관련 절차를 다루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포 휴트라움 단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김포 휴트라움은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중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A. 건축물대장 표제부상 김포 휴트라움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기타용도는 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의 설계변경 동의 요건, 분양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시정명령 및 벌칙 등 분양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왜 아파트 실거래가나 청약홈 조회에서 이 단지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나요?

A.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전매 실거래가 자료에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김포 휴트라움으로 집계된 거래는 0건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조회 서비스에서도 일치하는 공고가 0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단지가 아파트가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의 실거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분양 시점 및 방식에 따라 청약홈을 통한 공개모집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홈 시스템에 공고 내역이 등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호실별 거래 현황은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물 내 일부 호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중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수분양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은 분양사업자가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동의율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정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이 법령상 해제권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개정 규정이 개별 분양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 원문과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발견된 시공상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김포 휴트라움과 같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포 휴트라움의 사용승인일(2024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구분되므로, 하자 발생 시점과 담보책임기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수, 균열, 설비 불량이나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이 확인된다면 현장 사진과 점검 내역서를 확보하여 기간 도과 전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등 관련 법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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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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