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줍줍 무순위 물량 전환 기준과 분쟁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세대는 적발 즉시 줍줍으로 나오지 않고, 계약 취소와 재공급 준비를 거친 뒤 공고됩니다(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미리 알리고 주택가격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한 뒤 다시 공급합니다.
- 1. 취소 물량이 줍줍으로 나오기까지
- 2. 다투는 중에 재공급이 진행될 때
- 3. 새로 분양받은 사람과 기존 당첨자의 관계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세대는 적발 즉시 줍줍으로 나오지 않고, 계약 취소와 재공급 준비를 거친 뒤 공고됩니다(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미리 알리고 주택가격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한 뒤 다시 공급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3항·제7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취소를 다투고 있다면 재공급 공고와 새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권리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내 세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세대분리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청약·분양권 매수인,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청약통장·주택법 위반, 합동점검·실거주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분리 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전입·생활지 변동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공급계약 취소, 실거주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으로 소명 요청이나 당첨·계약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취소가 부당하다고 보는데, 내 세대가 곧 무순위로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동·호수가 이미 재공급 공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취소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들였는데 앞선 당첨자의 부정청약 문제로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줍줍에 당첨됐는데 그 세대가 부정청약 취소 물량이고, 기존 당첨자가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취소 물량이 줍줍으로 나오기까지
부정청약 줍줍 물량은 적발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통상 조사·수사 결과 통보, 당사자 소명, 취소 통지, 주택 회수, 재공급 승인과 공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수인이 있으면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명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낼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안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제5항).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하려면 일정과 주택가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취소 시점에 따라 경로도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전에 당첨이 취소되면 예비입주자에게 먼저 기회가 가고, 남은 물량이 무순위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뒤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주택은 별도 유형의 재공급(계약취소주택)으로 다뤄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재당첨 제한·입주자자격 제한·입주자선정 제한 기간 중이 아닌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주택은 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먼저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고 시점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취소 세대를 여러 개 모아 한 번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줍줍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는 따로 알림 없이 올라올 수 있으니 청약 접수 웹사이트와 사업주체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중에 재공급이 진행될 때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공급 절차가 멈추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절차를 멈추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재공급 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해당 세대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 수분양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는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공고 전, 공고 후 계약 전, 새 계약 체결 후, 등기 완료 후로 나누어 봅니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주택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워지고, 금전 청구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툴 사유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취소 통지의 근거, 소명 과정에서 낸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사업주체에는 취소를 다투고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 둡니다. 서면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지만, 이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로 분양받은 사람과 기존 당첨자의 관계
줍줍 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새로운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기존 당첨자의 계약을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가 유효하다면 기존 당첨자는 그 세대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취소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세대에 계약이 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누가 주택을 갖게 되는지는 가처분이 먼저 있었는지, 등기가 누구 앞으로 마쳐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당첨자가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기존 당첨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먼저 되어 있었다면 새 당첨자의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상대방은 대부분 사업주체입니다. 기존 당첨자와 새 당첨자가 직접 다투기보다, 각자 사업주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권리를 따지게 됩니다.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따로 봅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최초 당첨자와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매수 경위를 소명하면 취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모르고 취득했고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받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소명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붙여 냅니다(같은 영 제74조의2 제4항).
이 경우에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세대가 재공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거래 경위 자료를 갖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현재 단계 확인
소명 요청, 취소 통지, 재공급 공고, 새 계약 중 어디까지 왔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자료 정리
통지서, 공급계약서, 거주·전입 관련 자료, 사업주체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읍니다.
의사 표시
사업주체에 취소를 다툰다는 뜻과 근거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권리 보전
재공급이 가까웠다면 가처분 등 임시 조치를 검토하고 신청합니다.
본안 다툼
취소의 효력과 수분양자 지위를 소송에서 다투고, 수사·형사 절차가 있으면 함께 대응합니다.
통지서와 현재 진행 단계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 줍줍 무순위 물량 전환 기준과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 세대가 당장 다음 달에 줍줍으로 나오는 건가요?
A1.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달에 공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과 주택가격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주택법 제6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6항), 주택가격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한 뒤 재공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3항). 다만 단지 사정에 따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형사재판에서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급계약을 먼저 취소하고 재공급할 수 있나요?
A2. 수사나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행정청의 통보에 따라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제2항). 따라서 형사절차가 끝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민사상 가처분 신청 등 재공급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내 동·호수가 이미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고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나요?
A3. 공고가 올라왔다면 새 당첨자가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새로운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납부와 등기까지 마치면 주택 자체를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한 즉시 공급계약서, 취소 통지서, 거주 소명 자료를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기존 청약통장과 앞으로의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4.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계약이 취소되면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반면 단순 착오에 따른 부적격 취소라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선정이 제한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납입금을 다시 내면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내 사안이 부정청약(공급질서 교란)인지 단순 부적격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처분 사유를 정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Q5. 계약취소주택 공고를 보고 당첨된 사람입니다. 기존 당첨자가 소송 중이라는데 제 계약은 안전한가요?
A5. 계약 효력은 사안별로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해당 세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주체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