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신고 처리 절차와 수사의뢰 대응 방법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부정청약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먼저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1. 신고 접수부터 수사의뢰까지의 흐름
- 2. 정황 자료만으로 당첨 취소나 기소가 되는지
- 3. 공모자·제3자가 신고한 사건의 초기 진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정청약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먼저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진술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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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공분양, 청약 가점·위장전입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계약금 몰수·위약금 감액, 공급계약 취소·가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무상거주·전입,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계약 취소, 출석 요구·진술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청약 당첨·위장이혼,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청약 브로커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부정청약 신고를 당했거나,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주소를 옮겨 준 지인·친척과 사이가 틀어져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된 경우
행정기관에서 실거주 여부나 청약 자격에 관한 소명 자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경우
함께 청약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신고자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신고 접수부터 수사의뢰까지의 흐름
부정청약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을 합니다. 청약 신청 서류, 주민등록 이력, 실거주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신고라면 시·도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접수부터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확인할 자료의 양, 관련자 수, 다른 점검과 함께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 제출 기한을 기록해 두십시오. 당첨 취소 같은 행정상 조치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황 자료만으로 당첨 취소나 기소가 되는지
신고자가 낸 대화 캡처, 녹음, 송금 내역 등은 조사를 시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기관은 신고 자료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이력, 실제 거주 흔적, 금융 거래 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당첨 취소와 기소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릅니다. 당첨 취소는 청약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기소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했는지까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황 자료뿐이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황 자료가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면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 거주나 자격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공모자·제3자가 신고한 사건의 초기 진술
브로커나 함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은 신고자가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신고자의 진술은 자기 역할을 줄이는 쪽으로 기울 수 있고, 조사에서는 이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것
기억에 의존하는 것
모르는 것
전입 시기, 청약 신청 시기, 금전 거래, 관련자와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적어 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립니다. 초기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출석 일정이 준비 기간에 비해 촉박하면 사유를 설명하고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신고자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신고를 거두라고 요구하는 일은 피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자료가 되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계좌 내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한 흔적은 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급하게 주소를 다시 옮기거나 서류를 새로 꾸미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식
통지 내용 확인
받은 통지서와 연락 내용으로 현재 단계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청약 전후의 전입·거주·금전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
보유한 자료와 신고자가 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대조해 쟁점을 가립니다.
소명·진술 준비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고 조사에서 답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 참여와 이후 대응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행을 각각 살핍니다.
소명 요청이나 출석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 신고 처리 절차와 수사의뢰 대응 방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정청약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수사가 시작됩니까?
A1. 대체로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로 넘어갑니다. 다만 신고가 수사기관에 직접 접수된 경우에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이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Q2.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A2.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위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조사에서 받는 질문을 통해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고자를 추측해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누가 신고했는지보다 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Q3.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절차가 끝납니까?
A3.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미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취하를 부탁하려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권하지 않습니다.
Q4.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도 책임을 지게 됩니까?
A4.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인지 알고 있었는지, 직접 한 일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브로커와 나눈 대화와 송금 내역은 본인의 역할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
Q5.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A5. 이미 맺은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부분이 함께 문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행정상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기한과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