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기준과 부양가족 허위 산정 소명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청약 가점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서 문제 된 항목과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았거나 청약 가점 기준을 잘못 적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청약 가점제의 3가지 평가 항목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 직계존속 가점이 위장합가로 의심받는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청약 가점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서 문제 된 항목과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았거나 청약 가점 기준을 잘못 적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에 기대어 서둘러 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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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위장전입·공과금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원격 근무,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장전입·실거주,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 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 세대 분리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부양가점·허위 합가, 공급질서 교란·사실혼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당첨 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가 주민등록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었는데,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는 등 계산을 잘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등재 기간이 모자란데도 가점에 넣었습니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적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점검·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병원 이용 내역 같은 생활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3가지 평가 항목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점수는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당첨 뒤 서류로 검증됩니다.
청약 가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조 제8호·별표 1). 지적을 받았다면 본인이 신청할 때 적용된 공고문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가운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포함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3)).
직계존속 가점이 위장합가로 의심받는 기준
위장합가는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만 합쳐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입니다. 주민등록이 요건 기간을 채웠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의심이 시작되는 정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입 시기가 요건 기간에 딱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당첨 직후 부모님이 다시 전출한 경우입니다. 집 면적이나 방 수에 비해 세대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원래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실제 거주는 생활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약국 이용 지역, 카드 사용처, 교통 이용 기록, 우편물 수령지, 휴대전화 사용 지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점제로 당첨되면 부양가족으로 넣은 직계존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연락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을 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
반대로 이런 자료는 소명에도 쓰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함께 사셨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기간 고향을 오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단순 부적격과 부정청약의 차이
두 가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단순 부적격은 사실은 그대로인데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등재 기간이 모자란 부모님을 넣은 경우, 무주택기간 시작 시점을 잘못 잡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정청약은 사실 자체를 꾸민 경우입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살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위장합가가 대표적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단순 부적격은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데 그칩니다. 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부정청약으로 판단되면 수사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자격 제한도 더 무겁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고(주택법 제101조 제3호·단서), 입주자자격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경계에 있는 사건은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점수를 높게 적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착오였다는 점은 신청 당시의 경위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통지 내용 확인
통지서와 소명 요청서에서 문제 된 가점 항목, 요구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전입·전출, 세대 구성, 청약 신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수집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서류,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소명서 작성·제출
착오인지 실제 거주인지 쟁점을 정해 자료와 함께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후속 대응
추가 자료 요구나 조사 출석 요청이 오면 앞서 낸 소명과 어긋나지 않게 대응합니다.
소명 기한이 임박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 기준과 부양가족 허위 산정 소명,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모님이 실제로 저희 집에 사셨지만 병원은 고향에서 다니셨습니다. 위장합가가 되나요?
A1. 병원 이용 지역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래 다닌 병원을 계속 이용하는 일은 흔합니다. 다만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 주기, 이동 수단, 함께 사는 집에서의 생활 흔적을 같이 제시합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Q2. 가점 계산을 잘못해 점수를 높게 적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처리되나요?
A2. 계산 착오라면 원칙적으로 단순 부적격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착오였다는 점은 본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참고한 안내문, 계산 과정,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주소 이전처럼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과는 구별해 소명합니다.
Q3. 부양가족 한 명을 빼고 다시 계산해도 당첨선보다 높습니다. 당첨이 유지되나요?
A3. 착오로 점수를 잘못 적은 경우, 바로잡은 점수가 당첨선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될 길이 있습니다. 소명 기간에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순위의 당첨 가점 이상이면 당첨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다만 이는 단순 착오에 따른 부적격을 전제로 합니다. 허위 전입처럼 부정한 방법이 문제 된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Q4.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A4.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제57조 제8항). 다만 관계기관 합동점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별도의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기 어렵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연기나 보완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이 작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데, 예외로 무주택 인정이 되나요?
A5.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을 때는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아 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제53조 제6호).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 다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1호나 처분 요건을 갖춘 상속 공유지분 등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3조).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의 면적, 공시가격, 취득 경위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