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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입력 오류와 청약 가점표 확인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소명 기한과 문제 된 가점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청약 가점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다시 계산하고, 어느 칸을 왜 잘못 넣었는지 서류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청약 가점표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
  • 계산기 착오로 당첨되면 받는 불이익
  • 단순 착오와 부정청약을 가르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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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소명 기한과 문제 된 가점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청약 가점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다시 계산하고, 어느 칸을 왜 잘못 넣었는지 서류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단순 착오와 고의적 부정청약은 다르게 다뤄지므로 착오 경위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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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부양가점·허위 합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위장전입·공과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원격 근무,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실거주,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 실거주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청약 가점 계산기에 넣은 무주택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계산된 것을 당첨 후에 알았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요건이 안 되는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넣었습니다.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빠뜨리고 무주택으로 입력했습니다.

  • 당첨 후 서류 검수에서 가점이 다르다는 연락과 함께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올린 가족의 주소 이전 시점 때문에 위장전입을 의심받을까 걱정됩니다.

  • 부적격이 되면 다음 청약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 가점표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은 무주택기간입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30세가 되는 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주택을 가진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만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양권·입주권, 상속받은 지분, 소형·저가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지(분양권·입주권과 공유지분은 주택 소유로 보되,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상속 공유지분과 일정 면적·가격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1호 등은 예외, 같은 규칙 제53조)도 자주 혼동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는 기간과 세대주 요건(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것)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자녀는 혼인 여부와 나이에 따라 인정 요건이 달라집니다(미혼 자녀만 인정되고,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이나 해외에 오래 머문 가족을 그대로 넣는 실수도 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기준일도 살펴봅니다.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일이나 당첨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하고,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 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2) 같은 내용도 착오가 잦은 부분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더할 뿐입니다. 입력한 가족이 요건을 갖췄는지, 무주택기간이 맞는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와 서류 검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착오로 당첨되면 받는 불이익

실제보다 높은 가점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이 제한은 정상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같은 규칙 제54조)과 따로 정해진 것입니다.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납입금을 다시 내면 종전 청약통장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착오가 있어도 당첨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잡은 가점이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 이상인 경우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제2호). 그래서 정확한 재계산이 먼저입니다.

단순 부적격과 고의적 부정청약은 불이익의 크기가 다릅니다. 부정청약으로 판단되면 형사 절차와 더 긴 청약 자격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고(주택법 제65조 제1항·제101조 제3호·단서), 입주자자격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단순 착오와 부정청약을 가르는 지점

핵심은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꾸민 것인지입니다. 기산 시점을 잘못 잡았거나 인정 요건을 오해한 경우는 착오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가족의 주소를 옮겨 놓았다면 위장전입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점도 중요하게 봅니다. 부양가족의 전입이 청약 직전에 이뤄졌고 당첨 후 곧 다시 옮겼다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거나 말을 바꾸면 착오 주장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숨기지 말고 경위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명할 때 내는 자료

먼저 실제 가점을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청약통장 가입 확인 서류가 해당합니다. 가족이 해외에 머문 적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도 준비합니다.

다음은 착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에 입력한 화면이나 결과 저장본, 당시 계산 메모, 청약 신청 내역이 해당합니다. 상담 창구나 안내문을 참고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부양가족의 실제 동거 여부가 문제 되면 생활 자료를 더합니다. 우편물 수령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인근 병원·약국 이용 기록, 교통·통신 이용 내역 등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착오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항목을 어떻게 이해했고, 무엇을 입력했으며, 실제 값은 얼마인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날짜와 사실 위주로 씁니다.

진행 방식

  1. 통보서 확인

    문제 된 가점 항목, 소명 기한,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2. 가점 재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가점표의 항목별 점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3. 자료 수집

    실제 가점을 확인하는 서류와 착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소명서 제출

    착오 경위서와 증빙을 기한 안에 내고 제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5. 결과 확인과 후속 대응

    처리 결과와 청약 제한 내용(부적격 취소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의 기간)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부적격 통보서와 청약 신청 내역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소명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입력 오류와 청약 가점표 확인,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약 가점 계산기가 계산해 준 점수를 그대로 넣었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A1.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입력 값이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기를 믿고 입력했다는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력 화면이나 결과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2. 다시 계산하니 점수가 낮아졌지만 당첨선보다는 높습니다. 당첨이 유지되나요?

A2. 바로잡은 가점이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제2호). 이때는 정정한 점수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 당첨 가점은 당첨자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서류 검수 결과에 따릅니다.

Q3. 부적격 처리되면 재당첨 제한도 받나요?

A3. 부적격 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과 정상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58조 제3항). 부적격의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며, 기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납입금을 다시 내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통보서와 청약 신청 웹사이트의 제한 사항 조회 결과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Q4. 소명 기한이 촉박한데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4. 기한 안에 준비된 서류와 경위서부터 먼저 냅니다. 빠진 서류는 목록과 제출 예정일을 적어 함께 알립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는 통보서에 적힌 제출처에 문의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따로 산 기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산 기간과 따로 산 기간을 날짜로 구분하고, 그 기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요건을 오해해 입력한 것이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가족과 말을 맞추면 상황이 더 불리해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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