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장전입·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법 위반 조사,
시행사의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청구,
형사와 민사가 연결된 사안을 전담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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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사안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국토부 출석·소명 요구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출석·소명 요구나 점검 통보를 받으신 경우.
위장전입·세대분리 혐의
거주 요건·세대 구성과 관련해 위장전입 또는 세대분리 미흡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
혼인·세대 요건을 둘러싼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혹
청약통장 매매·양도, 특별공급 요건(노부모부양 등) 충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금의 위약금 처리가 문제 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쟁에 놓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소명 단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단계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 거주 요건·세대 구성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점검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전 의견 제출·소명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출석
- 조사 과정의 진술이 형사 결과에 직접 영향
- 형사 결과는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등 민사 분쟁과도 연결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의 패널티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법령상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65조·제101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 계약금 몰수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당첨이 무효로 처리되어 분양계약(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약관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통상 분양대금의 약 10%)이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자격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정청약 등으로 적발된 경우 적발일부터 최장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부정청약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이미 입주를 마친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와 환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거주가 형식적으로 문제 되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카드 사용내역·재직증명서 등 실거주 입증자료(소명자료)를 토대로 청약 부적격·당첨취소 소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장 지방 근무
근무지 발령·파견 등으로 가족과 별도 거주가 불가피했던 경우.
부모님 병원·요양
부모님의 병원 진료·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거주 형태가 달라진 경우.
해외 체류
유학·주재원 등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했던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 위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소명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 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부정청약 사안은 형사·민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입니다.
단계별 법적 쟁점을 종합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형사·민사 통합 대응팀
형사 절차(조사 대응)와 부동산 분쟁(분양계약 유지)을 함께 검토하는 전담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교차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출석 전 진술 점검 — 모의조사 지원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예상 질문과 쟁점을 함께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은 형사·민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준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예상 비용, 진행 기간, 단계별 선택지를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스톱 대응 체계
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제출, 시행사 대응, 민사 소송까지 한 팀이 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신뢰성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을 외부에 단순 연결하지 않고, 담당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절차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안별로 대응 방향이 다르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전담팀이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
전화·온라인·카카오 24시간 접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 진단
계약 상태·자금 출처·사실관계 확인 및 형사·민사 쟁점 정리.
전략 수립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점검,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기간 안내.
조사 대응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 동행, 의견서·소명자료 검토·제출.
민사 절차
시행사 대응,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등 본안 소송 검토·진행.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부동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 사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대응의 대표적 유형과 결과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 지방 발령에 따른 별도 거주
세대 요건 관련 사실관계 소명
분양권 매수인 지위 보전
※ 위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한 것으로,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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